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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대책의 핵심은, 그래서 재정 확보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 투명성 강화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삼성비리 수사는 이런 과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최고 재벌인 삼성의 비자금을 낱낱이 드러냈다면 사회의 다른 영역에도 높은 투명성을 강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10조 원에 달하는 삼성 비자금을 환수하고, 이를 계기로 재벌과 부유층에게서 세금을 제대로 거둬들이는 기풍을 세웠다면, 정부 재정 역시 탄탄해질 수 있었다. 
(419쪽, <19. 삼성과 한국이 함께 사는 길>에서)


「삼성을 생각한다」에서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에 관해서만 적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라 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해서도 현장 경험과 생각을 담담히 적어내려갑니다. '정치적인 것들'에 관한 언급이 빠질 수 없는 것은 삼성이 정치권을 공략 대상의 하나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죽지 않을 권력'으로 보이는 삼성에 대해 알아서 기는 정치권이라서 그렇기도 할 겁니다. 「삼성을 생각한다」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읽습니다.

김용철, 삼성을 생각한다, (주)사회평론, 2010.   * 2월 22일 초판 1쇄. 3월 29일 10쇄.
   * 본문 448쪽.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기자회견문 포함) 총 474쪽.


이 책의 리뷰 1편( http://befreepark.tistory.com/1030 )에 이은 리뷰 part 2입니다.
서평이 길어지는 관계로^^; 가독성을 위해, 나누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포스트 하나가 너무 길면 스크롤다운의 유혹이 커지죠. ^^a
삼성에 관해서 리뷰 1편에, 정치에 관해서 리뷰 2편에 적어 봅니다.

 

삼성을 생각한다 - 10점
  김용철 지음 / 사회평론

 * 출판사의 책 소개를 보시려면 제목이나 표지를 클릭하세요.
 
 

    삼성을 생각한다. 김용철 변호사의 눈에 비친 대통령, 검찰, 죽은 권력, ...

김용철 변호사의「삼성을 생각한다」는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읽을 수 있는 좋은 텍스트.


 

1. 이 책은?
2. 삼성의 부는 누구의 것인가?
3. 삼성 비리의 본질은 무엇인가?
4. 삼성의 '무노조' 정책은 영원할까?
5. 특검은 수사를 한 건가, 면죄부를 준 건가?

   (( 이상은 리뷰 part 1의 차례 ))


 
6. 삼성에 대한 김대중과 노무현의 태도

이렇게 된 책임에서 노 전 대통령이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보는 게 내 생각이다.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며 집권했지만, 실제로는 재벌 편을 드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삼성과 아주 가까웠다. ... (399쪽)
2007년 삼성 비자금 등이 공론화되었을 때도, 노 전 대통령은 이 문제를 덮으려고만 들었던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점이다.
사실, 김대중-노무현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런 사례는 흔했다. 법학 교수 43명이 삼성에버랜드 사건을 고발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6월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재벌의 편법상속 통제를 재벌개혁 8대 과제의 하나로 내세웠지만, 삼성은 늘 예외였다. 김대중 정부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그리고 경제검찰 수장 가운데 이건희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거나 공론화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노무현 정부 역시 다를 게 없었다. (400쪽)
(<19. 삼성과 한국이 함께 사는 길>에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업적과 공하고는 별개로 보아야 할 삼성에 대한 태도겠죠. 한나라당 출신의 대통령이나 정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낫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두 대통령 또한 삼성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인 것은 사실이니까요. 재벌에 대한 정책 그리고 삼성에 대한 태도에서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고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관점을 좀더 세분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두 대통령을 넘어서는 방법 가운데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7. 검사가 경제범죄 수사를 제대로 해야 시장이 산다

경제범죄를 수사할 때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는 검사들이 많았다. 하지만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일은 검사의 몫이 아니다. 경제정책 당국자가 할 일을 검사가 한다고 해서 경제가 나아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검사들이 경제범죄 수사를 게을리할 때, 시장은 혼란에 빠진다고 보는 게 옳다.
(329쪽, <15. "조사하면 고객된다" 검사들의 영업비밀>에서)

무전유죄 유전무죄. 검찰에 불려갔다 하면, 법정에 섰다 하면, 피고의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구형과 재판 결과가 달라집니다. 동종의 죄를 지어도 일반인의 형량과 보통 재벌의 형량과 삼성의 형량이 달라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인들의 눈에는 그것이 돈의 많고 적음으로 보이지만 검찰과 재판부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는 수사를 늘어놓습니다. 김용철 변호사의 이 책에서는 그것이 검찰이나 재판부 할 것 없이 삼성에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법 정의를 생각한다면, 그런 구형과 판결을 해선 안 되는 것이겠죠.
 

 
8. 검찰의 '죽은 권력'만 물어뜯기. 그리고 그 이면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을 통치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망설임이 없었다. 검찰은 다시 과거 공안검찰 수준으로 돌아갔다. '죽은 권력'을 물어뜯기에 급급했지,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는 몸을 사렸다. 그리고 영속 불변하는 권력, '죽지 않을 권력'인 재벌에 대해서는 한없이 비굴해졌다.
(402쪽, <19. 삼성과 한국이 함께 사는 길>에서)

김용철 변호사는 "우리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한 적이 없다. '죽은 권력'에 대해서만 제대로 수사할 따름이다"(395쪽)라고도 적고 있는데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 후에 어떤 포스트( http://befreepark.tistory.com/529 )에서 적은 바와 같습니다. 수구꼴통 언론과 함께 전직 대통령과 그 측근을 물어뜯는 형국이었던 것이죠. 김용철의 말대로, 그 이면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고 봐야 맞겠죠. 검찰은 수구 권력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걸 테구요.

책에서 김용철 변호사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삼성이라고 하는 집단이 검찰에게는 '죽지 않을 권력'으로 비치는 게 아니냐는 씁쓸함을 내비칩니다. "검찰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었다면, 삼성이 준 돈을 수사했어야 했다. 이미 드러난 정황도 있었다. ... 하지만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 검찰이 진정으로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의지가 없었다는 점이 드러난다. '살아있는 권력', 즉 현직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죽은 권력', 즉 전직 대통령을 조준했던 정치수사였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보면, 이건희는 '죽지 않을 권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64쪽)
.

 

 
9. 건설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 대통령이 된 비극

건설 비리 수사도 기억에 남는다. 건설 관련 비리는 워낙 규모가 컸다. 관급공사는 정상적인 경영논리, 경제논리, 기술논리가 통하지 않는 분야였다. 대신, 담합과 로비가 통했다. 이런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 대통령이 된 것은 그래서 슬픈 일이다.
(303쪽, <13. 10만원 받은 경찰은 사표, 50만원 받은 경찰은 구속>에서)

이명박에 대해 갖다 붙이는 자칭 타칭 CEO형 대통령이라는 말에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과 CEO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또한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 왔고, 소위 삽질과 공구리치는 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민주주의 같은 건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있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건설 현장에서 불도저로 밀어부친 경험 밖에 없으니 대한민국을 전근대적인 업무 스타일로 불도저처럼 밀어부치고 있는 것이고요.

이같은 생각은 위에 인용한 김용철 변호사의 경험에 의해 보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논리는 필요 없고 비리와 담합과 로비가 판치는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할 수 있는 게 뭐겠냐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현재는 슬픈 거라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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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19 일 05:00 무렵  인용입력
2010 1219 일 11:00 ... 12:10  비프리박


삼성을생각한다
카테고리 경제/경영 > 기업경제 > 한국기업
지은이 김용철 (사회평론,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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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수일 내로 올리겠다던 이 책의 리뷰 part 2를 6개월 보름 만에 올리는군요. 리뷰란 게 읽은 걸 '숙성'(응?)시켜야 쓸 수 있어서 늦어진 것도 있지만 중간에 시간적 간격이 이렇게 길어진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좀 있었네요. 이미 파트 1을 쓴 상황이다 보니 다른 포스트에 계속 우선권을 내주게 되었고, 그런 바에야 사이 간격을 가급적 좀 벌려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다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6개월이 흘러 12월이 되었는데요. 올해 안에는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단 생각을 했습니다. 리뷰 파트 원과 투를 2년에 걸쳐서 썼다면 그것도 좀 모양 빠진다 싶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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