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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뭐가 문제라는 것인가.


2009년 9월 21일 22일, 대한민국에서는 통합공무원노조가 출범했고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



1. 그분(?)들께서 또 "엄단"을 찾고 아주 난리다. 어떤 일이 있었길래?

3개 공무원 노조 즉,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했다. 지난 21일과 22일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다. 투표 안건은 공무원 노조 통합 여부와 민주노총 가입 여부에 관한 찬반투표였다.

민주노총이 잠정 집계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3개 노조의 투표 명부에 있는 10만9천433명 중 8만2천911명이 투표해 투표율 75%를 기록했으며, 노조 통합안은 89.6%, 민주노총 가입안은 68.3%의 찬성률을 보였다. 3개 노조 통합은 물론이고, 민주노총 가입 역시 70%에 가까운 압도적 찬성을 얻었다. 민주적으로!!! (
관련기사 )


2. 정부의 방해 속에서 이뤄낸 성과라서 더욱 반갑고 기쁘다!

투표와 관련하여 통합노조준비위 측은 “예상보다 투표율과 안건에 대한 찬성률이 높다”며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정부의 각종 방해행위가 오히려 투표율과 민주노총 가입안 찬성률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정부의 집요한 압력과 개입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것이어서(
관련기사 ) 더욱 반갑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3.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이 갖는 의미는?

공무원노조는 조합원 11만명이 넘는 거대 통합노조로 거듭났고, 민주노총은 통합공무원노조의 상급단체가 되었다. 민주노총으로서는 조합원 수에서 한국노총을 제치고 명실상부한 제1노총으로 부상했다. ( 관련기사 ) 이제, 노동계의 판도와 노·정 관계 재편이 불가피해졌다.  ( 관련기사 ) 지금까지 관례에 비춰 보면, 규모가 큰 노총은 그만큼 정부가 구성하는 노동위원회나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더 많은 근로자측 위원을 참여시키고 공익위원을 선정하는 데에도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 관련기사 )

간단히 말하자면, 민주노총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단체 혹은 세력으로 자리매김 했다는 의미다. 공무원노조도 이번 투표로 거대(!) 노조로 거듭남으로써 말빨(!)이 좀 먹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다. 정부와 딴라라당은 이게 마냥 싫은 거다.


4. 2mb 정부와 딴나라당의 반응은 씁쓸하다 못해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다.

- 정치활동? 정치적인 중립?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과 관련해 “정치활동에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사실상 상당한 정치적 활동과 연계될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다”며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저지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노동부 장관이 되면 붉은 머리띠를 하고 협상에 나서는 관행을 고치고 싶다”며 “머리띠를 하고 조끼를 입고 수염도 안 깎고 협상에 나서는 것은 대외 신뢰도나 나라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활동은 누가 하고 있는가.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치자면 가장 정점에 대통령 그리고 장관들이 있지 않을까. 누가 누구더러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과연 지금까지 대외 신뢰도와 나라 이미지를 위해 일해온 집단이었나?

- 합법적 의사결정에 엄중대처?

게다가 정부는 통합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과 관련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엄중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9월 22일 행정안전부 2달곤 장관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이때 공무원노조가 정치투쟁 노선을 유지해온 민주노총를 상급단체로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엄중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현실이 대통령과 정부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기가 힘든 것인가. 상당히 전두환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엄중대처"는 뭔가. 자신들이 좋아하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민주적으로 이뤄진 결정에 대해 "엄중대처"라니...! 국회에서 있은 불법적인 미디어 관련법 날치기 통과나 먼저 엄중대처를 좀 하면 안 될까. 게다가 "국민과 함께"라니! 엉뚱한 곳에서 "국민"들이 참 고생이 많다~~~!

- 민주적 투개표 과정이 불법행위? 불공정 투표행위?

정부는 행안부, 법무부, 노동부 등 3개 관계 부처 장관이 협의한 후 2달곤 행안부 장관 명의로 담화를 발표했다. 2달곤 장관은  "투개표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와 불공정행위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관련기사 ) ( 관련기사 ) ( 관련기사 )

그냥 싫으면 싫다고 말하는 것은 어떨까. 온갖 압력과 개입을 일삼았음에도 통합공무원노조가 출범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이 꼽다(!)고 말하고 있는 건가. 그간 투개표 과정에 가장 말도 안되는 행태를 보여온 게 누구였던가. 지금 헌법재판소에까지 올라간 국회에서의 불법투표행위는 누가 저지른 것이었던가. 공무원노조가 민주적으로 치른 투표에 대해서, 괜히 엉뚱한 사람 잡지 말고 그런 불법투표행위나 좀 "철저 조사" "엄중 처벌"하란 말이다.

사실, 따지자면, 정부측에 의한 방해와 압력 그리고 개입을 "철저 조사"해서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는 것이 맞다. 진작에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도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서 전국적으로 감찰반을 만들고 중징계한다고 공무원노조를 협박한 것은 정부가 적법한 투표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
관련기사 )


5.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이 엄중처벌할 일이란 것인가?

공무원노조가 만약 한국노총에 가입했으면 그건 괜찮고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엄중 처벌"할 일인가?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한나라당과 정책연합을 하고 있는 한국노총에는 이미 공무원으로 구성된 노조가 포함돼 있다”면서 “한국노총은 놔두고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만 문제삼는 것은 정부의 이중잣대이고 생떼쓰기”라고 비판했다. ( 관련기사 )

개별 노동조합이 상급 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하는 것은 그들의 합법적 자유며 당연한 권리행사다. 그것이 어떤 노총이면 되고 어떤 노총이면 안된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할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굴러가지 않으면 생떼를 쓰는 것은 어린애들이나 하는 짓이 아닐까.


6. 민주노총 가입은 시대 역행? 지금 시대를 역주행하고 있는 것이 누군데?

딴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관련기사 )

지금 대한민국을 10년전 20년전 30년전으로 역행시키고 있는 게 정작 누군데?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같은 근대적 시민이 누리는 보편적 자유, 개인의 헌법적 자유, ... 조차도 인정하지 못하는 게 누구였던가. 시대를 역주행하는 그들로부터 "역행" 소리를 듣는다면 그건 정상주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 "역주행"하는 자들이 "정상주행"하는 쪽을 "역행"한다며 나무라는 세상이 된 것인가. 아마도 2008년 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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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924 목 00:50 ... 01:10  자료검토
2009 0926 토 07:00 ... 08:00  비프리박


p.s.
글을 쓰기 힘들었습니다. 다른 글은 썼으므로 "이런" 글을 쓰기 힘들었습니다, 라고 해야 맞겠군요. 제가 이쪽(?)에 신경을 끊고 지낼리는 없지만^^ 총리와 장관 청문회를 비롯해서 돌아가는 꼬락서니가 여간 밥맛 떨어지는 것이 아닌데다, 하도 일들이 연달아 터지는 터라, 글을 적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지낸 것이 대략 3~4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뉴스는 진작에 접하고 인용할 자료들도 진작에 확보하고 검토했는데 날짜가 좀 지났군요. 그리 긴 시간은 아닌데, 언젠가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시사적 이슈가 빈발하는 통에 짧은 시간이 체감적으로 긴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포스트 본문 말미를 장식한 말을 그대로 가져오자면, 대략 2008년 2월부터? -.-a

p.p.s.
'보수단체'라는 이름이 아까운 단체들이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비방하고 나섰군요. (관련기사) 주제 넘은 걸로 따지자면 아마도 타의 추종의 불허할 듯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은 이렇게도 2mb 정부와 딴나라당이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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