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날치기! 한미FTA 비준안 표결. 한미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동의. FTA 표결 명단. ▩
>>>>소통2：이슈 카테고리의 글 | 2011. 11. 23. 16:3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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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쟁은, 자유무역은, 강자에게 이롭다. 쌍방간에 자유무역이 이뤄지면 비교우위 생산 분야가 많은 선진국 쪽이 백번 유리하다. 약소국이 먼저 강대국한테 자유무역 하자고 덤비는 일은 없다. 항상 강대국이 약소국을 상대로 자유무역을 해야 한다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사기친다. 비유하자면 최홍만이 한민관한테 자유롭게 맞짱을 떠야 한다고 떠드는 거다. 한민관이 또라이가 아니라면 응할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에는 또라이 한민관이 너무 많다. 함대와 대포로 약소국을 개방시키던 것은 한 세기 전의 방식이다. 현대의 선진국이라는 나라는 개발도상국에게 양국간 협정이라는 미명 하에 자유무역을 강요한다. 얼 빠진 아니, 자신의 이익에 너무나도 밝은(!) 개도국 집권세력은 행정부와 의회에서 자국에 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의 반대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FTA를 체결하고 비준동의한다. 집권세력은 자신들이 그 강대국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뼛 속 깊이. to the core.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안은 없다. 통과시켜야 통과되는 것이다. 통과에는 협의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거다. 협의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결될 수도 있는 것이다.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건 자신들의 생각일 뿐이다. 반드시 해야 된다고 힘으로 밀어부치는 건 모든 걸 제 맘대로 하겠다는 독재와 다르지 않다. 2011년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었다. 사익 추구 매국 집단에 의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동의 의결. - 재적 295인, 재석 170인, 찬성 151인, 반대 7인, 기권 12인. - 찬성은 녹색, 반대는 빨간색, 기권은 노란색. 가나다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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