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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을 생각하는 대통령??? 서민을 '생각만' 하는 대통령!!!

뜨겁지만 파란 8월의 하늘. 대한민국 서민의 하늘이 좀 쾌청했으면 좋겠습니다. 2009 0809 일 사무실 앞.



시장에서 떡볶이까지 먹으며 자칭 서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라고 한 것이 언제라고,
어차피 믿지도 않았고 기대도 없었지만, 반서민적인 정책들이 속속 현실화하고 있군요.
2mb 정부의 내년도 복지예산은, 역시나(!) 수혜 대상자를 줄이고 액수를 삭감하고,
부자들한테는 종부세다 법인세다 뭐다 해서 세금을 깎아주더니,
결국에는 없는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할 예산을 마구 줄이고 있네요. ( 관련기사 )

다음과 같은 기사를 읽으면 한숨만 나옵니다. ( 관련기사 )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내년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지원 예산을 보면, 생계급여 대상자가 163만2000명에서 162만5000명으로 7000명 줄고, 금액은 2조5192억원에서 2조5212억원으로 겨우 20억원 늘었다. 주거급여는 대상자가 7000명, 예산이 390억원 줄었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의 ‘비수급 빈곤층’이 2007년 368만명에서 2008년 401만명으로 한해 사이 33만여명이 늘어난 상황이다. 빈곤층의 인원 증가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크게 줄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떡볶이를 먹는다고 서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서민을 위하는 것은 더더욱 아닐텐데,
시장통에서 떡볶이 먹었다고 서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라고 노래를 부르더니
서민하면 떠오르는 빈곤층을 위한 예산은 팍팍 삭감해대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와중에 2mb 정부가 말하는 '서민'이란 건 대체 뭘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에 관해선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이 탁월한 지적을 합니다. ( 관련기사 )

장애인 혹은 미혼모를 돕는 게 내 삶의 가치다. 그런 건 말이 돼. 인권과 인본의 가치관을 드러낸 거니까. 노동자 언급해도 계급적 각성이나 세계관의 피력이라 할 수 있지. 뭐 국민 언급했다면 대통령이니 당연한 거고.

근데 서민을 돕는 게 삶의 가치라. 이런 건 또 처음 들어봐요. 서민이면 평범한 일반인인데, 무슨 가치를 말하자는 건가. 그리고 뭘 어떻게 돕겠단 건가. 방 청소 해주고 팥빙수 사줄 건가. 더구나 경제적 계층의 의미라면, 더욱 말이 안 되지. 홀몸노인 도시락 보조금이나 연탄 보조금,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 지원 같은 각종 복지예산 왕창 삭감하는 대신 수십조원으로 멀쩡한 강바닥 긁어주시는 각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잖아. 그건 파란해골 13호가 마루치를, 다스베이더가 추바카를 돕는 게 내 삶의 가치라고 한 것과 다이다이잖아.
하여 우리가 또 각하를 오해했다고 본다. 원래 각하께선 오해 많이 받으시잖니. 그런 전차로 본 교사, 서민이 그 서민일 리 없단 결론이다. 그럼 뭐냐.
   
서민의 서, 독음만 같고 한자가 다른 거야. 서생원 할 때 그 서라. 각하의 특정 생물에 대한 한량없는 애정 표현이라 보는 거지. 혹시라도 그게 아니다. 그럼 섬인을 우리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싶어. 거 왜 연음법칙인가 있잖아. 섬인 → 서민. 즉, 섬사람들. 아무래도 일본이지 싶어.

요약하자면, 그런 거죠. 2mb와 그의 정부 그리고 딴나라당이 노래부르는 '서민'은
쥐 서(鼠)를 쓰는 서민이 아닐까 한다는 거지요. 말 됩니다. 서민(鼠民)...!
그게 아니면, 섬사람 = 섬인(人)의 연음이 아니겠냐는 거지요. 2mb의 섬은 일본입니다.
저로서는 딱히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기 어렵군요. -.-a


제 생각으로, 2mb가 말하는 '서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는 것은,
'서민'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에 무게가 실린 게 아닐까 합니다.
뭐냐면, 실제로 하는 건 없는 것이죠. '생각만 하는' 겁니다.


없는 사람을 위한 예산은 왕창왕창 삭감하면서, 서민에 대해선 '생각만' 하는 거!
부자들을 위한 세금, 재벌들을 위한 세금을 뭉텅뭉텅 줄이면서,
서민에 대해선 '생각만' 하는 거! (생각해보니, 그에겐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일본어에 능하고 한국어에 익숙지 않은 대통령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고요. -.-a

다른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엄습합니다.
서민을 위해서 실제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도리어 없는 사람 살기 힘들게 만들면서,
서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라고 노래부른다면, 그리고 서민을 생각만 한다고 말한다면
도대체 그런 '서민 생각'은 어디다 쓰는 물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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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810 월 17:30 ... 18:10  비프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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