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법 직권상정과 표결처리, 그렇게 너희들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지? ▩

미디어법, 국회의장 직권 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 관련기사 )  ( 관련기사 ) 이건 뭐 "우리가 대가리수가 많아"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우리 맘대로 만들고 바꾼다"는 똥배짱같기도 하구요. 미디어법 또는 미디어 관련법으로 알려진 법률들에 관한 설명은 패스합니다. 이미 쟁점들은 잘 알려진 상황이고 정리를 잘 해놓은 페이지들이 있어서요.

     ▩ 미디어법 직권상정과 표결처리, 그렇게 너희들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지? ▩

2mb와 딴나라당, 왜 미디어법에 목숨 걸까. 두가지 아니겠는가. 지금까지 해온 언론장악 방송장악을 완결짓고 거대자본과 재벌이 활개칠 수 있게 마당을 펼쳐주자는 것 아닌가. 제대로 언론과 방송을 장악해야 2mb와 그의 새우젓같은 정책에 대한 반대여론을 원천봉쇄할 수 있고 완전히 언론과 방송을 장악해서 한반도를 난도질할 대운하같은 정책에 관해 홍보를 맘껏 하겠다, 이거지. 게다가 언론과 방송을 장악하면 지난 10년처럼 아차 하는 순간에 권력을 뺏길 염려를 안해서 좋기도 하겠군. 대통령과 국회, 영원토록(?) 장기집권을 해보겠다 이건가. 장기집권을 위해 반대의견과 여론을 완전봉쇄하고 정부와 여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언론과 방송이 법적으로 시스템화하는 나라라면 이건 민주주의하고는 거리가 멀다. 독재국가라면 딱 맞다. 거대자본과 재벌이 활개칠 수 있도록 마당을 펼쳐주는 것도 마찬가지다. 거대자본과 재벌의 세상이 열리면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거대자본과 재벌의 세상이 열린다고 서민들, 월급쟁이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겠는가 말이다. 경제를 살리랬지, 거대자본과 재벌의 세상을 만들라고 했던가. 땅부자들과 집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을 쓸 때부터 알아봤다. 이젠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거대자본과 재벌의 세상을 활짝 열겠다는 포부가 읽힌다. 민주주의가 '다수의 독재'(의회에서의 다수당 독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국회에서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어서 폭력적인 직권상정을 하고 또 그 법안을 다수당이 표결로써 법률화하는 것은 '다수의 독재'와 뭐가 다른가. 2009 0722 수 11:35 ... 12:15  비프리박 p.s. 한반도 하늘에서 일식이 있다는 뉴스가 평소 같았으면 뉴스가치가 꽤나 올라갔을텐데, 마침 그날이 2mb와 딴나라당의 미디어법 밀어부치기를 하는 날이군요. 미디어법의 국회의장 직권상정 그리고 표결 앞에 일식 관련 뉴스는 사치 같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