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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알라딘 서평단 미션꺼리로 받은 책입니다.
5월 26일(화)에 수령하고, 5월 27일(수)부터 6월 3일(화)까지 꼬박 1주일을 바쳐 읽은 책입니다.
서평단 참여 후, 미션꺼리로는 드물게, '책다운 책'이 온 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두식, 불멸의 신성가족: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 창비(창작과비평사), 2009.  
   *본문 326쪽. 총 342쪽.


이 책의 리뷰 1편(http://befreepark.tistory.com/599)에 이어서 올리는 리뷰 part 2입니다. ^^
서평이 길어지는 관계로^^; 가독성을 위해, 나누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포스트 하나가 너무 길면 스크롤다운의 유혹이 커지겠지요. ^^;



    김두식, 불멸의 신성가족,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을 말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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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잃어버린 10년?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되찾겠다는 것인가

10년 전만 해도 도저히 사라질 것 같지 않았던 잘못된 관행들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이는 우리사회가 지난 10년간 급속히 민주화되어온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일부 보수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이 잃어버린 10년을 이야기하지만, 관행화된 부패가 극적으로 줄어든 기간을 '잃어버렸다'고 평가한다면 되찾아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105쪽, 제2장 <큰돈, 푼돈, 거절할 수 없는 돈>에서)

잃어버린 10년을 외치는 세력들, 헛소리한다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허구한 날 ×소리한다고 치부했습니다. 인용한 김두식의 말에서, 생각의 깊이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것일까. 그들은 무엇을 되찾겠다는 것일까. 김두식의 말처럼 관행화된 부패를 잃어버렸다는 것이겠지요. 민주화 되기 전의 반민주적인 제도와 행태를 되찾겠다는 말이겠지요. 그것이 그리운 것일테구요.

2mb 정부 들어서, 강남 땅부자들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라든가, 시위와 집회 원천봉쇄 그리고 전투화에 밟히고 곤봉에 얻어맞는 시민들을 볼 때, 가히 대한민국의 2009년 현재는 10년전 정도가 아니라 20년전, 30년전으로 후퇴했다는 생각입니다. 잃어버린 10년을 외치는 세력들이 원하는 바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http://befreepark.tistory.com/598 참고.)

 


5. 판검사로 쌓은 경력, 변호사로 돈의 날개를 단다

판검사로 일하면서 실력을 쌓고, 그 실력을 이용해서 변호사로 돈을 버는 것도 문제입니다. 결국 국민들의 세금이 변호사를 키우는 데 쓰이는 셈입니다. 원래는 변호사로 일하면서 실력을 쌓고 그 실력으로 판사가 되어 정의로운 재판을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합니다. 젊은 경력 법관들이 능력과 효율 면에서 탁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젊은 나이에 판결부터 시작하느라 기계적 효율성만 갖추게 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171쪽, 제3장 <부담스러운 청탁, 무서운 평판>에서)

신0철을 떠올렸습니다. 2009년 6월 현재, 그는 아직도 굳건히(!) 대법원 판사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압력'을 가한 그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가 사퇴를 했다고 한들, 변호사 사무실 개업을 하거나 대형 로펌에 이름을 올려놓고 변호사 활동을 한다면 그는 과연 어떻게 될까, 얼마나 많은 돈을 벌까, 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신0철은 잘 나가는 변호사의 지위에 오를 거라는 데에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서글픈 법조계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대법원 판사까지 지낸 '전관' 변호사...! 얼마나 좋은 수식어입니까. '전관' 변호사를 찾는 우리의 법조 현실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김두식의 위와 같은 지적은 크게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 대한민국 사법개혁의 방향은 판검사 증원 쪽이 맞다

일단 모든 사람들이 법원, 검찰과 순조로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 저는 판검사의 대폭 증원이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의 사법개혁은 주로 변호사의 증원에 중점을 두어 진행되어 왔습니다. ... 시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요. ... 저도 기본적으로는 이 방향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은 분쟁이 시장보다는 공적 수단에 의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변호사를 싸게 선임하여 재판에서 이기는 것'보다는 '국가기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는 쪽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310-311쪽, 제6장 <나가는 글:억지로 찾아본 희망>에서)

그야말로 김두식의 "억지로 찾아본 희망"입니다. 김두식은 '희망'이라 적지 않고 '억지로 찾아본 희망'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법조계 현실,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내놓은 '억지 희망'이긴 하지만 '판검사 대폭 증원'이라는 해결의 열쇠는 제가 생각하는 사법개혁과 통하는 바가 컸습니다.

변호사를 싸게(?) 고용할 수 있는 방안과 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방안, 둘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고 싶으냐고 한다면 저는 단연 후자가 옳다고 봅니다. 우리의 현실은 이런 저런 이익과 역학관계 속에서 사법개혁의 방향이 우리의 소망과는 다른 뱡향 즉 변호사 증원 쪽으로 흘러가고 있군요. 이것도 필요한 사법개혁의 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판검사 증원이 더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해법이라는 생각을 하는 저로서는 김두식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억지' 해법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요.

 
 
 

  <리뷰의 결론>
- 법정에 갈 일 없으면 좋겠지만 그게 원하는 대로 되는 현실은 아니니,
  법조계 돌아가는 생리를 알아두는 것은 필요할 터.
  법조계 생리를 알아둔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목적으로도 이 책은 도움이 된다.
- 대한민국 법조계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생각을 더 깊게 하고 넓게 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꼭 한번 읽어둘 필요가 있는 책. (아마 캐공감하며 읽게 될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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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606 일 04:40 ... 06:50  원글작성
2009 0606 토 22:50 ... 23:05  수정작업
2009 0609 화 11:25 ... 11:25  비프리박


불멸의 신성가족 - 10점
김두식 지음 / 창비(창작과비평사)

p.s.1

"본 도서 리뷰는 Tistory와 알라딘이 제공하는 서평단 리뷰 포스트입니다."
 하지만 리뷰의 내용과 방향은 Tistory와 알라딘과 무관합니다.
 한명의 독자가 어떤 책을 읽은 후 작성하는 독립적인(!) 서평, 리뷰임은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

p.s.2
6월 6일 새벽 리뷰 [1] & [2] 작성, 밤 리뷰 [2] 수정작업. 6월 9일 오전 11:25 발행함.

p.s.3
그러고 보니 이 글이 포스트 넘버 600으로 찍혔군요.
물론, 아직 600 포스트 발행은 시간이 좀 더 지나야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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