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새해 첫 라디오연설이야말로 '해머'였다 ▩

오늘 오전이었죠. 운동을 다녀온 후 인터넷 뉴스를 읽다가 잠시 멍해졌습니다.
대통령 새해 첫 라디오연설 내용이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더군요.

기사들을 죽 훑었고, 뜨문뜨문 인용된 그 새해 첫 라디오 연설문이라는 것을 전문씩이나 구해서 읽었습니다.
비서진들의 만류 속에 꿋꿋이 고집을 부려 본인의 뜻대로 진행한 연설이었다는 후문도 접했습니다.
기사와 전문을 읽으면서 느낀 머엉~함과 동시에 찾아온 것은 답답함과 서글픔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내고 반박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으나, 그럴 필요도 의미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으로 몇 곳을 골라 제 생각을 적어 봅니다.

  ▩ 대통령 새해 첫 라디오연설에 대한 내 생각 ▩

회의실 문을 부수는 해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때리고 제 머리와 가슴을 때리는 것 같이 아팠습니다.
(중략) 대한민국의 지난 60년은 민주화의 역사였고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는
눈부신 산업화에 못지않은 세계적인 자랑거리였습니다. 이번 국회의 폭력사태는
그런 우리의 자부심에 찬물을 끼얹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 국회 회의실 문을 왜 부수려 했는지는 관심이 없는 거겠지요. 그냥 해머와 전기톱만 보이는 걸테구요.
    딴나라당에서 회의실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서 한미FTA(씩이나 되는 중대사안)를 단독상정하려 한 게,
    해머와 전기톱 사건의 발단이 된, 더 나쁜 짓이란 것은 안중에 없는 거지요. 그건, 딴나라당이니까.
    머리와 가슴을 때리는 것 같다는 말을 맘 같아서는 적절히 비틀어서 표현하고 싶지만 참습니다.
    해머가 머리와 가슴을 때리는 것 같았다면 이제 좀 사실과 사물을 더 깊이있게 보아야 하지 않을는지.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인데 이렇게 국제적인 경멸의 대상이 되다니, 대통령으로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인데 어떤 사람 하나가 대통령이 되어 대한민국을 국제적인 경멸의 대상으로 만드는지.
   그런 생각은 들지 않겠지요. 촛불시위에 물대포를 쏘고, 그것도 모자라 색소를 넣은 물대포까지 동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라할 표현의 자유 따위는 애초부터 인정할 생각이 없음을 미네르바 구속으로 보여주고,
   민주주의의 한 축이라할 언론의 독립성은 대선캠프 언론특보로, 임기가 보장된 KBS사장을 해임으로 뭉개주고,
   민주주의를 들먹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민주주의를 들먹여야지, 이건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군요.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인데 민주화 수준을 30년 전 유신시절로 되돌리는 것은 정작 누구인지.



대통령으로서 무슨 정책을 내놔도 계속 반대만 하는 사람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왜 반대를 하는가, 그 반대의 토대와 내용과 요지는 무엇인가. 이런 건 온데간데 없고,
   졸지에 "계속 반대만 하는 사람들"로 치부되는군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래도 되는 걸까요.
   민주주의란 것이, 서로 다른 의견이 상충하는 것임을 모르나 봅니다. 아, 알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군요.
   정책을 내놓을 때 지금 사회-정치-경제적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살피는 것이 순서일텐데...
   그냥 정책이랍시고 내놓고 반대의 목소리에 대해선 "계속 반대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니 이건 뭐라 해야할지.
   마치 자신의 정책은 언제나 옳다는 듯한 인식을 깔고 있네요. 답답함을 느껴야 하는 사람이 뒤바뀐 거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우리의 브랜드가치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격렬한 노사대립과 거리의 불법시위,그리고 북한 핵을 꼽았습니다. (중략)
안타까운 것은 정부는 물론 민간까지 나서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시점에,
그런 활동을 지원하고 이끌어야 할 정치가 오히려 공든 탑을 무너뜨리고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 국가를 브랜드 가치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그 마인드부터 잘못된 거겠지요.
    국가는 기업이 아닙니다. 일국의 대통령이란 자리가 기업의 총수 자리가 아니듯이 말입니다.
    격렬한 노사대립과 거리의 불법시위가 왜 발생하는지는 알고 싶지 않은 거지요.
    그냥 기업가 편에서 노사대립이 싫은 거고, 마냥 공권력 입장에서 시위가 싫은 걸테구요.
    그런 분석을 내놓는 전문가들의 말을 주워섬기니, 매일 같은 상황의 반복인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든 탑을 무너뜨리고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것은 정작 누구인데...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지 참 답이 안 나옵니다.



정부가 작년 말에 1분기 앞서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 집행도 서두르고있지만
여야대립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금년 1분기 3개월 2분기 3개월, 6개월이 경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이고, 그래서 법안 처리가 더더욱 시급합니다.
법안처리가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특히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 민주주의 국가의 삼권분립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맘만 급하다고 집행을 서두르는 것부터가 반민주적인 겁니다. 국회에서의 합의와 의결은 왜 있을까요.
    국회란 기관이, 대통령이 원한다고, 법안을 척척 통과시켜주는 그런 기관으로 착각하는 걸까요.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라는 오명을 씻지 못한 박통시절의 국회가 그리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민' 이야기할 입장이던가요? 종부세를 위헌이라고 환급까지 했던 것은 누구이고
    기업-프렌들리를 외치면서 고환율에 고물가를 방치한 것은 누구였던가요. 그런데도 서민이 찾아집니까.
    게다가 어떻게 된 게, 대통령이 된 후, 매일 지금이 위기고, 지금이 가장 어려운 때고, ... 그런 걸까요.
    이 위기를 아무 반대 없이 통과하지 못하면 피해는 서민들 몫이라고... 이거 겁 좀 먹어줘야 하는 건가요.

2009 0112 월 15:20 ... 16:30  비프리박

p.s.
이 포스트에서의 인용은 노컷뉴스에 실린 2mb의 2009년 첫 라디오연설 전문입니다.
( 전문 게시 페이지 : http://www.cbs.co.kr/nocut/info/default.asp?Newscd=1034613&Reff= )

그리고 아래는 관련해서 봤던 인터넷 기사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034704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95893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95895&gb=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