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휘발유 유류세 인상과 예금-적금 세금우대 축소 -_-;;; ▩

'부자들의 가슴에 박힌 대못을 빼주어야 한다'는 2mb 정부. (저의 관련 포스트 보기)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라며,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아내고,
기존에 걷었던 종부세를 소급해서 돌려주고 있는 2mb 정부.
2009년 새해 벽두, 1월 1일부터 서민들 가슴에 대못질을 시작하는군요. 

지금 이 새우젓같은 경제현실에... 서민들은 어떻게 살라고... ㅜ.ㅜ
휘발유 유류세 인상이라는 대못과 예금-적금 세금우대 축소라는 철근못을 준비하셨네요.
종부세와 각종 부자들에 대한 감세를 충당하려면, 서민들을 계속 쥐어짜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유가환급금 같은 걸 줬으니 유류세 인상으로 다시 뱉어내라는 뜻일 수도 있겠구요.

  ▩ 유류세 인상과 예금-적금 세금우대 축소. 서민을 쥐어짜라...? ▩

 [1] 휘발유 유류세 인상

우리나라에서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60%선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실이지요.
제가 예전에 올린 ▩ 기름값을 한번 파헤쳐보자 ▩라는 글에서도 한번 다룬 바 있지요.

2008년 12월 현재, 휘발유 1리터 평균판매가가 1312원... 그 중에 세금은 790원입니다. ( 관련기사 )
세금 비중이 판매가 대비 정확히 60% 선이고요. (60.2%...!)
휘발유 말고, 세상에 어떤 미친 물건값이, 판매가 1300원에 세금만 800원인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2mb 정부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 부자들을 위한 감세를 벌충하기 위함인지...
2009년 새해에는 유류세를 10% 인상키로 했지요. 관세마저 1%에서 3%로 상승...!
결국, 휘발유 1리터당 평균가격 1312원으로 계산할 때, 93원의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한답니다.

저처럼 한달에 200리터 내외의 휘발유를 출퇴근에 쓴다고 할 때, (2008년 기준)
달달이 세금 2만원 정도를 더 내라는 이야기지요. (연간 24만원... 추가 세부담.)
이미 휘발유값에서 매달 16만원 돈씩 내고 있던 세금도 부족하다는 건가요. (연간 190만원의 세부담.)
결국 출퇴근한다는 이유로 190만원의 세금을 내는 사람더러 214만원 돈의 세금을 내라는 거네요.



 [2] 예금-적금 세금우대 축소

제 옆의 그녀와 약속한 바가 있어-.-; 연말 연초에 예금통장 하나를 개설해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이런 저런 혜택을 위해 온라인 전용 예금(KB e파워정기예금)을 알아보던 중 눈을 의심했습니다.

예금이나 적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을 떼이게 되지요. ( 관련기사 )
하지만, 20세 이상 성인의 경우, 2천만원까지는 이자소득에 대해 9.5%만 세금을 내는 혜택이 있었구요.
어쩌면 서민들의 예금 유치를 위한 면도 있겠고 서민들에 대한 일정 정도 지원책인 면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2mb 정부는, 서민들의 가계와 생활은 애초부터 안중에 없던 것인지...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으로 비어버린 세금수입을 서민에게서 확보하고 싶었던 것인지...
2009년 새해부터 세금우대 대상 금액을 1000만원으로 축소, 반토막을 만들어놓았습니다.

한술 더 떠, 노인 및 장애인 등 생계형 저축가입자는 2008년까지 6000만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았지만
2mb 정부는 이것도 2009년 새해부터는 절반인 3000만원까지만 혜택을 주겠다는군요.
이거, 노인 및 장애인들까지 쥐어짜자는 건가요. ㅎㄷㄷ

2009 0102 금 01:00 ... 02:00  비프리박

p.s.
아. 2번 항목과 관련하여, 그래서 개인적으로 허겁지겁 12월 31일 안 넘기고 정기예금에 가입했습니다.
KB e파워정기예금의 경우 1년짜리 연이율 5.7%인데요. (저희가 펀드는 원래 안 합니다.)
제 경우, 만기시 이자에 대해서 세금우대 받냐 못 받냐에 따라 4만원이 왔다 갔다 하더라구요.
저 혼자만 그런 것은 아닐테니... 올해도 서민들 가운데 소액 예금 들 사람들은 있을테니...
거기서 세금우대 대상금액 축소로 쥐어짤 세금은 또 얼마나 될는지...
자신들 같은, 집만 있지 돈은 없다는 강남 땅부자들을 위해(!) 종부세는 감면해주면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