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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의 가슴에 박힌 대못을 빼주어야 한다'는 2mb 정부. (저의 관련 포스트 보기)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라며,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아내고,
기존에 걷었던 종부세를 소급해서 돌려주고 있는 2mb 정부.
2009년 새해 벽두, 1월 1일부터 서민들 가슴에 대못질을 시작하는군요.
 

지금 이 새우젓같은 경제현실에... 서민들은 어떻게 살라고... ㅜ.ㅜ
휘발유 유류세 인상이라는 대못과 예금-적금 세금우대 축소라는 철근못을 준비하셨네요.
종부세와 각종 부자들에 대한 감세를 충당하려면, 서민들을 계속 쥐어짜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유가환급금 같은 걸 줬으니 유류세 인상으로 다시 뱉어내라는 뜻일 수도 있겠구요.




  유류세 인상과 예금-적금 세금우대 축소. 서민을 쥐어짜라...? ▩


 [1] 휘발유 유류세 인상

우리나라에서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60%선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실이지요.
제가 예전에 올린
▩ 기름값을 한번 파헤쳐보자 ▩라는 글에서도 한번 다룬 바 있지요.

2008년 12월 현재, 휘발유 1리터 평균판매가가 1312원... 그 중에 세금은 790원입니다. (
관련기사 )
세금 비중이 판매가 대비 정확히 60% 선이고요. (60.2%...!)
휘발유 말고, 세상에 어떤 미친 물건값이, 판매가 1300원에 세금만 800원인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2mb 정부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 부자들을 위한 감세를 벌충하기 위함인지...
2009년 새해에는 유류세를 10% 인상키로 했지요. 관세마저 1%에서 3%로 상승...!
결국, 휘발유 1리터당 평균가격 1312원으로 계산할 때, 93원의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한답니다.


저처럼 한달에 200리터 내외의 휘발유를 출퇴근에 쓴다고 할 때, (2008년 기준)
달달이 세금 2만원 정도를 더 내라는 이야기지요. (연간 24만원... 추가 세부담.)
이미 휘발유값에서 매달 16만원 돈씩 내고 있던 세금도 부족하다는 건가요. (연간 190만원의 세부담.)
결국 출퇴근한다는 이유로 190만원의 세금을 내는 사람더러 214만원 돈의 세금을 내라는 거네요.



 [2] 예금-적금 세금우대 축소

제 옆의 그녀와 약속한 바가 있어-.-; 연말 연초에 예금통장 하나를 개설해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이런 저런 혜택을 위해 온라인 전용 예금(KB e파워정기예금)을 알아보던 중 눈을 의심했습니다.

예금이나 적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을 떼이게 되지요. (
관련기사 )
하지만, 20세 이상 성인의 경우, 2천만원까지는 이자소득에 대해 9.5%만 세금을 내는 혜택이 있었구요.
어쩌면 서민들의 예금 유치를 위한 면도 있겠고 서민들에 대한 일정 정도 지원책인 면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2mb 정부는, 서민들의 가계와 생활은 애초부터 안중에 없던 것인지...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으로 비어버린 세금수입을 서민에게서 확보하고 싶었던 것인지...
2009년 새해부터 세금우대 대상 금액을 1000만원으로 축소, 반토막을 만들어놓았습니다.


한술 더 떠, 노인 및 장애인 등 생계형 저축가입자는 2008년까지 6000만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았지만
2mb 정부는 이것도 2009년 새해부터는 절반인 3000만원까지만 혜택을 주겠다는군요.
이거, 노인 및 장애인들까지 쥐어짜자는 건가요. ㅎㄷㄷ


사용자 삽입 이미지



2009 0102 금 01:00 ... 02:00  비프리박


p.s.

아. 2번 항목과 관련하여, 그래서 개인적으로 허겁지겁 12월 31일 안 넘기고 정기예금에 가입했습니다.
KB e파워정기예금의 경우 1년짜리 연이율 5.7%인데요. (저희가 펀드는 원래 안 합니다.)
제 경우, 만기시 이자에 대해서 세금우대 받냐 못 받냐에 따라 4만원이 왔다 갔다 하더라구요.
저 혼자만 그런 것은 아닐테니... 올해도 서민들 가운데 소액 예금 들 사람들은 있을테니...
거기서 세금우대 대상금액 축소로 쥐어짤 세금은 또 얼마나 될는지...
자신들 같은, 집만 있지 돈은 없다는 강남 땅부자들을 위해(!) 종부세는 감면해주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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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평범 2009.01.02 02:35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대통령의 신년연설은 이런 걸 포석에 두고 한 것이로군요. ㅉㅉㅉ

  2. BlogIcon 찬늘봄 2009.01.02 09:34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2008년 자신들의 축제로 빵구난 돈을 서민, 노인, 장애인들의 등골을 쥐어짜서 메꾸겠다는 심산이네요..

    이것말고도 저들의 되먹지 않은 싸가지들이야 한두가지가 아니겠지만..
    몇개월사이에 극명하게 대비되는 세금정책을 보며..
    절대로 정권을 가져서는 안되는 위험한 집단이라는 생각이 다시 들어요..

    • BlogIcon 비프리박 2009.01.03 11:34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부자들을 위한 축제격인 감세정책과 법안들로 비어버린 세수를
      서민 노인 장애인들같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뽑아내겠다는 걸로 밖에 안 보이더라구요.

      맞아요. 이런 게 한두가지겠습니까.
      어차피 본질이 그런 것들이니.
      근데, 어쩌자고 그렇게 많은 표를 몰아준 것인지... 정말 ㅎㄷㄷ입니다.
      절대로 정권을 차지해서는 안 되는 아이들인데 말이죠.
      아직 4년하고도 사십몇일 더 남았네요. OTL

  3. BlogIcon 별바람 2009.01.02 09:52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이게 다 순수한 척 하면서 뒤에서는 호박씨를 까며 북한 김정일 수령과 짜고 간첩질을 하고 있는 좌빨 노무현 탓입니다 노무현은 대한민국 경제를 다 말아먹고 파탄에 이르게 한뒤 자신은 책임이 없다며 비열하고 뻔뻔하게 한발 물러섰고 지금은 봉하왕궁에 숨어 국민들을 선동하고 국가기밀을 빼돌리려는 시도를 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까지 서슴없이 그리고 너무나 태연스럽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라고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알바들이 항상 주장하고 있지요..ㅋㅋ

    • BlogIcon 비프리박 2009.01.03 11:36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그렇죠. 모든 게 노무현 탓. 모든 게 촛불 탓. 모든 게 좌파 탓.
      모든 게 국제경제 탓. 모든 게 미국발 경제위기 탓.
      탓. 탓. 탓.

      제 탓은 하나도 없습니다. -ㅁ-;

      재미있는 것은 기사 댓글란과 아고라 쪽에 출몰하던 알바들이
      블로그를 차지하고 선량한 시민인 척, 글을 쏟아낸다는 것이겠죠.

      2mb와 딴나라당 편들기.
      친일매국노들 편들기.
      수구꼴통 편들기.
      기득권세력 감싸기.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는 블로거들.
      이거 알바라고 밖에 생각이 들질 않아요. ㅜ.ㅜ

    • BlogIcon please 2009.01.10 21:17 | Address | Modify/Delete

      오잉? 비프리박님 블로그에 이상한 댓글이 있나 했더니...반전이 있었네요.
      댓글로 낚시질을 하시다니욧! ㅋ;;;

    • BlogIcon 비프리박 2009.01.11 05:36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하하. 낚시질로 보이셨군요.
      저 별바람님이 2mb에 관한 한, 반어법의 대가이시다 보니,
      함께 구사해야지... 합니다. 하하.

  4. BlogIcon sephia 2009.01.02 16:09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자....

    이제 무기를 들고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서민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정권은 국가의 적이요. 친일도당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조세저항을 해야 합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09.01.03 11:41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서민 가슴에 대못질은 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정부.
      부자 가슴에 대못질 한 거에 가슴 아파하는 정부.
      (사실, 그게 부자에게 한 대못질도 아니건만...!)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선거할 때 좀 정신들 차려줬음 좋겠구요.
      뽑을 사람 없다고 놀러가지 말고, 다 똑같다고 하지 말고,
      친일도당의 감언이설에 속지 말고.
      자신의 처지에 맞는 사람을 좀 뽑았음 해요. 부자도 아니면서...!

      흠흠. 조세저항을 어떻게 해야할지, 그것이 고민이네요.

  5. BlogIcon Lucia 2009.01.02 17:36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이럴줄 알았어요. 정말...-_-;
    어휴...어휴...한숨밖에 나오질 않으니 이거야 원.

    ^&^*&(+))^&#$%^&*()_@#$%^&*()_$%^&*()_*()_+^&*()_
    욕이라도 한바탕 해줘야 그래도 좀 숨을 쉴 수 있을 듯.

    • BlogIcon 비프리박 2009.01.03 11:47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정말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다, ... 하지만,
      이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민 등골을 빼먹겠다는 거잖아요.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돌려주면서 말이죠. -ㅁ-;

      저도 욕을 좀 했음 좋겠는뎅. 이거 참...!
      $*%^&%&%&*^&$$$##%&*^%$^%^%*^&@$#@$@$#@$@$#

  6. BlogIcon HSoo 2009.01.04 06:13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기름값은 그리 많이 오른것 같지 않더군요...1월2일 반땅 주유비 49000원...이정도야 뭐...넣어줄만 합니다.
    저금은 원래..안하니까..뭐 그닦 신경쓰이지도 않군요...언젠 뭐 은행이자 기대했나요?...

    월요일에 주식매매을 할 예정입니다..적당한 시기라고 생각은 안드네요...11월쯤에 좀 했어야 하는대..
    미루다 보니 꾸사리만 먹었내요...
    애들에게 투자하고 남는돈...모두다 주식에 올인해볼까요?.....ㅋㅋ 카매라 사야 하는대..좀 보태주질 않는군요.

    방학이라 학원비..곱배기로 들어가나봐요?...뭔놈의 학원비가 그리 비싼지..
    암튼 힘냅시다요..뭐 이러다 좋은날 있겠지요?...누구의 말처럼 낙관적이어서 손해보는건 없잖아요...^^

    • BlogIcon 비프리박 2009.01.06 11:28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아직은(?) 기름값에 세금이 반영이 안 되었다던가...? 그러더군요.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일단 소비자에겐 좋다...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좀 있으면 리터당 대략 100원씩 일단 더 내고 봐야 하는 상황인지라.
      기분이 좀 드럽군요. =.=;;;

      저희 동네는 1300원 정도 찍고 있습니다. 아직 세금 오르기 전 기준으로요.
      저는 반땅이면 딱 39000원 나오겠는데요? 30리터. ^^
      아직은 넣어줄만 합니다. (희수님 연료탱크는 80리터인가요? 반땅이 49000원. 크헉.)

      저도 은행 예금-적금 이자 자체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만,
      세금우대, 그것마저 줄인다니, 이노무 정부는 강남 땅부자들만 위하는 정부냐? 하는 생각 듭니다.

      주식을 매각하실 거라구요. 흠. 속이 많이 쓰라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갖고 계셨다면, 그냥 좀더 갖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 않나요?
      바닥을 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말이죠.
      물론, 더 심한 바닥이 올 수도 있긴 합니다만. -_-;;;

      카메라 사셔야 하는데... (저도... 큭.)
      이거 돈 들어갈 데는 많죠? 애들 방학 학원비는 곱배기 가까이 들어가고... 말이죠.
      학원에서 월급받는 사람이지만, 솔직히 학원비 넘 비쌉니다.
      특히 방학때 추가지출 되는 거 따지면, 장난 아니죠. -ㅁ-;

      애들 보시면서, 힘내시고요. 좋은 날 안 오겠습니까.
      하아~ 낙관적이어서 손해볼 일은 없겠지요. 특히 그것이 개인사에 관한 것인 한. -.-;

      오늘도 힘내시고. 아자~! 한방 보내드립니다.
      아자~!

  7. BlogIcon 맑은물한동이 2009.01.05 00:27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정말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남편과 지난 대선을 치르면서 열린우리당, 얼마나 욕했는지 모릅니다.
    이놈들이 좀 잘했으면 이렇게 까지는 않됐을 텐데...
    그놈이 됐을때 이미 남편과 한숨쉬며 했던 예상들이 너무 잘 맞아 들어가서
    마구 욕이 나옵니다.

    $$%##@$$%%^())*&^%$#$##$&*(((((^%$$$@@@!@#$%$#$%&*^$%$%^&&#$%^&&()&^%$#@@#$$$

    욕을 진탕해줘도 속이 안시원하네..
    이놈들을 도데체 어째야 할지...

    • BlogIcon 비프리박 2009.01.06 11:55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맞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욕을 먹어야 한다면,
      좀 잘했으면 정도란 생각을 합니다.
      딴나라당이 욕을 먹어야 한다면,
      근본부터 욕을 먹어야 하구요. 하는 짓 하나하나, 모두...!

      우리가 예상하고 우려하는 것들이 제발 현실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데,
      불행히도 그 예상과 우려를 너무나도 착착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는 2mb와 딴나라당.
      욕 나오지요.

      #@#$@%$##&%$$%##%$^#^%#%$#^%#^%#%@$##%$#%$%#%$@#$&%#%

      욕을 해도 속은 안 시원합니다.
      뭔가 걸린 듯. 이거 앞으로 4년은 더 이래야 한다니...
      정말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 지... ㅠ.ㅠ

  8. 프리머 2009.01.05 13:47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아~ 증말 못 해먹겠네여... 오늘 상품가입하는데, 세금우대가 안 되길래 전화했더니. 1000만원 다운이라니 +__
    전화한 제가 다 뻘줌하더군요;;; 없는 혜택을 만들어줘도 힘든 판국에 있는 혜택도 없애면 어쩌자는 걸까요...
    이거 뭐 어떻게 살라는건지

    • BlogIcon 비프리박 2009.01.06 12:08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하는 짓들 재미있죠?
      강남 땅부자들 집부자들에게는 세금 감면...!
      우리같은 서민들에게는 세금우대 헤택 축소...!
      서민들 가운데 2mb와 딴나라당 찍은 사람들, 발등 찍힌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없는 혜택을 줘도 힘든 판에, 있는 혜택을 없애는 거 보면,
      이거 뭐 죽으라는 거 아닐까요.

  9. BlogIcon please 2009.01.11 02:08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뭐 종부세 감면하겠다고 할 때부터 예견되었던 것들이지만, 막상 지켜보고 있으려니 또 열받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유류세 포함한 다른 세금으로 충당하시겠다?
    서민들이 없는 돈 아껴 한푼 두푼 저축한 돈도 세금으로뜯어 가시겠다?
    누가 친일 후손 아니랄까봐 중세시대때 악덕 영주나 조선시대 말에 탐관오리들이 하던 짓을 따라 하고 있네요.

    노골적으로 없는 자들을 뜯어내겠다는 저 철면피들에게 부디 누가 살을 깎아내는 성형 수술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으이구.

    • BlogIcon 비프리박 2009.01.11 05:52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맞습니다. 종부세 감면하고 뭐 깎아주고 할 때...
      그래, 그럼, 충당은 뭘로 할 작정이냐. 설마 서민들 후리기...?
      라는 생각했습니다. 예견까지는 아니어도 기우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우가 현실로 바뀌고 있군요. 'ㅂ'

      유류세로 부자감세분 충당하겠다.
      세금우대 축소로 땅부자감세분 채워넣겠다.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지요.
      누가 재한 일본놈들 아니랄까봐서, 참 하는 짓거리가 딱, 왜놈들이 일제때 쓰던 수법입니다. 그려.
      조선시대 탐관오리들도 있군요. 봉건영주들도 있겠고요.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 ㅠ.ㅠ

      없는 자들에게서 뜯어가겠다.
      없는 자들에게 대못질 좀 하겠다.
      이런 걸 이렇게 대놓고 하는 정부가 21세기 지구상에 또 있을까 싶네요.
      시일야방성대곡...! OTL

  10. BlogIcon OLEG 2009.08.06 14:02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오늘 세금우대 축소 때문에 농협가서 정말 황당했습니다;; 아니 젊은이들 쌈짓돈까지 훔쳐가냐고 직원한테 하소연하구요;

    관련해서 찾다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이건뭐 부유층집중감세한 다음에 대국민 포괄적 증세정책도 아니고 야금야금 세금올리는 치사한 정부 에잇

    • BlogIcon 비프리박 2009.08.06 15:42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정말 황당한 노릇입니다.
      직접 당하시니 더더욱 황당하셨을 듯.
      위에도 적었지만, 서민들, 젊은이들, 노인들, 장애인들, ...
      어디 하나 안 털리는 사람들이 없지요.
      없는 사람만 죽자사자 털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집만 있는 가난한 부자들은 종부세를 깎아줘야된다고 설레발치면서
      서민을 위한다는 소리가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