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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정말이지 '그들'의 소원대로 10년 전으로, 20년 전으로, 30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군요.
2008년 12월... 지금이 1998년인지, 1988년인지, 1978년인지......를 알 수 없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문제는, 2mb와 딴나라당은 문제해결의지가 없다는 것. 그게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반대가 터져나와도,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원하던 게 이거야. 바꿀 생각은 없어."라는 식이군요.  



     대한민국의 사회-정치적 시계는 지금 몇년도인가


1. 언론관계 악법 반대, 언론노조 총파업



딴나라당이 국회에 상정하려고 하는 7개 언론관계법안이 언론 악법이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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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나라당의 언론관계법안은 재벌과 일부 보수 신문들에 방송 뉴스를 넘겨주고
언론계를 재벌 위주로 재편하려는 의도가 깔려있기 때문에, 언론노조는 총파업으로 맞설 준비를 합니다.
MBC는 이 언론관계 악법의 총구가 자신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그 선봉에 서고 있고요.
10여년 전 손석희씨가 파업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오버랩됩니다. 그게 정확히 92년이었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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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추구한다는 저들은 '언론노조 총파업'을 유발하고서도, 법안 상정은 강행하겠다네요.
저들이 노래를 불러마지 않았던 10년 전, 20년 전으로의 회귀가 현실화하나 봅니다.



2. 일제고사 전원 참여 못 시킨 교사는 파면과 해임



경쟁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는 2mb 정부와 ○정택 서울시 교육감 덕분에, 전국적 범위로 치러진 일제고사.
학생들이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한 것도 아니고 학부모의 요구로 체험학습을 인정한 교사들을
국가에서, 교육당국에서 파면, 해임이란 중징계를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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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해임은 공무원 징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위지요. 파면의 경우 향후 5년간, 해임시에는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중징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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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2008년 3월 학부모 돈으로 해외여행을 간 교사들에게 경징계 결정을 했고,
2007년 상습적으로 학생을 성추행한 교사에게 정직 3개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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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시험 선택권을 준 것이 학부모에게서 돈을 받거나 성추행을 한 교사보다 더 큰 잘못일까요.
저들에게는 그것이 더 큰 잘못이라고 생각될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참교육 실현을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교사를 대량 해직했던 것이 198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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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은 정말이지 시계바늘을 꼭 20년 전으로 되돌려 놓고 있군요.



3. 대운하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양심선언한 연구원은 중징계



뜨거웠던 지난 5월, 4대강 정비사업의 실체는 대운하라고 양심선언을 했던 김이태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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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이태 박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는군요.
지난 5월 연구원측은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며 징계할 계획이 없다고 했으나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중징계로 방향을 바꿨지요. (
관련기사 ) 사회의 돌아가는 꼴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일까요.
내부 비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아니고 학자의 양심으로 봤을 때 본인의 의견을 피력한 것일 뿐인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김이태 연구원을 징계한 것인지 알기 힘듭니다.
이에 대해 '괘씸죄' '보복성 징계' 이런 말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고요. (
관련기사 ) ( 관련기사 )
김 연구원은 "양심 선언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며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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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원의 아내가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이 많은 공감과 응원을 얻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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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 본 박정희 시절이 생각나는군요. 학자적 양심을 단죄한 것은 이루 다 예를 들기 어려울 정도지요.
저들은 30년 전으로까지 대한민국의 시계를 되돌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나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일 뿐이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일 뿐이고...!
대한민국의 시계를 되돌리는 짓거리에 분노가 치밀 뿐이고...!




2008 1226 금 11:30 ... 12:30  비프리박



p.s.
이 글은 그간 갈피를 못 잡고 시간을 끌어온 면이 있는 포스트입니다.
엊그제 촉발된 언론노조 총파업이 제 포스트에도 기폭제가 되어 주었네요.
묵힌 포스트 올리는 기폭제가 되어서 좋다고 해야할까요, ㅆㅂ
7가지 언론관계 악법 상정-통과 예고는 그야말로 악몽 그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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