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 모욕죄? 비판은 이제 닥치라는 거지? ▩

최진실이 악플 때문에 자살했다 하더니,
딴나라당, 악플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야 한댄다.

묻고 싶다. (묻고 싶었다!)

제때 돈을 대지 못해 부도로 자살하는 사업가들을 위한 부도방지법을 만든 적이 있던가.
등록금 낼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닌다고 자살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등록금대납법을 만든 적이 있는가.
실연의 아픔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는 사람을 위한 실연방지법을 만든 적이 있는가.

부도방지법, 등록금대납법 같은 걸 만든 적이 없다면, 악플방지법은 왜 만들려 하나.
실연방지법이 말이 안되는 법이라면, 악플방지법은 말이 되는 걸로 보이나.

내 생각엔, 자살방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다고 보이는데, 자꾸 악플을 들먹인다.
그래 악플은 나쁘다. 하지만 악플을 빙자한(!) '사이버 모욕죄'...? 이건, 아니다...!
'사이버 모욕죄' 같은 거, 다 필요없다. 형법과 민법으로도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 그리고 사이버수사대가 있다. 거기에 신고하면 된다.
오히려 법을 동원하여 악플러에게 심적, 물적, 신체적 고통을 되돌려 주는 것이 맞다.
내 생각엔, 이걸 홍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권리 위에 누워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한때 '최진실법'이라고까지 허울을 씌워,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려고 하는 의도는 뭔가.
결론부터 말하면,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권력에 대한 비판'은 닥치라는 거다. 

사이버 모욕죄에 관한 논란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2mb 정부와 딴나라당은
"막연하게 악플을 막기 위한 법이라며 여론몰이에만 몰두하고 있을 뿐,
'사이버 모욕죄'의 구체적인 입법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상세한 법조문의 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관련기사)

아마, 보여주기에도 쪽팔릴 내용에... 자신들의 더러운 속셈만 훤히 드러날 거 같아서가 아닐까 싶다.


오프라인에서 촛불집회에 대한 진압도 맘껏 했겠다. 유모차 밀고 집회에 나간 엄마들도 수사한다고 하니...!
국제 앰네스티에서 2mb정부가 촛불집회 진압에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고 지적할 정도던데... (관련기사)

이젠 온라인 상에서까지, 사이버 모욕죄란 것을 만들어, 정치적 반대의견을 탄압하겠다는 거냐.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권력에 대한 비판'은 이제 닥치라는 거지?


딴나라당에게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는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2008 1016 목 20:30 ... 21:30  비프리박

p.s.
그간 바쁘기도 했고 머리속 정리도 안 되고, ... 포스트가 좀 늦었군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사이버 모욕죄' 이거... 애초부터 연작(?)으로 포스트할 작정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올리면 일단 맘 먹은 것은 다 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이버 모욕죄, 뭐가 핵심인가 궁금했는데, 찾아서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궁금해할 분도 계실 거 같은데요. 이게 다음 포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
바로 올리거나, 하루 차이로 올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떨지는 저도 모른다는...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