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이 악플 때문에 자살했다 하더니,
딴나라당, 악플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야 한댄다.

묻고 싶다. (묻고 싶었다!)

제때 돈을 대지 못해 부도로 자살하는 사업가들을 위한 부도방지법을 만든 적이 있던가.
등록금 낼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닌다고 자살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등록금대납법을 만든 적이 있는가.

실연의 아픔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는 사람을 위한 실연방지법을 만든 적이 있는가.


부도방지법, 등록금대납법 같은 걸 만든 적이 없다면, 악플방지법은 왜 만들려 하나.
실연방지법이 말이 안되는 법이라면, 악플방지법은 말이 되는 걸로 보이나.


내 생각엔, 자살방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다고 보이는데, 자꾸 악플을 들먹인다.
그래 악플은 나쁘다. 하지만 악플을 빙자한(!) '사이버 모욕죄'...? 이건, 아니다...!
'사이버 모욕죄' 같은 거, 다 필요없다. 형법과 민법으로도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 그리고 사이버수사대가 있다. 거기에 신고하면 된다.
오히려 법을 동원하여 악플러에게 심적, 물적, 신체적 고통을 되돌려 주는 것이 맞다.
내 생각엔, 이걸 홍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권리 위에 누워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한때 '최진실법'이라고까지 허울을 씌워,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려고 하는 의도는 뭔가.
결론부터 말하면,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권력에 대한 비판'은 닥치라는 거다.
 

사이버 모욕죄에 관한 논란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2mb 정부와 딴나라당은
"막연하게 악플을 막기 위한 법이라며 여론몰이에만 몰두하고 있을 뿐,
'사이버 모욕죄'의 구체적인 입법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상세한 법조문의 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
관련기사)

아마, 보여주기에도 쪽팔릴 내용에... 자신들의 더러운 속셈만 훤히 드러날 거 같아서가 아닐까 싶다.


오프라인에서 촛불집회에 대한 진압도 맘껏 했겠다. 유모차 밀고 집회에 나간 엄마들도 수사한다고 하니...!
국제 앰네스티에서 2mb정부가 촛불집회 진압에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고 지적할 정도던데... (
관련기사)

이젠 온라인 상에서까지, 사이버 모욕죄란 것을 만들어, 정치적 반대의견을 탄압하겠다는 거냐.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권력에 대한 비판'은 이제 닥치라는 거지?


딴나라당에게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는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2008 1016 목 20:30 ... 21:30  비프리박


p.s.
그간 바쁘기도 했고 머리속 정리도 안 되고, ... 포스트가 좀 늦었군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사이버 모욕죄' 이거... 애초부터 연작(?)으로 포스트할 작정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올리면 일단 맘 먹은 것은 다 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이버 모욕죄, 뭐가 핵심인가 궁금했는데, 찾아서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궁금해할 분도 계실 거 같은데요. 이게 다음 포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
바로 올리거나, 하루 차이로 올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떨지는 저도 모른다는...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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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Airoof 2008.10.16 21:49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사이버 모욕죄의 목적은 자신들에게 불리한건 모조리 다
    '사이버 모욕죄'라는 멍에를 씌워서 없애려는 속셈이겠지요.

    오늘 다음 권리침해센터에서 메일이 왔더군요.
    6월에 올린 주성영 의원 관련 글이 명예훼손이라며 주성영 의원이 신고해왔다고.

    벌써 속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 BlogIcon please 2008.10.17 02:05 | Address | Modify/Delete

      airoof님 무슨 내용인지 보려고 했더니 벌써 접근금지 조치가 되었다는군요.
      사이버 모욕죄를 왜 그렇게 만들고 싶었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네요.

      주성영씨 성격도 급하지...사이버 모욕죄 나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신고하고 돌아다니는군요.
      한나라당 인간들 하는 짓을 보면 수준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인다니까요.
      자기 당에서 꼭꼭 숨겨가며 법안 통과 시키려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자기가 알아서 까발려 주니...ㅋㅋㅋ
      게다가 TV토론에서 국민들에게 대놓고 막말하던 사람인데 자기가 하던 짓은 기억도 안나나 봐요? 저런 사람이 무슨 모욕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저러는지 너무 웃기네요.

      airoof님 힘내세요. ^^

    • BlogIcon 비프리박 2008.10.17 16:02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airoof님 /
      아마도 사이버 모욕죄 요건 블로그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싶은데 그것이 뉴스 댓글만은 아닌 거지요. 이제 말입니다.
      뭐, 보도된 내용, 티비에 나온 내용, ...
      이런 것을 올려도, 명예훼손으로 걸고 넘어질 수 있는 모양이네요.
      일단 귀찮아서 삭제해야 하는 거지요. 아니면 그 포스트 하나 놓고 법정다툼을 가야 하는데...
      그렇게 돈과 시간이 남아도는 블로거가 있을까 싶거든요. 이 사실을 아마 잘 알고 있는 듯 하고요.
      근데, 이젠 차단을 사이트 측에서 24시간 내에 걸어야만 하는 걸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ㅁ-;

      저도 그 분... 관련글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확히 인용하는 선에서 끝냈는데, 이거 걸고 넘어지면... 어쩌나... 걱정이...! 크. 제가 소심합니다.

      모쪼록 님한테 피해없이 잘 해결되길 기원해드리겠습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08.10.17 17:17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플리즈님.
      혹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글에서 그 제목으로 검색하삼.
      저장된 페이지 보기 하심 되고요.
      이미 언론에 다 공개된 내용인데 블로거는 그들에게 밥인가 봅니다.
      그거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 되고 그걸 언급한 블로거는 명예훼손이라면 이거 코걸이 귀고리 맞죠? -ㅁ-;

      제가 아는 분 중에 나경one인가 하는 분에게 당한 분 계십니다.
      역시 언론에 보도된 거 동영상을 링크 걸었다고, 그거 삭제하라고 했다던데,
      이 분이 좀 개긴(^^) 모양입니다.
      법정에 오라가라 많이 귀찮으시답니다. ㅠ.ㅠ
      그래서 아마 이 여자분 요즘 이 법으로 더 설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촛불집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천민 민주주의라고 한 것은 명예훼손 그 이상이지요.
      그건 온데 간데 없고, 보도된 사실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라니 명예훼손의 뜻이 뭔지...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ㅜ..ㅜ

      airoof님은 힘내시고요...!

  2. BlogIcon 티엘라 2008.10.16 22:05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언론장악의 신호탄으로 삼을 생각이겠지요.
    아고라로 한방 맞고 상당히 쇼킹했을테니 말입니다...

    그러고보니 얼마전 저작권 관련으로 다음, 네이버 압수수색 들어갔다죠?
    여기서 실질적 타겟은 다음인듯하고... 네이버는 떡밥이려나요.

    • BlogIcon 비프리박 2008.10.17 16:04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언론장악의 서막이 오르고...
      이젠 온라인 상의 비판을 잠재우고...
      자기들 맘대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걸림돌은 없다...!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 타겟은 다음인 것 같고요.
      네이버도 조심해라 뭐 이런 경고 아닐까 합니다.
      다음에서는 올해 맞을 수 있는 것은 다 맞았다던데요...?
      비판적(?) 온라인 포털 때려잡기 4종세트라던가...
      요고 한번 나중에 올려보도록 하지요.

  3. BlogIcon 모카쨩 2008.10.16 22:20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솔직히 언론이란것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하기 때문에 위험하고 제한적인건데 인터넷에서 마저 비판 하는것을 제한시키려는건가?이런이런...

    • BlogIcon 비프리박 2008.10.17 16:06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언론도 잡수시고, 온라인 여론도 드시고 싶은 것 같습니다.
      언론 잡수는 것은 ytn 사태에서 처절히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온라인 여론을 드시는 것은 서막이 오른 것 같고요.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ㅁ-;

  4. BlogIcon YoshiToshi 2008.10.17 00:33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사이버 모욕죄의 핵심은 명예훼손이 친고죄가 아니게 된단 거죠.
    즉,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게 됨으로서...

    ...뭐 수사기관과 짝짝쿵이 잘 맞는 분들에 대한 여론을 적극적으로 단속할 여지가 생겨버리는 것!

    굳이 만들겠다면, 제소권만 경검찰에...재판은 100% 배심원제로 하자구요...(...)

    • BlogIcon 비프리박 2008.10.17 16:10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맞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자의적으로 명예훼손인지를 판단하겠다는 거지요.
      어떻게 판단할라나... 명예훼손, 모욕, ... 이런 것은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 맞다 봅니다.
      사실, 갸들이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겠지요.

      아. 재판 100% 배심원제... 요거 좋은데요...?
      정치적 비판 목소리에 대한 사안일 때에는 다음 아고라 주역들을 배심원으로...! 어떠신지요. 카핫.

  5. BlogIcon 별바람 2008.10.17 01:37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각하와의 계약종료가 아직도 많이 남았군요 아직도...어휴...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08.10.17 16:14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오늘 날짜로 아직 1590일이나 남았군요.
      자발적으로 먼저 파기해주었으면 하지만, 그럴 일은 하늘이 두쪽 나도 없겠죠...? -ㅁ-;

  6. BlogIcon please 2008.10.17 01:50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부도방지법, 등록금대납법, 실연방지법...만들 수 있는 법이란 법은 한 번 죄다 만들어 보자구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가들의 실정으로 죽어나가고 살아도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데, 왜 저런 법들은 만들지 않으면서 오히려 국민들을 탄압하려는 사이버모욕죄 같은 거만 만들려고 하는지...어찌 저리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내용은 또 왜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걸까요?
    옛날 밀실 정치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쑥덕거려서 뭘 만들어 보겠다는 걸까요?
    정말 하는 짓을 보면 대부분이 일제 시대에서나 할 것 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 시행착오도 이런 시행착오가 없어 보이네요. ㅋ

    최초의 한국 유엔 사무총장이 탄생했다고 기뻐했던 것도 잠시일 뿐, 국제 기준을 준수하겠다면서 국제 기관의 권고는 무시하고 있으니... 저들이 지키겠다는 국제 기준은 미국 기준이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미국 기준도 미국에서 쓰는 기준이 아니라 미국이 요구하는 기준이고 말이죠. ㅡㅡ;;;

    오른쪽에 올려놓으신 카운트를 2mb께서 좀 보셔야 할 텐데요.
    제 생각 같아서는 계약을 빨리 파기하고 싶은데, 우리의 종께서는 언제나 알아 주시려는지?

    • BlogIcon 비프리박 2008.10.17 16:20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자살하는 사람들의 목숨이 아깝기로는 다 마찬가지일텐데,
      왜 부도방지법, 등록금대납법, 실연방지법, ... 이런 것은 안 만들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악플 방지법 = 사이버 모욕죄 신설...! 이렇게 갈려고 하는지...
      그 속셈이야 뻔한 것 아니겠나 합니다. 반대여론은 이제 온라인에서도 닥치라는 거겠죠.

      법안을 만들었다면 수정을 거칠 때 거치더라도 그 조항들을 공개하는 것이 맞겠죠.
      뭐가 자신이 없어서 공개를 못하는지...!
      20년전 30년전에 어떤 분들이 하던 짓을 할라고 하는군요... 라고 쓰려니,
      울 플리즈님은 일제시대까지 거슬러올라가셨군요. 크하학. 대단대단~~~!

      그러게요. 유엔사무총장이 나오면 뭐하냐구요. -ㅁ-;
      오늘 뉴스에서도 국제 앰네스티 측에, 인권유린은 없었다고 통보했다더군요. -ㅁ-;
      정부의 기준으로는, 어떻게 해야 인권유린 무리한 진압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ㅎㄷㄷ

      카운트 다운을 좀 빠르게 떨어지게 했으면 좋겠는데...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다음번 선거라고... 찍을 사람 없다고 놀러가고,
      뭐 살리겠다 하면 표 몰아줄 일 없을까... 하는 암울한 생각요. ㅜ..ㅜ
      그건 그때 문제고 일단은 카운트 다운만 좀 빨랐으면 합니다. -ㅁ-;

  7. BlogIcon 명이~♬ 2008.10.17 07:53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어제 새벽 1시까지 회사 지하 호프집에서 열심히 맥주를 달리다가...
    나경원법을 만들자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담은 프로를 보고,,,,,,저도 모르게 두 주먹을 불끈! 불끈!!
    에잇~ 이놈들....!!

    각하는, 좋으시겠습니다. 그쵸?

    • BlogIcon 찬늘봄 2008.10.17 08:31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새벽1시까지 맥주를 마시고 아침 8시에 리플을 달다니~~
      명이님~~ 대단한 체력이에요.. ^^*

    • BlogIcon 명이~♬ 2008.10.17 09:56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저도, 제가 촘 이상해요 ㅋㅋㅋㅋㅋㅋ

    • BlogIcon 비프리박 2008.10.17 16:22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명이님...
      오. 어제 새벽 1시까지 맥주로 달리셨군요.
      금주... 관련... 흠냐... 그 계획은 어떻게 카운트 다운 들어가셨남요? 크하학. 아픈 데 찌르기. 크.

      그 여자분은 그게 뭐 대단히 좋은 법이라도 된다는 듯,
      얼굴을 안 내미는 곳이 없더군요. -ㅁ-;
      주먹이 불끈~ 불끈~ 이셨군요.
      저는 티비를 꺼버립니다. -ㅁ-;

      각하는 좋으시겠죠. 저런 여성분도 계시고 하니. -.-;

    • BlogIcon 비프리박 2008.10.17 16:23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찬늘봄님.
      명이님은 잠을 서너시간 밖에 안 자요. -ㅁ-;
      불면증을 블로깅으로 달랜다고 해요. ^^;;;
      명이님하, 불면증은 얼른 변기통에나 처박으시라고...!

    • BlogIcon 비프리박 2008.10.17 16:23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명이님아.
      건강은 건강할 때 챙기삼. ^^ 넘흐~ 걱정이 된다는...!

  8. BlogIcon 찬늘봄 2008.10.17 08:55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영국 가디언지가 그랬다죠.. '세계최고의 네트웍강국에서 인터넷통제는 아리러니... '
    '인터넷 통제는 어불성설이고 한만디로 꼴통들이나 하는 짓이다'라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한건데..
    딴나라당에서 이말을 알아들을 정도라면 이지경까지 안왔을거에요.....

    엠네스티에서는 정부의 인권유린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하고...
    그리고 경제수장이란 자는 무디스하구 싸우지를 않나...
    누가 리만브라더스 아니랄까봐... 에이~ 정말 국제적으로 쪽팔려서 원~~ ㅠ.ㅠ

    아침에 출근하는데 안개가 많이 끼어 있더라구요.. 오늘은 날씨가 따뜻하고 맑을거 같은데요..
    빠샤샤~~ 하루을 상쾌한 마음으로 시작하시길 바랄께요.. ^*^

    • BlogIcon 비프리박 2008.10.17 16:56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가디언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군요.
      인터넷 통제... 이거 어불성설이고 꼴통들이나 하는 짓이라고요...
      이런이런~ 위대하신 각하께서 무슨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라고 가디언이 그랬을까요.
      하기사, 강대국 언론에는 한없이 약한 그들 아니겠습니까.
      현 정부가 부동산에 열을 올리고 있는 동안, 국내 IT산업이 고사직전이라는데요...?
      양면으로 대한민국의 온라인은 위기군요. -ㅁ-; 누구하나 때문에 말이죠. ㅜ..ㅜ

      앰네스티의 지적에 2mb 정부는 그런 일 없다고 회신했다고 방금 뉴스에 올라왔더군요.
      진짜 뭥미...!
      리만 브라더스...! 열 오릅니다. 그만 하지요. -ㅁ-;

      아침에 그 안개를 뚫고(?) 운동을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풀버전으로 돌렸더니 몸이 아주 개운합니다. 크.

      울 찬늘봄님도 힘찬 하루 맹그시고 계시죠?

  9. BlogIcon 雜學小識 2008.10.17 14:16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

    생각대로 하면 되고~~
    라는 되고송이 입에 자꾸만 맴도는 요즘입니다.

    그분들..
    연예인의 자살이라는 안타까운 문제에도, 그간 만들고 싶어 안달이던 법을 끌어다 붙이니 말입니다.


    결국, 사이버 모욕죄의 실상은,,
    모든 타인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힘있는 자신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라 여겨집니다.
    (사실, 제대로 되자면, "비판은 하되, 비난은 말아주세요~~~" 이정도라면 이해할 수도 있을텐데 말이죠)

    뭐, 어쨌든 비판이든 비난이든, 싫다면 안하면 되지 말입니다.
    앞으로는 선플만 주구장창 달면 되지 말입니다.
    뭐, 어렵나요?
    우리에겐 반어법도, 역설법도 있는 걸요.
    다만, 가끔 이해력이 조금 평범치 않은 분들의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하겠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그런 정도야 감수해야죠..
    하여튼, 저는 언제부턴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주구장창 선플만 쓸 예정이랍니다.^^


    p.s>>

    이 시리즈..
    마지막 하나 남은 글은 아직 올라오지 않은 것 같네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비프리박 님, 오늘도 좋은 날 보내세요~~~^^

    • BlogIcon 비프리박 2008.10.17 17:06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생각대로 하면 되고~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상태니까요. 사법부도 어쩐지 맥을 못 추는 것 같고... =ㅁ=;

      딱 그겁니다. 그간 만들고 싶었던 것을 끌어다 붙인 거라고 밖에 할 수가 없지요. 크.

      맞습니다. 사이버 모욕죄. 모든 타인이 아닌 힘있는 자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힘없는 자들은 온라인 상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비난도 아니고, 비판은 싫어... 그러면 그들은 칭찬만 먹고 크겠다는 건가요. ㅎㄷㄷ
      근데, 연기 못하는 배우 연기 좀 잘하라고 하면 이건 모욕일까요 아닐까요. -ㅁ-;

      그래서 저도 반어법과 역설법을 동원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어법과 역설법의 내공과 포스가, 그간 안 썼더니 녹이 많이 슬었어요. ㅋ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가끔 백태클 걸어오지만, 그야 뭐 웃어넘기자구요. 큿.

      p.s.
      넴. 마지막 남은 하나는 오늘 밤 올리려고... 갈고 닦고...! 아니고요.
      좀 다듬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일소재 포스트 두건 연속은 좀 무리인 것 같아서요. ㅋ
      기대까지 하시면 많이 부담되는데... 크핫.

      울 잡학님도 편안한 하루하루 되시길.

  10. BlogIcon Lucia 2008.10.18 05:43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밥은 먹고 다니냐? 묻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