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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라는, 악법 논란에 휘말린 법안이 '최진실법'이라는 허울을 덮어쓰려 했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 법안을 '최진실법'이란 이름으로 명명하고자 했던 시도는,
"최진실의 자살은 악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만큼이나 억지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최소한, 둘 사이에 연관성이 있어야 맞는데 그게 영 아니올시다...! 이다.


사이버 모욕죄...? 최진실 자살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냐? 라고 묻게 되는 이유는 이렇다.

사이버 모욕죄 법안은 지난 봄에서 여름으로 이어진 촛불집회 이후
딴나라당에서 만들어서 줄곧 통과시키려고 기회만 노려온 법안이기 때문이다.
이미 만들어서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던 법안이란 이야기다.
그걸,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통과시키려는 것일 뿐이다. 이런 기사가 올라와 있다.

한나라당은 촛불정국 이후 줄곧 여론 환기에 부심해 왔던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을 ‘최진실법’이란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인용출처)   *강조는 비프리박.

한나라당이 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을 계기로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김경한 법무장관이 도입 의지를 밝혔다가 비판 여론에 부딪혀 수면 아래로 들어간 것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인용출처)   *강조는 비프리박.

이래서, 이미 고인이 된 최진실을 참 여러번 욕보인다는 말이 나오는거다.
최진실 자살과는 전혀 관계 없는 법을 '최진실'이란 이름을 갖다 붙이고 싶은 거다.
고인이 된 최진실의 죽음을 악용한다는 소리를 들어도 싸다.


그런 와중에, 최진실 유가족과 소속사 측에서 '최진실법'이란 명칭 사용금지를 요청한 것은...
그래서, 그나마~ 참으로 다행이고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런 기사를 접할 수 있다.

故 최진실측이 가칭 최진실법에 실명 사용 중지를 요청했다. ... 소속사 서상욱 대표는 7일 ... "'최진실법' 도입에 실명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민주당 최문순 의원에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 "사이버 모욕죄 등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최진실법'이 거론되면 유족들의 슬픔이 계속 상기될 것"이라며 "유족들과 팬들을 위해서라도 실명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인용출처 )   *강조는 비프리박.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을, 두번 세번 죽이려 했다는 말을 들어도 할말이 없는 상황이다.
오죽하면 유가족 측에서 사용중지를 요청했을까.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있을까 싶다. 딴나라당 참~ 낯도 두껍지. -ㅁ-;


결론, 내 생각은 이렇다.
딴나라당이 사이버 모욕죄 법안에 최진실이란 이름을 붙이려 하지만, 둘은 아무 관계가 없다...!

오히려, 이 와중에 최진실의 죽음을 이용해먹으려는 낯두꺼운 정치적 악용인 동시에
고인이 된 최진실과 그의 죽음을 두번 세번 모욕하는 비인간적인 처사다.
 

딴나라당...! 이미 고인이 된 최진실을, 편히 잠들 수 있도록, 제발 좀 내버려 두었으면 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2008 1010 금 08:10 ... 09:00  비프리박



p.s.

이 글은 '사이버 모욕죄'라는 거시기한 법안과 '최진실'과는 무관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글입니다.
'사이버 모욕죄'란 참 거시기한 법이... 얼마나 거시기한 법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포스트에서 다룹니다.
생각을 일주일씩이나 묵히다 보니, 할 이야기가 참 많군요. -ㅁ-; 다음 포스트로 끝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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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10.10 09:36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어예~~~~!! 1등이라 좋지만 글이 무거운글이라..ㅠ

  2.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10.10 10:36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딴나라당이, 그간 너무 많은 사건사고로 사람들이 서서히 외면하자, 강하게 관심받고 싶었나봅니다.
    달러모으기 운동도, 나경원법도 그저 경이롭습니다.
    어디있다 왔니 니들??
    정말, 저리도 국민의 뜻과 반대되게 움직이기도 힘들고.
    보수도 진보도 아닌 지들만의 잔치에, 그게 마치 보수인양 그들 아니면 나라가 망할까봐 걱정하시는
    조중동에 길들여진 분들이 참.....그렇습니다.

    블로그에 사람이 많아지면서, 제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할말은 하고 살아야지요...ㅎ
    아닌건 아닌건데, 아닌걸 기라고 말하는 순간, 저라는 사람은 그들과 다를바가 없어집니다.
    단지, 까먹는게 아니라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있다가 꼭!! 내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그날, 갚아주리라!!

    즐거운 아침, 금요일입니다. 아...우리 비프리박님한테는 별로 안즐거운 금요일이구나..ㅠ_ㅠ

    • BlogIcon 비프리박 2008.10.10 16:20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2mb나 딴나라당이나 세상 사람들의 관심 한가운데 있고 싶은, 무슨... 병이 있나 봅니다. -ㅁ-;
      달러 모으기 운동요...? 흠. 원화도 없는뎅...! ㅠ.ㅠ
      나경원법, 2mb 베리나이스법, 딴나라당 노프라블럼법...!
      그저 경이로울 뿐이죠.
      정체 불명의 것들이 모여 수구꼴통의 변주를 만들어낼 뿐인 그런 거지요.

      블로그에 사람이 많아지면서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기가 좀 그런가요? 그러실 수도... ^^;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서...
      매일 답답글 러시가 힘드실텐데, 정치적인 포스트 하나 쎄게 올리시면 답답글의 부담이 팍팍 줄 겁니다.
      한번 해보시지요?
      아마 그래서 저는 일정 정도 필터링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의견의 자유를 만끽하자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 저의 반대편에 서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상한 똥파리도 가끔은 꼬입니다만...! 크.

      권리행사 꼭 하시기 바라고요. 주변에 열명은 포섭하셔야합니다요.
      아니아니, 백명, 천명도 너끈히 포섭하실 수 있을 듯. ^^

      즐겁지는 않은 금요일입니다.
      쉬지 않은 목요일 다음의 금요일이라 좀 힘들군요. 핫.
      그래도 아침에 가서 운동을 하고 왔다는 거 아임미깟. 하핫.

    •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10.10 17:08 | Address | Modify/Delete

      핫, 잘하셨심더!
      운동은 꾸준히 하는게 좋지요!!!
      저도 이제 다시 페이스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역시 매일매일의 약속은 힘든건가봐요..ㅎㅎㅎ; 앞으로 조절을 해야죠.

      답답글이 힘들다면 그렇겠지만, 시간이 들어서 그렇지 답글을 작성하는 내내 즐거우니,
      굳이 어려운 주제로 싸우는것도 힘들고요..ㅎ
      남이 나같지는 않더라는걸 일일히 부딪혀가면서 겨우 어렵게 배웠나봅니다..(꼭 지오디의 파리같죠..ㅎ;)

    • BlogIcon 비프리박 2008.10.10 17:36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운동을 거의 종교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합니당.
      지금까지는 한번도 빠지지 않고 나가고 있으니까요.
      일요일은 나갈 수가 없는 시간구성이라 눈물이... ㅋ
      오늘도 많이 힘든 날이었지만, 그래도 나갔다는... 큿.

      답답글은 즐거운데...
      하루에 백수십개를 달아야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안 되지 않을까 싶군요. -ㅁ-;
      나한테 그런 일 생기지 않겠지만, 생긴다면 정말 고민일 듯.
      그렇게 되면, 아마 즐거운 마음으로 답답글을 올리지만...
      포스트 없는 날이 생기겠지요. ^^
      제 나름~ 블로깅 원칙을 최소 2일 1글 하자...!
      라고 정해 놓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큿.

  3. BlogIcon Lucia 2008.10.10 16:45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때는 이때다! 하는 저 꼬락서니들. 정말 짱납니다. 멀쩡하던 사람들이 정치인만 되면 머리가 헤까닥 하는걸까요? 어째 딴나라당엔 죄다 똑같이 맛간 인간들만 있는거 같을까요? ㅉㅉㅉ

    • BlogIcon 비프리박 2008.10.10 17:11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그렇죠. 때는 이때다 싶은가 봅니다.
      멀쩡하지 않아서 정치인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은 어떠신지요? 크하핫.
      그리고 그 딴나라당에는 참 희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밌는 건, 어떻게 해서 다 국개의원이 되었다는 거지요. -ㅁ-;

  4. please 2008.10.10 22:37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오랜만에 답글을 달려니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익후
    일단 최근 글부터 시간을 두고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

    정말 딴나라당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사이버 모욕죄를 만든다면서 자기들이 고인을 모욕하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니 말이죠.
    정작 딴나라당의 면면을 살펴보면 얼굴과 이름이 만천하에 공개된 사람들인데도 공개석상에서조차 악언과 실언을 서슴치 않는 이들이 많죠.
    이런 이들이 도대체 누구를 탓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군요.
    전과자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강조하질 않나...어익후
    저도 조만간 조사 받으러 가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저 끌려가면 사식 좀 부탁드릴께요. ㅋㅋㅋ

    • BlogIcon 비프리박 2008.10.11 08:00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답글이야 뭐 천천히 주신들 어떻겠습니까.
      플리즈님 블로그에 잊지 않고 답글 올려온 저, 다급한 성격 아닙니다. 핫.
      제 블로그에 일단 공개된 글은 사라지지 않으니 편할 때 시간 날 때 아무때나 답글 주소서.
      뭐, 바쁘면 못 주신다고 한들 어떨려구요. ^^;

      정말이지 딴나라당은 그래서 '딴나라'당이 아닌가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온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사이버 모욕죄 만든다면서 자살한 연예인을 모욕하는 건 뭐냐구요.
      오프라인에서 악언과 실언을 일삼는 사람들이 득시글한데
      온라인에서 누가 누구를 벌하자는 건지.
      그리고, 현행법으로 충분한데도 기어이 법을 만들겠다고 억지 부리는 것은 또 뭔지.

      그러네요. 사식 넣어드리는 일이 벌어지면 어쩌죠. -ㅁ-;

  5. BlogIcon mingsss.net 2008.10.11 00:26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이 포스트를 쭉 읽으면서 전
    딴나라당에대한 생각도, 누에 뻔히 보이는 후지고 유치한 정책에 대한 불만도 들지 않고
    고 최진실씨가 정말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비디오로 촬영된 모습이 많이 남아있어서 그런가...
    연예인들의 죽음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네요.
    영화 감독이라던지 이런사람들의 죽음은 엄청 허하게 느껴지는데 말이죠-_-a

    • BlogIcon 비프리박 2008.10.11 08:09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맞이 딴나라당에서 하는 짓을 보면서...
      최진실이 진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더랬어. 나도.

      그런데 티비에선 정말 오래오래 최진실의 생전 모습을 보여준다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좀 안 그랬음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 부작용으로(?) 죽음이 더 실감나지 않고, 아픈 생채기 계속 긁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6.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10.11 08:55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으흑...사이버모욕죄...?
    이걸 어쩐다는 건지 참 나...
    모욕적인 댓글을 달면 사이버모욕죄가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모욕적이라고 느끼는 댓글도 사이버모욕죄가 된다는 말인지..참 헷갈리는 용어입니다...^^
    뭐냐 이건?...이러고 싶습니다...
    고인을 너무 많이 이용해먹는거 아니냐?...이러고 싶습니다..
    최진실이고 뭐고 나살기 바뻐 죽겠는대...모욕죄를 만들던 말든 난 상관없다..하는 부자들이 떠오릅니다.....ㅎㅎ

    요즘 동네 사람들과 이런저런 예기 하다보면...나라돌아가는 일에 관심없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열불내서 예기하는 사람도 그중엔 있지만...소위 있는 사람들은 나라일에 관심 없습니다..
    신념..이런것도 필요없어요..그내들에겐...
    괜히 열불내면 이상한놈 취급받기 일쑤입니다.....허허.....^^;

    암튼...댓글로다가 이제 모욕주는 언행을 삼가해야 겠다는 말입니다....^^*
    제 댓글은 모욕적이지 않았지요?......아.,,,,이런것도 일일이 이젠 확인을 해야 하다니....^^

    전 오늘도 일합니다..내일도요....ㅎ
    오늘은 집들이..행사가 저녁에 있어서 술을 진탕..마셔야..내일은 좀 힘들듯해요..
    이사한지 언제인대 이제 집들이를.......ㅎㅎ
    전 이렇게 나와서 일하고요..우리집 그녀는 하루종일 음식준비에 여념이 없으시겠군요..
    이거 짜장면 집에 전화해서 각종 음식주문으로 집들이를 하는건 아니지 설마......ㅋㅋ

    암튼...전 모욕죄...비슷한 명예훼손죄에...한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가 명예훼손이라는건지...당췌..이해가 안되는 법조문으로 들이밀어대니 말입니다....^^
    있는 사실은 있다고 했는대 것도 명예훼손이라고 우겨대는 우리나라 법의 현실입니다...
    약한자에겐 한없이 강한...개법..대한민국의 개법입니다....이거 또 열받을려고 하내요....^^
    이만 여기서 줄여야..함한말 나올라 그래서요...
    언어순화중입니다....^^

    암튼..오늘도 고생많이 하시구요..아자아자..힘내요...^^

    • BlogIcon 비프리박 2008.10.13 03:12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모욕'이라는 것의 기준이 뭘까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욕을 느꼈다고 신고하면 그것도 보호를 해 줄라나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올라오는 수만 수십만개의 댓글과 포스트들 어떻게 다 관리하겠다는 건지도.
      맞습니다. 고인의 죽음을 이용해먹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세상이 힘들수록 더 편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세상 돌아가는 거, 관심도 없을 거구요. 돈 많으니까요. -ㅁ-;
      그런 사람들 앞에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면서 열받아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 받지요.
      우리 사무실에도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그다지 부자는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은 부자의 마인드라. ㅋ

      저랑 같이 주말에 일하시는군요. 그러시리라 봤습니다. ^^
      정상퇴근 후에 집들이는 여간 힘든 것이 아닌데... 어떻게 잘 마무리하셨는지... ㅋ
      새벽에 주신 다른 답글 확인하니... 잘 마무리하신 것 같기는 합니다만. ㅋ

      그냥 음식 시켜서 집들이 하는 것,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집 그녀는 시켜서 하는 것을 지독히 싫어합니다.
      돈을 떠나서^^ 손님에게는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살거든요.
      좀 피곤한 방식이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데다, 음식을 좀 잘 하는 편이라... 크크.

      명예훼손 관련 귀찮은 일은 어떻게... 아직도 진행중이신가요? 끝이 나신 건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말이 그냥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비러묵을 놈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또는 잘 해결되셨길 빌어봅니다.

      저는 토일, 열근이네요. 평소보다 강도가 좀 더 높게 느껴집니다. -ㅁ-;
      희수님은 힘내시길...!

      p.s.
      희수님 답글은 언제나 모욕적이지 않습니다. 잘 아심서, 확인을...! 큭.

  7. BlogIcon 찬늘봄 2008.10.11 11:35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맞아요..
    고인이된 최진실씨를 욕되게 하는거에요..
    평소에 그들의 사고 밑바닥에는 인간에 대한.. 국민에 대한 존업성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봐요..

    국민의 시선이시끌버끌할때 그에 편승해서 묻혀가면.. 국민들이 모를까봐..
    에이~ 얍삽한 것들 같으니라구..

    베풀어박님.. 오늘 출근하셨죠...
    회사에 계시더라도 마음 한켠에는 주말이란 여유를 가지시고.. 즐건 마음으로 보내시기..(숙제) ㅎㅎ~

    • BlogIcon 비프리박 2008.10.13 03:36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그렇죠? 사이버 모욕죄에다 최진실을 엮는 것이야말로 그를 모욕하는 것이자 두번 세번 죽이는 것이죠.

      그렇네요.
      그들의 인간에 대한 예의란 것이 이 정도구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요 정도 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그것의 폭로가 이번 기회에 이뤄졌군요. -ㅁ-;

      묻어가기.
      바로 그거란 생각도 들었더랬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모를까봐서 말입니다. 크.
      엊그제 kbs에서 미디어초점(인가?)라는 프로그램에서
      최진실의 죽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집중취재해서 보도하는 걸 봤습니다.
      저의 연작 시리즈와 흡사한 흐름을 타더군요. ^^
      제가 좀 깨어있긴 한가 봅니다. 음화하하핫.

      일요일 출근은 이른 출근이기에 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늘 그렇듯이 오후 출근이 아니라서 그런가 봅니다. -ㅁ-;
      일요일은 그래서 초저녁(한 10시쯤?)부터 꿈나라 접속 모드입니다. -ㅁ-;
      방금 새벽 3시경 깼네요.
      그리고는 바로 밀린 답답글 러시를 시작하는 비프리박...! 크하핫.

      늘찬봄님... 한주의 시작이니까, 힘내시고요.
      저는 휴무없을지도 모르지만, 힘내겠습니다. 아자...!

  8. BlogIcon 백마탄 초인™ 2008.10.11 23:45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어,이,구,,,,이런 우,라,질 후루꾸 당 쇄리들,,,!

    노, 코멘틉니다,,, 허파 뒤비져서!!!

    • BlogIcon 비프리박 2008.10.13 04:10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어익후...! 우라질 후루꾸당...!
      이거, 사이버 모욕죄로 출두명령 나오는 거 아임미까?

      저도 속이 많이 디비지네요. -ㅁ=;

  9. BlogIcon YoshiToshi 2008.10.13 10:56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당장 한나라당 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합니다...검찰에서. =ㅂ=);;;

    • BlogIcon 비프리박 2008.10.14 17:27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그렇죠? 당장 최진실 유가족 측에서 딴나라당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합니다.
      우~ 요시토시님, 정치적 견해가 과격하군요. 반갑습니다. 하핫.

  10. 초록장미 2009.03.12 17:05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제가 포스트를 읽고 느낀 점을 이미 다른 분들이 다 답글로 달아주셔서 저는 더 할 말이 없네요. ^^

    다만 글을 보다가 문득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던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는데, 친고죄가 맞네요. 친고죄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사자명예훼손죄'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말 그대로 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위험이 있는 공간(인터넷이 대표적이겠죠)에서 유포함으로서 적용되는 죄인데 범인이 피해자와 신분관계(ex:친족)가 있든 없든 무조건 친고죄가 되는 죄랍니다. 고소권은 고인의 친족이나 자손에게 있고, 만일 그런 사람이 없는 경우 고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해서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다는군요. 왠지 한나라당에게 적용시켜주고 싶은 법입니다. "최진실 씨의 죽음은 악플 때문이다."라는 반 허위사실을 국회의사당에서 유포했을 뿐 아니라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고인의 이름을 딴 법까지 만들려 하는 등 그 행태가 심히 고인에게 모욕적이니까요.

    최진실 씨의 죽음과 악플이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잖아도 힘들었던 최진실 씨를 허위사실만 믿고 비난하여 자살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되었을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국민들의 자유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염려가 있는 법안을, 그것도 죽은 이의 이름을 따서 만들려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차라리 악플러를 전문적으로 추적하는 사이버수사대를 따로 만든다면 모를까 법이라는 칼로 사람의 입을 베려 하다니요. 언제든 다시 불거져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답답합니다.

    다음 포스트로 넘어갑니다. ^^

    • BlogIcon 비프리박 2009.03.12 20:42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하하. 비슷한 생각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고 보니 위에 답글 주신 분들이 모두 저랑 아주 친한 지인들이시군요. ^^
      어차피 코드는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야...! (이러고 있습니다.) ^^

      모욕죄는 친고죄가 맞는 건데, 그걸 무슨 범죄 다루듯이 일단 수사(!)부터 들어가고
      반의사불벌죄로 다루자니...
      사이버모욕죄, 이건 뭐 법이고 상식이고 내다 버리자는 거지요. -.-;
      게다가 최진실을 팔아서 말이죠.
      정작 지네들이 최진실을 모욕하고 있는 주제에 누굴더러 사이버 모욕을 한대...! (버럭 컨셉입니다. ^^)

      최진실의 죽음과 악플이 완전 무관하진 않겠죠. 그쵸.
      하지만 최진실의 죽음과 사이버 모욕죄는 무관합니다. 그쵸?
      이건 뭐 국민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도를 넘어서
      국민들더러 네티즌들더러 닥치라는 거지요.
      그걸 법제화하자는 저들은 뇌 속에 뭐가 들었을라나. -.-a

      그러니까요. 초록장미님처럼 사안별로 당사자 또는 유족의 고발로 수사를 하면 됩니다.
      사이버수사대에 정부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그래서이기도 하구요.
      근데, 그런 상식적인 길을 두고 사이버 모욕죄라니오. 그쵸?
      이건 뭐 독재정권도 아니고... -ㅁ-; (아, 독재정권일까요? 아님 말구. ^^;)

      이 포스트 관련해서 생각을 짚어가면, 답답하기부터 합니다. 후우.

      p.s.
      다음 포스트에서 넘어왔습니다.
      오늘은 역순으로 답답글을 달고 있습니다.

    • 초록장미 2009.03.13 10:56 | Address | Modify/Delete

      저는 이명박 대통령 각하가 차라리 조선시대에 왕손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요. 우연히 성도 李씨고요. -_- 왕정시대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명박이라는 인물이 그런 시대가 더 어울렸을 사람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그럽니다. 경제를 살린답시고 진행하는 정책도 그런 시대에나 먹힐 법한 일들이죠. 그저 답답합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09.03.13 15:50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초록장미님, 아닌게 아니라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왕노릇하자는 것이지요.
      왜 나이 많은 할배 할매들 보면 아직도 대통령을 왕에 비유하잖아요.
      딱 그런 촌로들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번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성도 이씨고 말이죠. (본이나 파는 모르겠고...! 알고 싶지도 않을 뿐이고...!)
      음음. 그러고 보니 이 분은 일본인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기야마상이라고. -.-a
      경제를 살린다고 국민들을 눙치더니 이제는 일자리 몇만개를 아예 노래를 부르더군요.
      국민들이 이제 거기에 넘어갈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다르다면 달라진 점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