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 모욕죄...? 최진실 자살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냐? ▩

'사이버 모욕죄'라는, 악법 논란에 휘말린 법안이 '최진실법'이라는 허울을 덮어쓰려 했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 법안을 '최진실법'이란 이름으로 명명하고자 했던 시도는,
"최진실의 자살은 악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만큼이나 억지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최소한, 둘 사이에 연관성이 있어야 맞는데 그게 영 아니올시다...! 이다.


사이버 모욕죄...? 최진실 자살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냐? 라고 묻게 되는 이유는 이렇다.

사이버 모욕죄 법안은 지난 봄에서 여름으로 이어진 촛불집회 이후
딴나라당에서 만들어서 줄곧 통과시키려고 기회만 노려온 법안이기 때문이다.
이미 만들어서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던 법안이란 이야기다.
그걸,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통과시키려는 것일 뿐이다. 이런 기사가 올라와 있다.

한나라당은 촛불정국 이후 줄곧 여론 환기에 부심해 왔던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을 ‘최진실법’이란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인용출처)   *강조는 비프리박.

한나라당이 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을 계기로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김경한 법무장관이 도입 의지를 밝혔다가 비판 여론에 부딪혀 수면 아래로 들어간 것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인용출처)   *강조는 비프리박.

이래서, 이미 고인이 된 최진실을 참 여러번 욕보인다는 말이 나오는거다.
최진실 자살과는 전혀 관계 없는 법을 '최진실'이란 이름을 갖다 붙이고 싶은 거다.
고인이 된 최진실의 죽음을 악용한다는 소리를 들어도 싸다.


그런 와중에, 최진실 유가족과 소속사 측에서 '최진실법'이란 명칭 사용금지를 요청한 것은...
그래서, 그나마~ 참으로 다행이고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런 기사를 접할 수 있다.

故 최진실측이 가칭 최진실법에 실명 사용 중지를 요청했다. ... 소속사 서상욱 대표는 7일 ... "'최진실법' 도입에 실명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민주당 최문순 의원에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 "사이버 모욕죄 등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최진실법'이 거론되면 유족들의 슬픔이 계속 상기될 것"이라며 "유족들과 팬들을 위해서라도 실명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인용출처 )   *강조는 비프리박.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을, 두번 세번 죽이려 했다는 말을 들어도 할말이 없는 상황이다.
오죽하면 유가족 측에서 사용중지를 요청했을까.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있을까 싶다. 딴나라당 참~ 낯도 두껍지. -ㅁ-;


결론, 내 생각은 이렇다.
딴나라당이 사이버 모욕죄 법안에 최진실이란 이름을 붙이려 하지만, 둘은 아무 관계가 없다...!
오히려, 이 와중에 최진실의 죽음을 이용해먹으려는 낯두꺼운 정치적 악용인 동시에
고인이 된 최진실과 그의 죽음을 두번 세번 모욕하는 비인간적인 처사다.
 

딴나라당...! 이미 고인이 된 최진실을, 편히 잠들 수 있도록, 제발 좀 내버려 두었으면 한다.

2008 1010 금 08:10 ... 09:00  비프리박

p.s.
이 글은 '사이버 모욕죄'라는 거시기한 법안과 '최진실'과는 무관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글입니다.
'사이버 모욕죄'란 참 거시기한 법이... 얼마나 거시기한 법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포스트에서 다룹니다.
생각을 일주일씩이나 묵히다 보니, 할 이야기가 참 많군요. -ㅁ-; 다음 포스트로 끝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