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8일 인터넷 경향신문 기사 - 이 풍경에서 사라질 구럼비 바위)


"구럼비바위. 길이 1.2km, 너비 150m인 거대한 용암너럭바위다. 인근 해안에는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과 멸종위기인 붉은발말똥게, 맹꽁이, 층층 고랭이, 돌고래 등이 서식하고 있다."



나는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에 반대한다!


나는 구럼비바위가 있는 곳에 해군기지를 지어도 되느냐고 묻고 싶지 않다. '개발업자'의 눈에는 자연적 가치, 인문적 가치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듯, 해군기지를 짓겠다고 하는 정책 결정자의 귀에는 구럼비의 가치 따위 들릴 리 없기 때문이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두 가지다. 그리고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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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강행에 관한 몇 가지. 나는 이 건설 반댈세! ▩



{ #1 }  입지 선정 절차상의 하자, 8.7%의 동의!
 
☞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생업에 지장을 받게 되실 텐데요.
(고미자) 평생 일해 왔는데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일도 못할 테고 바다도 오염될 테고. 몇 년 전부터 도청에도 몇 번이나 가서 항의했어요. 저 바다 좀 봐요. 저기 범섬도...... 얼마나 예뻐요. 생각만 하면 화가 나서 이젠 더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김제동) 내내 환하던 고미자 씨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진다. 입도 굳게 다물었다. 평생 몸을 부대껴오신 바다인데,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나. 이 예쁜 바다, 이대로 그냥 놔두는 건 정말 불가능할까.

- "제주 해녀 고미자, 어머니 제주를 그대로 살려두세요", 김제동, 『김제동이 만나러 갑니다』(위즈덤경향, 2011), 48쪽에서.
 
고미자 해녀 같은 현지 주민의 동의를 얼마나 구한 걸까?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리 돈을 발라도 주민의 동의 없이는 선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동의했던 것일까? 내심 궁금했다. 언론을 통해 흘리는 바로는 '주민의 동의를 구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찌 되었던 것일까?  
 
2007년 4월 강정마을에서 마을회의를 거쳐 제주도에 유치를 건의하면서 해군기지 계획은 새 국면을 맞았다. 제주도는 주민 의견수렴과 여론조사 등을 거쳐 그해 5월 강정마을을 후보지로 건의했고, 정부는 그해 6월 이를 확정했다. 하지만 강정마을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주민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마을회의에서 유치를 의결했다지만, 1000여명에 이르는 주민 유권자 가운데 당시 회의 참석자는 87명에 불과했다.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몇 달 뒤에 열린 마을회의에는 800여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참석해 유치 반대를 의결하기도 했다.   * 밑줄은 비프리박.

- 2012년 3월 8일 인터넷 한겨레 기사 - "참여정부, 9% 동의에 결정… MB정부, 군사작전식 속도전"
.  
 
이럴 줄 알았다. 천 명 넘는 주민들 중에 87명이 참여해서 해군기지 선정에 동의한 것을 갖고 '주민 동의를 얻은 것'이라고 떠들고 있는 것이다. 그후 몇 달 지나 800 여명이 참여해서 결정한 유치 반대 의결은 왜 무시하는 것일까.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은 주민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치명적 하자를 안고 있다!
 
 

{ #2 }  구럼비바위에 대한 편의주의,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해제!
  
구럼비 바위와 그 주변 해안은 2004년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제주도도 2004년 구럼비 바위 해안의 높은 가치를 인정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으나 2009년 12월제주도의회에서 야당 도의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날치기로 해제됐다.   * 밑줄은 비프리박.

- 2012년 3월 8일 인터넷 한겨레 기사 - "‘노무현 대양해군’? 국민을 졸로 보나"
 
강정마을의 구럼비바위와 그 주변 해안은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되는 기구한 운명을 갖고 있다. 지정과 해제 사이에 해군기지 선정이 놓여 있다. 해군기지 선정을 위해서는 보호구역이거나 보전지역이어서는 안 되니까 취해진 조치로 해석된다.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구럼비바위와 강정마을의 가치를 깎아 내려야 하는 것이다! 급기야는 해군 측에서 "구럼비 바위는 평범한 바위"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해군 측은 아예 구럼비 바위가 평범한 바위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폈다. 5일 제주해군기지 사업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구럼비는 까마귀쪽나무를 뜻하는 제주방언으로, 구럼비 바위는 특정지역의 희귀한 바위가 아니라, 제주 전역에 흔하게 보이는 까마귀쪽나무가 자생하는 일반 해안 노출암을 뜻하는 보통명사다"라고 밝혔다.    * 밑줄은 비프리박.

- 2012년 3월 8일 인터넷 경향신문 기사 - "분열과 불통의 강정마을"
.
 
이런 식의 접근이라면 경주 불국사 다보탑도 평범한 탑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다.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돗개 역시 평범한 개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참 편리한 사고방식이다. 아, 그러기 위해서 먼저 다보탑은 국보에서 해제하고 진돗개는 천연기념물에서 해제하면 된다. 역시 아주 편리하다.
 
 
 
{ #3 }  대안은 뭐냐고?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퍼부어지는 질문이 있다. "대안이 있느냐?"!!! 참으로 답답하다. 대안 제시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할 일이지, 잘못을 지적하는 쪽에 요구할 일이 아니다! 정부 측에서 시행하려는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면 정부 측에서 잘못을 수정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일을 엉망으로 진행해 놓고서 그에 비판하는 사람에게 대안을 제시하라니,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 해야 하나.

그들에게는 녹색평론을 내는 김종철의 일갈을 들려주고 싶다. 
 
"나중에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선생님 대안이 뭡니까? 그런데 대안을 왜 내가 생각해야 되죠? 엄청난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는 놈들은 만날 문제만 일으키고 왜 불쌍한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야 해요?" 

- 김종철 & 이문재, "우리는 어떻게 좋은 삶을 살 것인가", 김수행(외), 『거꾸로, 희망이다』(시사IN북, 2009), 26쪽에서.
 


뉴스와 기사로 올라오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소식을 들으면서 착잡했다. 건설 강행(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사람들과 집단의 면면을 보면서 나는 건설 반대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최소한, 조중동이 찬성하면 그건 사회적으로 잘못된 일이라는 경험칙 정도는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회가 되어 접한 기사와 자료들 또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을 지금처럼 강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말해 주고 있다. 단지 누군가 '건설'을 하고 싶은 집단이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편의주의적인 조치로써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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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416 일 00:30 ... 02:30  비프리박
2012 0416 일 09:00  예약발행
  
<같은 주제로 글쓰기 프로젝트>
befreepark과 Slimer 같은 주제로 각각 글을 쓰고 같은 날 발행합니다.
두 사람이 택한 4월의 공동 글쓰기 주제는 '강정마을' 입니다.

Slimer생각은 '강정마을 - MB식 통치의 종결판'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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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4.16 10:02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12.04.17 06:44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해군기지 만든다고 해놓고서 많은 반대와 반발이 일자
      거기에 말도 안 되는 컨셉까지 갖다 포개더군요.
      아. 근데 그게 미군기지의 성격도 갖고 있군요? 0.0;
      대중국 견제용의 의미를 갖기도 하겠네요.

      저는 솔직히
      해군기지를 더 지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고
      그게 왜 제주도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세계적으로 '감군'이 대세인 건데 말입니다.
      예산은 졸라 써대도 군사시설과 병력은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런 것도 울 나라는 역행-퇴행-퇴보하고 있는 걸까요?

  2. BlogIcon 해우기 2012.04.16 13:25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내용을 잘알지는 못합니다..솔직히...
    요즘 이 정권에서 일어나는 死대강도 그렇고....
    아예 들여다보기 싫어서 너무 무관심해진것은 아닌지
    반성도 되고 그렇네요

    • BlogIcon 비프리박 2012.04.17 06:46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솔직히 사대강 사업은 건축'사업'이죠.
      강을 그렇게 해서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부터가 말이 되질 않구요.
      자연은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좋은 것이죠.
      저는 '사업' 좋아하는 어떤 분 때문에
      해군기지도 건설'사업'으로 보입니다. -.-;
      건설 시공사가 쌤숭이라죠? OTL

  3. BlogIcon 넛메그 2012.04.16 15:41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정권들어 불도저식 사업 시행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해군 기지가 필요하다면 지역 사회와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장소를 선정하고 시행해도 될텐데 말입니다.
    필요성을 떠나서 절차상의 문제가 너무 심각한 듯 싶습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12.04.17 06:48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어떤 지역에 해군기지가 들어선다면
      그 지역 주민과 협의하고 동의를 구하는 게 순서인데
      이건 절차적 문제부터 말이 되질 않고요.
      그 후에 밀어부치는 과정을 보고 있으면
      무슨 '재건축 현장 용역'들 행태랑 다를 게 없다는.

  4. BlogIcon DAOL 2012.04.18 19:32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강정마을이 올레 7코스에 있다구효..
    그렇다면 제가 강정마을을 걸어서 지났다는 말이네요..
    2년전에 제주도에 갔을 적에 올레 7코스와 3코스를 걸었걸랑요..ㅎ
    7코스는 해안가를 따라 걷는 길로 가장 아름다운 올레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해 저도 이 건설 반대합니닷..ㅋ

    • BlogIcon 비프리박 2012.04.19 20:13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강정마을을 걸어서 지난 적이 있으시군요?
      올레 코스 7과 3. 기억력이 좋으시다는. ^^
      아. 7코스가 가장 아름다운 길인데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는 거기에 해군기지를 짓고 싶은 거군요.
      해군 병사들의 심성을 고려한 치밀한 배려일까요? ㅋ

      흠흠. 동의, 반갑습니다.

  5. BlogIcon 유리파더 2012.04.20 23:24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제 미투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 구럼비 바위의 보존가치보다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에 더 무게를 두고 싶은 쪽입니다.
    단지 이곳이 선정되고 공사를 추진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보면 '문제가 많다'라는 것에 대해선 두 말할 필요가 없지만요. 아쉬운게.. 저 같이 제주도에 군항 건설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반대가 아닌 '대안 또는 가능성이 엿보이는 아이디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아쉬울 뿐입니다. (안타까운 정도는 아니구요)
    지금 형국을 보건데, 일단 대선 전까지 이렇게 대립하다가 대선 후에 어느 정권이 들어서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문제가 다시 이슈가 되어서 너도 나도 조금씩 손해보지만 대의는 확보할 수 있는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말보다는 주먹이란 주의이지만, 싸움은 못하기도 하고 싫어해요. -_-a

    • BlogIcon 비프리박 2012.04.25 08:11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해군기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갈릴 거라 봅니다.
      유리아빠님이 필요성을 긍정하는 쪽이신 거, 미투에서 봐서 알고 있구요.
      저는 대략 심정적으로(만?) 반전주의이다 보니 군사기지 자체에 대해서
      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네요. ^^;
      그래서인지 일단 절차적으로 문제가 더 크게 눈에 들어옵니다.

      말씀처럼 장소(입지) 대안을 찾자면 대안다운 대안이 안 나타날지는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장소 대안의 문제는 예산을 쥔 자들이 잘 찾아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구요.

      대선 전까지 계속 대립은 할 테지만
      이번 총선에서 좀 새누리당이 먹어줘서 말빨은 걔네들이 서겠죠.
      그리고 안보와 관련된 한 반대를 곱지 않게 보는 대다수 유권자들이 있고요.

      하하. 말보다는 주먹이지만, 싸움은 못하는. ㅋㅋㅋ
      저도 아마 그 쪽일겁니다. ㅋ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