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도시철도 민영화는] 서울시에 어느 정도 불리한 계약일까? 당시 맺은 실시협약을 보면, 지하철 9호선은 최소수입보장제(MRG, Minimum Revenue Guarantee)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는다. 계약 기준에 미달할 경우 운영 수입을 2009년부터 5년간은 90%, 2014년부터 5년간은 80%, 2019년부터 5년간은 70% 보장하는 식이다. 연간 수익률 8.9%에 해당한다. 만약 이에 미치지 못하면 서울시가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 이 때문에 2009년 142억원, 2010년 323억원, 2011년 245억원 등 지난 3년간 710억원을 서울시가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건넸다. 지금의 계약 조건이라면 앞으로도 더 많은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 한겨레21, 2012년 4월 27일, "9호선 환수, 한-미 FTA에 발목잡히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20427181045110&p=hani21 )

 
이런 장사라면 나도 하고 싶다. 국가 기간 산업을 민영화한다. 사회간접자본에 민자를 유치한다. 그걸 차지한다.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 '사'기업이 예컨대 철도나 지하철이나 도로 같은 '공'기업이나 사회간접자본(SOC)을 사업 영역으로 따내는 거다. 이 영역은, 신자유주의자들이 신봉해마지 않는 '완전경쟁'에 노출되지 않는다. '공적' 성격을 갖는다는 이유로 '최소수익'을 보장받는다. "5년간 90%, 이후 5년간 80%, 이후 5년간 70%, ..." 하는 식으로 수익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보전해 준다. 얼마나 좋은가. 어떤 사업이 이런 식의 수익 보장을 받을 수 있는가. 민영화/민자유치 하기 전 사업 타당성을 조사할 때는 사업의 필요성을 부풀리고 건축-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적자가 나도 정부가 채워 준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KTX '부분 민영화' 추진과 (서비스와 수익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으로, 우리에게 민영화는 점차 피부에 와닿는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 봄의 9호선 도시철도 요금 인상안 발표로 공공부문의 '민영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겁다.

평소 민영화에 관해 갖고 있던 생각을 지하철(도시철도)-철도-도로 부문 민영화와 관련하여 적어본다.

FTA, ISD, KTX, KTX 민영화, Minimum Revenue Guara, MRG, privatization, Ratchet, 고속도로, 고속철도, 고속철도 민영화, 공기업, 공기업 민영화, 도시철도, 도시철도 민영화, 래칫 조항, 맥쿼리, 맥쿼리인프라, 민영화, 민영화 반대, 민자 유치, 사회간접자본, 사회간접자본 민자 유치, 이명박 정부, 지하철, 지하철 9호선, 지하철 민영화, 최소수익보장제, 최소수입보장제, 한미FTA

 도시철도 KTX 고속철도 민영화, 사회간접자본 민자 유치,
 맥쿼리인프라를 위한 밥상. 나는 민영화에 반대한다!

  
 
{ #1 }  이명박 정부, 임기내 KTX-철도 민영화 몰아부쳐.
 

국토부는 고속철도 분할 민영화를 지난 연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느닷없이 발표했다. 2014년까지 14조원에 이르는 국고를 들여 서울 수서~평택과 호남선의 고속철도 기반시설 구축을 마무리한 다음에 수서발 노선의 운영권을 민간업체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
민간 철도운영 사업은 2015년께 시작되지만, 사업자 선정과 철도운영 면허 발급은 올 상반기 안에 끝내겠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고속철도 분할 민영화를 이명박 정부 임기 안에 굳히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 인터넷 한겨레, 2012년 1월 12일, 사설. (원글 보기).

 
다른 부문에서도 그렇지만 민영화에 관한 한, 이명박은 누군가의 말을 빌리자면 '자본' 측에서 심은 5년 월급쟁이 파견 에이전트 역할을 (적극적이고도 노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유시민-노회찬의 '저공비행'). '자본'은 공적 영역을 사업 꺼리로 따내어 이윤을 추구하고자 한다. 자신의 사업 영역을 공적 부문으로까지 확대한다. 이른바 '민영화'다. 그것은 현재 고속철도 분할 민영화까지 치고 들어왔다. 앞으로 더 많은 민영화를 이뤄내고자 할 것이고 실제로도 민영화 해낼 것이다. '자본' 측에서 정부와 국회에 심은 에이전트들에 의해서. 머리 속, 뼛 속까지 '친자본'적이고 '비즈니스-프렌들리'한 정부와 의회에 의해서.



{ #2 }  민영화라면서 수익 보장은 뭐냐!

2005년 [매쿼리 인프라와] 진행된 서울시메트로9호선 운영 협약의 핵심은 서울시가 제시한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냐는 문제다. 9호선 운임 수입이 예상치를 밑돌면 첫 5년은 예상 운임의 90%, 10년까지는 80%, 15년까지는 70%를 서울시가 보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 한경비즈니스, 2012년 5월 16일, "한 해 수익 1600억 원 틈새 투자로 ‘대박’"
(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20516092831167&p=kedbiz )

맥쿼리인프라 같은 민영화 기업에 참여하는 투자자(주주)가 수익을 내는 구조는 단순하다. 민간투자 형식으로 진행되는 인프라 건설사업 등에 지분을 투자한 뒤 일정 기간 운영권을 얻어 통행료 등의 수익을 분배받는다. 미리 약정한 운영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정부가 운영손실의 70~90%를 대신 메워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제도적 뒷받침을 한다.

그 수입보장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예산(세금 수입)으로 이뤄진다. 투자자(주주)를 위해서 민영화하는 양상이다. 민영화 했으면 수익을 내거나 적자를 보거나 해당 기업이 감당할 일이지, 그것을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것은 또 뭔가. 이들의 수익 창출은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말이 연상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어떤 집단이 민영화되는 '공적' 영역을 사업 꺼리로 따낼까. 이명박의 조카들이 거론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이다. 그는 서울시장 재임 시절부터 줄기차게 민영화를 추진해왔다. 



{ #3 }  래칫 조항, '자본'을 위한 역진 방지!  (FTA 독소조항)

한미FTA의 레칫조항에 따라 한번 민영화 된 철도에 문제가 발생해도 다시 공기업화 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박 연구위원은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ISD 제소가 들어가서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야 된다"면서 "국가혈맥인 철도라는 네트워크 망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공공적으로 관리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민중의소리, 2012년 4월 30일, "9호선 500원 인상안과 한미 FTA가 무슨 관계?"
( http://www.vop.co.kr/view.php?cid=A00000498072 )

국제 투자/투기 '자본'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에 걸림돌이 된다면 국가(정부)는 그 투자 기업에 의해 제소 당할 수 있다(ISD, 투자자-국가 제소권). 자본에게 한번 풀린 민영화의 허용치는 다시 되돌이킬 수 없다(ratchet, 래칫 조항). 민영화한 공기업을 다시 국유화(공기업화)할 수도 없다(간혹, 유럽에서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국유화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자본'을 위한 판짜기는 그야말로 촘촘하고 세심하다.


{ #4 }  대한민국은 맥쿼리인프라를 위해 차려놓은 밥상?

맥쿼리인프라의 모기업은 인천국제공항 등 굵직한 사회간접자본 매각에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호주계 금융그룹인 맥쿼리그룹이다. 맥쿼리는 은행, 투자, 펀드운용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하지만 주로 인프라 투자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전 세계 27개국에 110개 이상의 인프라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데, 미국 다음으로 투자를 많이 한 나라가 한국이다.
- 인터넷 경향신문, 2012년 4월 19일, "‘맥쿼리인프라’는… 국내 14곳 투자 ‘인프라펀드’, 수익 대부분이 고금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4192206025&code=950100 )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꼼수다'의 폭로(?)로 일반인에게 알려진 '맥쿼리'.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도로-철도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장악하는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위 기사에서 보듯,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그들이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떼돈을 벌어가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들에게 한국은 잘 차려놓은 밥상이다. 지난 봄에 문제가 되었던 서울 도시철도 9호선의 투자에도 당연히(?) 참여하고 있다. 게다가, 맥쿼리는 기업의 자금 차입에도 개입한다.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챙겨간다. 꿩 먹고 알 먹는 식이다.  


{ #5 }  철도든 도로든 뭐든, 민영화의 미래는 가격 인상이다!
 
(장하준) ... 민영화한 다음 가격이 폭등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아요. ... 볼리비아의 경우 코차밤바 상수도 시스템을 1999년 미국 벡텔에 팔았는데, 팔고난 직후 수도 요금이 3배로 뛰면서 폭동이 일어나 결국 다시 국유화했습니다. ...
물론 수자원공사를 민영화한다고 수도 요금이 반드시 4~5배까지 오른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 [ ]는 비프리박.
(장하준, 정승일, 이종태 (대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321쪽)
 
'사'기업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다. 사회간접자본과 공기업 민영화에 참여하는 사기업들의 목적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독점적 성격의 '공'적 사업에서 가격 인상으로 이윤을 극대화한다. 예컨대, 공항을 민영화하고 공항 접근 도로를 독점한다든지, 민자 도로를 건설하고 그외 도로를 망가뜨린다든지 하는 일은 세계 민영화의 역사에 비일비재하다. 문제는, 그것이 국가 기간 산업, 사회간접자본 같은 공적 부문이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것을 피해 살 수가 없다는 점이다. 비행기를 타거나 열차를 타거나 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하는 일을, 누가 피할 수 있는가. 이때 국민은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한다. 그들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행패'를 부리기도 한다. [ 2012 0528 월 22:20 추가 ]
  -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0528204003896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게 '공'적 사업 영역을 계속 내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국가의 존재 근거는 무엇인가. 국가의 세수(稅收)가 늘고, 국민의 세금 부담도 그만큼 증가하는데, 그에 반해 공적 영역은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자꾸만 축소되는 게 과연 말이 되는 것일까. '자본' 좋으라고 하는 민영화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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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517 목 08:00 ... 08:45 & 10:40 ... 11:10
& 20:00 ... 20:30  비프리박
2012 0518 금 09:00 예약발행

<같은 주제로 글쓰기 프로젝트>
befreepark과 Slimer가 같은 주제로 각각 글을 쓰고 같은 날 발행합니다.
두 사람이 택한 5월의 공동 글쓰기 주제는 '철도-전철 민영화' 입니다.

Slimer의 생각은 '민영화-만병통치약?'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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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해우기 2012.05.18 11:04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인천공항도 그렇고.....
    제가 비록 뉴스를 별로 안보지만...
    이 정권에서는 왜그렇게 민영화에 목숨거는지.....

    우리나라체계에서는 잘맞지 않을것 같은것들을 참 저렇게 하는것 같네요...후

    • BlogIcon 비프리박 2012.05.29 05:58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민영화하면 일단 정부의 수입(?)은 늘겠죠.
      문제는 정부의 사업분야는 그만큼 준다는 것인데
      우리가 내는 세금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는다는 것이겠지요.
      참 웃깁니다. 정부가 담당하는 공공 영역은 자꾸만 줄이는데 세금은 졸라 더 받고. -.-;
      이 정부는 노골적으로 맑고 투명하게 속내를 드러내 보이면서 기업 편입니다. 그쵸?

  2. 2012.05.18 13:38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12.06.12 06:58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유럽에서는 다시 국유화(공영화)하는 일이 있었죠.
      민영화의 폐해가 드러나자 취했던 조치구요. 나름 선진국들이라는 나라들이죠.
      현재 우리나라는 온갖 FTA를 맺으면서 투자자-국가 제소권이라는 걸 인정해주고 있고
      그걸 우리 정부가 또 '사대주의적'으로 주워섬기면서
      유럽에서 있었던 그런 재국유화(공영화)를 할 수 있을지는 참으로 의문입니다.

      사회인프라는 민영화(사기업화)해서는 안될 영역이죠.
      그런 거 하라고 국민들이 세금 내는 건데 말입니다.

      맞습니다. 민영화하면서 이권이 오가겠죠.
      가카의 무한 가족사랑도 작용할 테구요.
      뭔가 알지 못할 방법으로 시커먼 속내를 실현하는 방법이겠죠.
      결국 국민 돈으로 누구 주머니 불려주고 있는 꼬락서니구요.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나라가 참 잘 돌아간다는 말도 말이 되지만
      대통령은 그 나라 국민 의식수준의 반영이란 말도 말이 됩니다.
      우리사회의 수준이 적어도 2007년 말에 딱 이명박스러웠고
      지금 그 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겠죠.

      노동자-농민을 대표하는, 노동자-농민 출신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사회의 전반적 의식수준이 높아져야겠죠.
      이게 참 복잡미묘한 문제죠. 기득권을 가진 쪽에서 미디어를 장악하고
      계속 거짓정보를 흘리고 허위의식을 불어넣고 있으니
      물고 물리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어쩌면 기득권자들은 자신감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노동자-농민들 니네들이 아무리 '까불어 봐야' 결국 투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어 있어."

  3. BlogIcon Slimer 2012.05.18 14:49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무엇보다도 민영화를 하면 요금은 20% 인하하면서 시설비 수수료를 코레일보다 19% 증납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코레일 직원들이 공무원화 되면서 생산성이 60%밖에 되지 않아 민영화를 하면 가능하다는데... 이 자체가 코레일은 죽었다 깨나도 못할 것이다라는 전제가 깔려있고요. 현재 상태에서 먼저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게 아니니 저거다 하는 논리 또한 달갑지 않습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12.06.12 07:01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요금인상이 이뤄지면서 다른 부분의 비용 부담분은 떨어져야 맞는 건데 그렇지 않죠.
      국민 세금은 졸라 늘어나는데 민영화(사기업화) 부문이 늘어나는 것도 같은 꼬락서니죠.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또한 현실에 근거하고 있긴 하지만 과대포장된 면이 있습니다.
      민영화(사기업화)하기 위한 언론플레이라고 봅니다.

  4. BlogIcon 신기한별 2012.05.18 16:05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저도 서울지하철 9호선 사태를 보고 ktx민영화 반대합니다. 민영화해도 맥컬리에게 넘어가는 꼴 못보겠어요

    • BlogIcon 비프리박 2012.06.12 07:02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공공시설, 사회간접자본의 민영화는 결국 국민들만 피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매년 국가예산은 증가하고 국민세금부담도 늘어나는데
      어찌 공공부문 민영화가 점점 늘어날 수 있는 것인지. -;.-;

  5. 2012.05.20 10:07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12.06.12 07:19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같은 포스트에 댓글 또 다는 것이야, 환영할 만한 일이죠. 감사합니다. :)

      사회간접자본, 공공시설을 민간자본에게 건축-유지-보수를 맡긴다고 결국 국가가 이득이냐?
      전혀 아니라는 게 문제지요.
      자본이라는 것은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는 자본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야겠죠.
      정치자금이니, 차떼기니, ... 하는 것도 다 그런 장기적인 포석을 깔고 있는 것일 테구요.

      재밌지도 않는 것은, 그렇게 민영화해놓고 수익을 국가가 보장해준다는 거죠.
      세상에 어디 그런 장사가 있어요. 그러면 민영화는 왜 한 걸까요.
      세상에 땅 짚고 헤엄치기가 이 만한 게 없죠. 민영화하라고 노래를 부를만도 하죠.
      웃기지도 않는 것은 명색이 '정부'가 그 논리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겠죠.

      뒤집어, 국가가 수익 보장하지 않으면
      그런 투자 타당성 보고서 따위 나올 일 없고
      투자하겠다고 나서는 새퀴가 있을 리 없죠. 맞습니다.
      결국, 그런 사업에 국가가 돈 대주고 사업권 넘겨주는 거라고 봐야죠.
      궁극적으로는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넘겨줄 이유가 뭐냐."

      그럼에도, 비즈니스-프렌들리하다는 가카의 정부를 사모해 마지 않고
      지난 총선때처럼 바끄네 떨거지들을 제1당으로 만들어주는 참 멋진 사람들이 있죠.
      답답한 마음, 공감합니다.

  6. BlogIcon 특파원 2012.05.21 00:26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민영화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와 같이 야당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영화 찬성하는사람들은 모두 새머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일겝니다.

    표 하나면 간단히 해결 날것을 온통 전국이 빨갛드만 잘됐지 말입니다.
    어디 국철 뿐입니까!
    민영화 할것 많지 않나요?

    FTA 한다면서 대통령도 좀 수입했으면 좋겠는데 .....
    일본 쪽바리가 우리나라 대통령 하는데....가능 할것도 같은데.

    국회의원도 수입했으면 좋겠는데...
    독일의회 의원들 자전거로 출근하던데...
    보좌관 없이 의원이 직접 질의서 만드는것 TV에서 봤는데...!
    그런분 우리지역 국회의원으로 수입좀 않될까.!!

    내 말이 맞죠?....맞으면 박쑤~~~~

    올만에 와서 글 잘 보고 갑니다.
    건강 하신지...흐흐

    • BlogIcon 비프리박 2012.06.12 07:26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민영화 찬성이냐 반대냐가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인데
      참 재밌게도 정당별 지지성향 따라 가는 면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정작 본인들이 금전적 손해를 입을 것임에도
      지하철 민영화를 지지하는 그런 분들 보면 참 답이 없습니다.
      비슷한 예로, 무상급식을 해야 애 밥을 걱정않고 먹일 사람들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죠.

      표 하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인데
      전국 총선 결과는 새머리당이 전국을 빨갛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새머리당은 민영화에 참 나긋나긋한 입장인데 말입니다.
      지난해 말 한미FTA를 국회에서 그런 식으로 비준해준 정당이기도 하죠.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 같은 사람들 수입하는 건 좋은데
      어차피 미디어를 저쪽에서 장악하고 있으니
      저쪽 원하는대로 미디어 컨텐츠를 통제할 테죠.
      '어차피 너네들은 우리편을 찍게 되어 있어'라고 자신만만할 겁니다.
      공중파 3사 방송국 사장들을 왜 가카가 그런 자들로 채워놨는지도 그런 맥락일 거구요.

      특파원님 말씀에 공감하구요. 박수 보내드립니다. 짝짝짝.

      건강히 잘 지냅니다. 울 특파원님은 어떠신지?

  7. BlogIcon DAOL 2012.05.21 14:02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참, 민영화 좋아하네요.. 대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려 하네요..
    민영화 한답시며 왜 수입보장을 해준답니까???

    국민들의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 들어가니 정작 필요한 곳에서는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을 수 밖에 없더란;;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동감^^
    민영화의 미래는 가격 인상일 수 밖애 없죠..ㅋ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닷..ㅎ

    • BlogIcon 비프리박 2012.06.12 07:29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사기업에게 사업을 하게 했으면 사기업의 논리에 맞게 운영을 하도록 해야지
      왜 수익을 국가가 보장해주는가 말입니다.
      저라도 그런 사업 따내서 땅짚고 헤엄치고 싶어요.

      맞습니다. 엉뚱한 곳으로 국민 세금이 다 새나가 버리니
      정작 필요한 곳에는 쓸 수 없지요.
      게다가 가카 정부는 일부러 정작 필요한 곳(복지)에 예산을 ㄱ마축하고 있으니 가관이지요.

      민영화의 미래는 가격 인상일 수 밖에 없죠. 맞습니다.
      민영화에 참여하는 사기업들의 목적은 이윤극대화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