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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국에서는 국민이 주권자 노릇을 제대로 해야 나라가 번영하고, 국민이 주권자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라가 기울어집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국민이 왕이고 대통령이 신하입니다. 신하 중에 제일 높은 신하, 그게 대통령입니다. ...
신하인 대통령이 국가 운영을 잘못하면, 왕인 국민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를 밟아 대통령과 정부를 교체할 수 있는 민주공화국, 우리는 그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 책, 13-14쪽, <「단성소」를 마음에 새기며>에서)


"이 사람이 이런 책도 썼군?" 하며 반색하는 책이 있지요. 놀라움과 반가움 외에, 그 사람이 그 책을 쓰지 말란 법은 없는 것이니 제가 미처 몰랐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제가 어떤 저자에게 꽂히면 그 저자의 책이라면 별 주저없이 구입하고 별 주저없이 읽는 편입니다. 새로이 알게 된 책이 있다면 반가와 하지는 못할망정 주저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유시민의 이 책 「대한민국개조론」을 구입하고 펼쳤습니다. 경험상 이런 맥락의 선택은 배신 당하는 법이 없다죠.
 
유시민, 대한민국개조론, 돌베개, 2007.   * 총 268쪽.

뜨거웠던 2010년 여름 6월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읽었습니다. 독서의 속도는 빨랐고 책의 내용은 저를 빨아들였습니다. 하루 70~80분의 출퇴근 독서로 3일 만에 읽어낸 이유입니다. 상황과 기회를 봐서 한번 더 읽고 싶은 책입니다.


대한민국 개조론 - 10점
  유시민 지음 / 돌베개

* 출판사의 책소개를 보시려면 제목이나  표지를 클릭하세요.
 
 
 
    대한민국 개조론, 유시민의 대국민 상소문, 솔직담백한 장기 국가발전전략. 



유시민의 「대한민국 개조론」은 솔직하다. 
미사여구로 국민을 눙치려는 정치꾼들의 책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만큼의 생각과 비전을 내놓는 정치인이 우리 현실에는 드문 게 사실이다.
유시민의 생각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래서 값진 책이다.


 

1. 이 책은?

이 책은, 조선시대 선비 남명 조식 선생이 목숨을 내놓고 조정에 「단성소」(丹城疏)라는 상소를 올릴 때의 심정으로, 유시민이 대한민국의 '왕'인 국민에게 쓴 상소문이라 할 수 있는 책입니다(물론, 유시민이 이 일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겠지요). 그가 머리글에서 밝히고 있듯, "길게 보면 언제나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만 국민이 "매 순간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바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18쪽). 히틀러와 같은 희대의 범죄자도 선거를 통해 합법적인 권력을 차지하는 게 현실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범죄자가 히틀러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2. 유시민의 장기 국가 발전전략
 
대한민국이 21세기 세계 일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는 선진통상국가를 지향하고, 대내적으로는 사회투자국가를 건설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제가 찾은 세계화와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해법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폭넓은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장기 국가발전전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50-51쪽, <사회투자국가, 지구촌 경쟁에서 이기는 전략>에서)
 
그의 '발전전략'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 책을 읽음으로써 유시민의 장기 국가발전전략과 플랜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죠. 정치'꾼'들이 내놓는 사탕발림 미사여구의 나열이 아니라 그야말로 한 정치'인'이 자신의 국가 발전전략을 촘촘하게 서술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정치'꾼'들은 이런 생각을 할 의지와 능력이 없겠죠. 그들의 머리에는, 어떻게든 국민에게 눙을 쳐서라도 표만 모으면 된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을 테니까요. 정치'꾼'들이 바글대는 한국 정치 풍토에서, 이 책에 담긴 정도의 국가발전전략을 국민에게 (그것도 솔직하게!) 내놓는 정치'인'이 있다는 사실이, 그나마 축복이라 해야할까요. '상식'이 되지 못하고 '축복'이라는 게 씁쓸합니다만.
 
 

 
3. 누가 누구에게 '잃어버린 10년'을 말하나
 
외환위기를 예방하기는 고사하고 국가가 부도날 지경에 이를 때까지 위기의 징후를 감지조차 못한 것이 어느 정부였던가요? 달러 표시 국민소득을 거의 반 토막 나게 만들고, 뒤에 온 대통령들이 10년 동안이아 그 뒤치다꺼리를 하게 만든 정부를 도대체 어느 정당이 세웠던가요?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참여정부를 경제파탄-민생파탄 정부라고 욕하는 그 한나라당의 정부가 아니었던가요? ...
지난 10년은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미래를 되찾아온 10년'이라고 해야 정상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승리한 10년'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69, 70쪽, <대한민국, 진화는 계속된다>에서)
 
이 책의 곳곳에서 유시민은 한나라당의(즉, 이명박정부의) 허구적인 정치공세에 대한 격파를 시도합니다. 그것은 유시민이 '참여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사람이어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이뤄지는 반격이어서 통쾌합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상식과 합리가 한국 정치판에서 대세가 되기만 해도 우리가 목도하는 지금의 꼬락서니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유시민에게 매력을 느낀다면 바로 그 지점일 겁니다. 
 
[무상의료제도와 관련하여] 민주노동당만 비판해서 미안하군요. 그런데 한나라당은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 견해도 없는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 그러면서도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한나라당! 정말 행복한 정당, '신이 내린 정당'이 아닐 수 없습니다.
(153쪽, <의료급여제도 혁신>에서)
 
 
 

 
4. 언론 탓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언론인들의 묵시적 공동 행동의 배후에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몇 가지 '코드'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이죠.
정부가 어떤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 때는 제일 먼저 완벽한 재원대책이 있는지를 따져서, 없으면 '장밋빛 약속' 또는 '선심 정책'이라고 비판합니다. ... 어딘가 세부적인 허점이 있거나 누군가가 세게 반대하는 사태가 생기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밀실행정' 또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합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밀고가면 '독선적 행동' 또는 '귀막은 정부'라고 지적하죠. 그런 지적과 반대가 너무 심해서 본질과 크게 관련 없이 부작용만 있는 부분을 좀 수정하면, '압력에 굴복하는 무소신 행정'이라고 때립니다.
(190-91쪽, <건강투자정책>에서)
 
언론(이라는 말도 아까운사익집단)이 노무현 정부에 대해 쏟아부었던 그 수많은 악의에 찬 언사들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상식과 합리는 차치하고, 기억력만 있더라도, 노무현 정부를 '조졌던'(언론계 전문용어죠) 것의 몇 배로 비난을 퍼부어 마땅한 이명박 정부의 온갖 정책에 대해 우리의 언론은 그저 침묵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절대 권력이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와 (사익집단이라 불러 마땅한) 언론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라고 보는 게 맞겠죠.
 
 

 
5. 북한 체제 붕괴 희망자들(?)은 생각 좀 하고 살자
 
자칭 보수세력의 소원처럼, 어느 날 갑자기 북한 체제가 무너져 무정부 상태가 되었다고 합시다. ... 경의선과 동해선 철길을 걸어서, 배와 뗏목을 타고, 임진강을 헤엄쳐서, 북한 주민 100만 명만 남하했다고 합시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
임시 숙소를 지을 방법도 없지만 천막이라도 쳐서 그들을 수용했다 합시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아이들은 학교에 보내고, 아픈 사람은 병원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인가요?
(2476-247쪽, <공적개발원조>에서)
 
북한 체제의 소프트 랜딩은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소망해마지 않는 일이어야 함에도, 북한 체제의 붕괴를 희망하는 자들이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희망자들이 적지 않은 수이고 그들 중 핵심(?) 세력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거나 대한민국의 여론 주도 세력과 겹친다는 건 그야말로 슬픈(!) 현실입니다. 그 희망자들은 븍한 체제의 하드 랜딩만 이야기할 뿐 그 후의 여파에 대해선 생각조차 하지 않는 듯 합니다.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된 반공주의자들이라 불러 마땅하죠. 유시민의 「후불제 민주주의」나 이 책에서 적고 있는 북한 체제 붕괴 후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과연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솔직히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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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310 목 08:40 ... 10:00 & 16:00 ... 17:00  비프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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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 돌베개 | 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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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Slimer 2011.03.10 23:10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아쉽습니다. 이 분도 좋은 정치인인데... 유독 안티가 많아서...
    국민들이 눈을 뜨고 나면... 화살을 어느 곳에 겨누어야 할지 알게 되겠지요...
    아직은... 그 때가 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습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11.03.11 00:29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정치적 적들 뿐만 아니라 같은 당 소속들에 의해서도 안티가 제조되었죠. ㅠ.ㅠ
      결과적으로 안습인 건데, 그래도 그만큼의 열혈지지자들이 있으니.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민들은 화살을 겨누어야 할 과녁이 어딘지 다음 선거에선 제대로 알게 될까요?
      부자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칼같이 챙기는데
      왜 서민들과 빈곤층은 그렇지 못한 걸까요. ㅠ.ㅠ

  2. 정종호 2011.03.11 05:42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님 초대장좀 주세여
    .
    동영상 플짤 올려야 하는데 가입조건이 까다롭네여
    .

  3. 익명 2011.03.11 09:11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11.03.12 01:09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맞습니다. 어쩌면 유시민의 이 책이 정작 읽혀야 할 어떤 계층은 이 책을 읽지 않죠.
      그들은 조중동 신문을 읽고 이런 책은 '빨갱이 책'이라고 여기죠.
      박노자도 마찬가지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합니다. 결국 책이란 게 생각 재확인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요.
      이 책을 읽기 전과 후의 생각의 방향은 같고 그걸 강화할 뿐인. ^^
      물론 책을 읽음으로써 지식을 심화하고 확신을 갖게 되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국밥집 욕쟁이 할머니는 소위 '당해 싸다'는 말을 떠올리게 하더군요.
      지금 집세가 몇달씩 밀린 그꼴이 된 것은 다 노무현 때문이고
      지금 이명박은 운이 없는 대통령이다, 그런 생각요.
      그리고 장사가 안 되는 자신도 운이 나쁠 뿐이고. ㅠ.ㅠ
      이런 분들은 답이 없죠. 그냥 계속 개네들이나 찍어주고
      걔네들 말을 찰떡 같이 믿고 걍 그렇게 살아야죠.
      이명박 사진 때문에 손님이 안 드는데도
      그 사진을 벽에 그렇게 걸어둔다는 그 마음 속엔 뭐가 들어앉은 걸까요.

  4. BlogIcon 윤경신 2011.03.11 09:28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하다가 티스토리로 옮기기 위해서 초대장을 얻으려고 합니다 조금더 제가 관심인는 분야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솔찍히 책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유시민의 대한민국개조론이라는 책이 고리타분한 책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런데 블로그운영자님꼐서 지금 우리의 현실과 관련지어 설명을 해주시니 내용이 이해가 되고 읽어 지더라구요. 북한체제의 붕괴 희망에 대해 같은 생각이었지만 다시한번 번쩍하더라구요.

    시간이 되면 한번 읽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책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초대장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11.03.12 00:41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답글 보니까 생각이 많이 다르신 것 같은데 조금 설득(?)이 된 걸까요? ^^

      네이버에서 티스토리로 옮기고 싶으신 거군요?
      초대장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메일 주소가 없군요. ㅜ.ㅜ

  5. 쌍웅 2011.03.11 11:02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블로그를 개설하고 픈 마음에 님의 글을 보게 되었고 .. 글도 남기게 되었네요.

    책을 좋아하는 한사람으로서 님이 부럽습니다.

    저도 노무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유시민 씨가 쓴 책에 대해 보니 반갑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꼭 읽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블로그를 개설하게 되면, 책 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풍경이나 가족들 사진들을 친척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님의 블로그를 보니, 예전처럼 책도 많이 읽고 좋은 책은 남들에게도 알리고픈 마음도 생기네요..

    아뭏든.. 저에게도 초대장을 주신다면 넘 고맙겠습니다.

    • 익명 2011.03.11 11:05 | Address | Modify/Delete

      비밀댓글입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11.03.12 01:02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이제 유시민은 노무현에 자동 연상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게 그가 원하는 거든 아니든 안고 가야할 부분일테죠.
      현재로선 그게 나쁘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는데
      장차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블로그 초대장 보내드렸고요.
      풍경과 인물을 담은 사진으로 꾸리시는 것도 좋지요.

  6. 현주희 2011.03.11 11:57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아무래도 요즘 이슈가 '북한 체제 고수냐 붕괴'냐 인데, 혹시나 북한이 붕괴조짐을 보이게 되면, 대한민국은 그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춰져 있는 걸까요? 또한 국민들의 마음은요? 아직 통일은 요원해보이는데, 마음의 문이 열려야 대처방안도 좀더 구체적으로 나올텐데.... 저는 정치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하도 북한의 움직임이 요동치는 것 같아 근심은 되는 요즘이네요.

    • 익명 2011.03.11 11:59 | Address | Modify/Delete

      비밀댓글입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11.03.12 01:04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진짜 북한이 붕괴할 조짐을 보이면 정말 걱정입니다.
      북한 주민의 고통도 문제이고 그것이 남한에 미칠 여파도 걱정이죠.
      사후 처리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그저 붕괴만 노래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있는 걸까요?

      초대장 보내드렸어요.

  7. lea 2011.03.11 12:38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얼마전 트위터에 당분간 글쓰신다고 하셨던것같은데 이렇게 멋진 책이 나왔군요..
    부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칼같이 챙기는데 서민들은 그렇지 못한다는 말 인상적이군요. 아마도 생계유지에 바빠 책 한권, 글 한 줄 제대로 볼 여력이 없어서겠죠.
    방송이나 토론의 장에서 말로써 하는 것보다 책으로 이런 내용을 집필했다는 것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 익명 2011.03.11 12:39 | Address | Modify/Delete

      비밀댓글입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11.03.12 01:06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얼마전 책 쓰고 있다고 유시민이 말했었죠.
      지금도 책을 준비 중인 걸로 압니다.
      이 책은 2007년에 나온 책입니다. 제가 좀 늦게 읽었죠.

      정말 서민들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이런 책을 좀 읽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초대장 보내드렸어요.

  8.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03.11 12:59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음, 유시민에게 더 호감이 가나네요.
    그런데 잃어버린 10년... 정말, 정치 선동 멘트로는 잘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11.03.18 09:42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에 많이들 넘어갔죠.
      저것들이(!) 정치적인 선동은 참 잘 합니다.
      내실이 없으니 선동이라도 잘 해야 하는? ㅜ.ㅜ

  9. BlogIcon 라오니스 2011.03.11 16:04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 들을 때마다 어이가 없습니다..
    유시민의 다른 책을 보고.. 아하! 했던 적이 있지요..
    그 책을 다시금 펼쳐봐야겠습니다... 제목이 생각이 안나네요.. ㅋㅋ

    • BlogIcon 비프리박 2011.03.18 09:43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유시민의 최근 책들은 특히 더 '아하!'하게 합니다.
      이 책도 그렇고 후불제 민주주의도 그렇고. ^^
      유시민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겠지만
      중간 단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0. BlogIcon 스머프s 2011.03.11 16:06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유시민 참 좋아라 하는 정치인인데..
    많이 안타깝죠... 다음 대선때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야권 단일화 후보로..

    • BlogIcon 비프리박 2011.03.18 09:44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유시민, 심상정, 노회찬, 한명숙.
      많이 안타깝습니다. 쥐떼들보다 더 선택받아야 할 분들인데
      그저 정치현실이 꼴뚜기젓같다 보니 무관의 제왕으로 계십니다.

  11.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03.11 18:26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저도 비프리박님이랑 비슷하네욤..ㅎ
    맘에 드는 저자가 있으면 어떤 내용인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일단 구입부터 하고 봅니다..

    정치관련 분야는 무조건 패쑤~~~
    그나마 경제서적은 좀 읽을려고 애쓰는 편이랍니다..

    그간 먼지만 쌓여있던 책을 꺼내 이틀동안 열씨미 읽었네욤..
    오늘 저녁이면 마무리할 수 있다연;;

    이웃블로거님 덕분에 저도 책이 읽고 싶어졌거든욤..ㅎ

    • BlogIcon 비프리박 2011.03.18 09:46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책 읽기 두려운 시절이지요.
      제목도, 광고도, 내용을 담보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저래 가장 안전한 선택이 저자를 보고 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에 책 좀 사느라 돈 많이 썼어효. ㅜ.ㅜ

      저자 위주의 선택은 다올님도 비슷하시군요.
      핫. 근데 정치 관련 분야는 무조건 패스이신. ^^
      이 유시민이란 사람은 정치 관련 분야라 할 수 없는 사람이라죠.
      혹시 땡기신다면 한번 '후불제 민주주의'를 읽어보시기 권합니다.

      이웃 블로거들이 서로에게 자극이 되는 구조. 참 좋죠?

  12. BlogIcon 어멍 2011.03.23 00:44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박현채였나요. 책에서 보았던 민족경제학자라고 기억나는데...
    박정희 정권에 의해 그길이 아닌 수출입에 의존하는 통상국가의 행로로 이미 들어섰다는...
    그리고 당시에는, 어쩌면 지금도 그것이 효과적인 발전전략일수 있다는...
    이미 대기업위주의 '수출'이라는 배에 올라타 '통상'이라는 항로로 들어섰다는 언급인 것으로 기억납니다.
    진보, 노동세력의 무조건적, 대안없는 반대를 설득하려는 뉘앙스도 있죠.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결국 주워진 여건하에서 최선의 정책조합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내수, 자립경제 위주로 판이 어느정도 짜여질려면 통일로 일정수준 이상의 볼륨을 확보해야겠지요.

    • BlogIcon 비프리박 2011.04.01 06:45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박현채였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인가?) 박현채 선생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마도 유시민 역시 박현채 선생의 '민족경제'를 공부했겠죠.
      박정희의 경제 시스템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걸로 (발전에 가장 중요한 시기) 십수년을 살았던 이유로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전제를 유시민도 깔고 있습니다.
      유시민이 말하는 '통상국가'에 박현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죠.
      유시민 나름의 정책 조합을 만들어낸 것일테고 거기에 박현채 선생이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저 어줍잖은 리뷰 한편에서 어멍님은 핵심을 짚어내고 계십니다. 멋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