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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께서는 어떤 사건이 터지면 거기에 대해 한마디 하시고 또
가카께서는 어떤 사안을 꼬집어 "문제가 있다" "묘하다"고 말을 흘리신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말씀을 현실로 바꾸려고 TFT(태스크 포스 팀)이 꾸려진다.
누구 말씀인데 아무렴, 성과를 내려고 인력과 예산을 동원하고 난리가 난다.

어떻게 된 게 가카가 통치(!)를 시작한 후로 '시스템'은 없고 '가카의 말씀'만 있다.
근본적으로는 가카의 머리 속에는 '정치' 따위는 없고 '통치'만 존재하니까
나라의 모든 게 본인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그러면 장땡이라는 듯 늘
'시스템'은 없고 '가카의 말씀'만 있으면 된다, 뭐, 그런.
 


    시스템은 없고 가카의 지시만. 통치의 시대. 전봇대,운전면허시험,기름값, ...

가카께서는 지시를 내리고 박차를 가할 뿐 시스템은 없다. 
현안이 될만하면 항상 나타나서 한마디 내놓는다. 스포트라이트 강박?
가카의 지시로 혜택을 보는 누군가는 그런다.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시스템은 없고 지시와 통치만 난무하는 악순환의 반복. 포퓰리즘의 시작과 끝.

(위 사진은 뭔가 지시를 내리는 모습의 사진을 고른다고 고른건데
보는 사람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은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 #1 }  지시와 박차, 전봇대와 유괴범수사.

대통령 인수위 가동 기간에 전봇대 뽑은 거나, 08년인가 09년인가 일산에서 아동 유괴 사건 났을 때 친히(-.-); 경찰서에 나타나시어 지시를 내리는 거나, 2MB에게는 시스템이란 게 없다. 대통령이란 자리가 그런 지시를 내리라고 있는 자리인가. 대통령이 맨날 전봇대 뽑으러 다니고 유괴범 체포 수사에 박차를 가하라고 수사일선에 나타날텐가.
 


{ #2 }  운전면허 시험 절차?

아래는 언젠가 그녀랑 티비 뉴스 보다가 했던 이야기의 일부.

그녀 - 운전면허가 어떻게 된다구?

나 - 운전면허 과정이 쉬워진대.
그녀 - 왜 갑자기?
나 - 얼마전에 '쥐 닮은 분'이 떠들었대. 운전면허가 어렵다고, 좀 쉽게 하라고.
그녀 - 가족이나 친척중에 면허 계속 못 딴 사람이 있었던 건가.

따지고 보면, 이게 부정하기도 어려운 시나리오다. 어찌 되었든, 그렇게 가카가 한마디 하면 운전면허 시험 절차도 쉬워진다. 가카의 말씀을 받들려고 난리다. 운전면허 시험 절차가 쉬워지면 운전면허 따야할 사람은 좋을 거다.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니다. 시스템은 없고 누군가의 명령만 존재하는 구조가 문제라는 거다.

 


{ #3 }  휘발유값, 기름값?

휘발유값이 2000원에 육박한다. 대통령이 나서서 휘발유값이 묘하다고 한다. 또 정부내 관련 기관이 나서서 기름값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된다. 뭐, 전가의 보도 같은 먼지털이식 조사(주로 세무조사)를 동원하면 기름값을 조금은 잡을 수도 있겠다. 어쩌면 말이다. 사실 이 에피소드에는 '시스템 부재'라는 말도 아깝다. (아래 덧1, 2 참조.)

+ 덧 1 +
웃긴 것은 휘발유값의 절반이 세금이란 사실이다. 정유사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다. 현재 1리터 휘발유값 약 2000원 중 1000원 돈의 세금을 붙여놓은 게 누구던가. 정부 아닌가 말이다. 기름에 세금 왕창 매겨서 기름값을 올려놓은 게 누군데, 누가 누구더러 '기름값이 묘하다'고 하는가. 그러면서 또, 기름값에 매겨진 세금은 조금도 내릴 수 없다고 한다. -.-; (부자나 서민이 똑같이 기름 1리터에 같은 세금을 내는 방식을 2MB 정부는 선호한다. 부자 감세 효과.)

+ 덧 2 +
2MB는 취임 후 허구한 날 입만 떼면 물가를 잡겠다고 했다. 잡지도 못하는 것은 차치하고, 그게 시장만능주의자가 할 짓이냐. 고환율 정책을 펴놓고서도 '환율은 시장이 결정하는 거'라고 연막을 피우던 시장 신봉자가 아닌가 말이다. 잡히지 않는 거면 잡겠다고 하지나 말던가, 잡을 능력이 없다면 설치지나 말던가. 정부가 나서서 물가를 잡겠다고 하면 결과와 관계없이 인기도는 올라가니까 그냥 발표만 하면 되는 건가. 이게 바로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예가 아닌가. 그것도 내실을 확보하지 못하는 껍데기 포퓰리즘.



{ #4 }  도로?

문제 하나 냅니다. (여기서부턴 경어체로? ^^)

경기도의 어느 지역에 다른 곳을 제치고 도로가 나게 됩니다. 다른 곳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아직 삽도 뜨지 못한 상태인데 이 곳에는 아주 미끈한 길이 났습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앞서 말한 그 '쥐 닮은 분'이 등장할까요. 안 할까요.

정답은 페이지 링크로 대신합니다. (→ 정답 확인 기사 보기 )

 


사익 집단이 벌이는 패싸움을 연상시키는 '정치'가 아니라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할 때의 '정치', 그 '정치'가 추구할 바겠죠. 정녕 통치가 아닌 '정치'를 보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명령으로 사회가 움직이는 그런 통치 말고 짜여진 시스템이 사회를 개선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모던'한 것이거나 '포스트모던'한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는 2008년 2월말부터 (포스트모던의 시대에 모던은 고사하고) 확실히 전근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통치자'의 의지가 관철되는 방식으로 말이죠. O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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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115 토 16:20 ... 16:30  가닥잡기
  2011 0125 화 12:10 ... 12:50  비프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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