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에 비해 3배가 오른 대학등록금에 제약(상한제)을 가하면 관치교육? ▩

대학 등록금 연간 천만원 시대로 접어든지 오래입니다. ( 관련글 )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나 대학에 보내는 학부모나 가슴에는 피멍이 듭니다. 알바를 아무리 뛰어도, 없는 생활비를 아무리 쥐어짜도 따라가기 힘든 연간 천만원입니다. "대학 등록금 10년간 116%↑…물가상승률의 3.2배"라는 기사가 속속 올라옵니다. ( 관련기사 ) 치솟는 물가상승률과는 반대로 도통 커지지 않는 서민들의 월급봉투가 생각납니다. 그럼에도 대학은 물가상승률을 가뿐히 3배 이상 앞질러 등록금을 벌어들였군요. ( 관련기사 ) 대학은 등록금 수입이 3배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우리 월급이 3배 늘어났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렇게 대학이 지난 10년간 쭈욱 물가상승률의 3배가 넘는 등록금을 받아챙기는 동안 과연 그에 걸맞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했던가요. 전혀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 물가에 비해 3배가 오른 대학등록금에 제동도 제약도 가하고 싶지 않은 G! ▩

이명박 대통령, 등록금 상한제 반대! 이명박 대통령, 등록금 상한제는 관치교육! 이란 제목의 기사들.
<미디어다음>에서 "대통령 등록금 상한제"로 검색한 결과는 참 메롱스럽습니다. 2010 0116 새벽.

그럼에도(!) 가카께서는 "대학 등록금 상한제 반대"를 노래합니다. ( 관련기사 ) 그럼에도(!) 2mb 대통령께서는 "등록금, 대학 자율로 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 관련기사 ) 제가 기사를 제대로 읽은 것이 맞나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연간 천만원을 넘고 물가상승률의 3배가 넘게 치솟는데도 정부는 "대학 등록금 상한제 반대"를 노래하고 "등록금은 대학 자율로 정해야" 한다니(!) 과연 강남 땅부자들의 정부라는 소리를 들어 마땅한 정부입니다. 뭐, 대학이 등록금을 물가상승률의 30배로 인상을 해도 그건 대학 자율인 거겠죠. 아마도 등록금이 물가상승률의 300배로 인상된대도 "등록금 상한제 반대"를 노래하겠죠. 온갖 현란한 구호로 서민들한테서 몰표를 받아낸 대통령의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1월 15일 전국 주요 대학 총장 초청 간담회에서 G(그)는 "등록금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해야지, 정부가 등록금을 올리거나, 제한하거나 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죠. 대학들에게는 참 좋은 원칙입니다. 등록금을 아무리 올려도 자율이니까요. 가장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대목은 바로 다음과 같은 가카의 언급이었습니다. ( 관련기사 ) "처음에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올린 법안이 그렇게 돼 있어서 나는 그것을 반대해 돌려보냈다" ... "그렇게 되면 관치교육이 된다.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다"...! 잃어버린 10년이랬던가요? 이미 사회는 온갖 부문에서 G와 G들에 의해 10년전, 20년전으로 회귀했건만, 맘 먹고 그렇게 돌려놓은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건만, "그렇게 되면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다"라니?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거임?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혹시 2mb께서 이야기하시는 "옛날"이란 것이 등록금이 지금에 비해 쌌던 시절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렵긴 했지만 서민들의 자녀들도 지금처럼 힘들지는 않게 대학에 다닐 수 있었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겠죠? 관치? 이 말이 가장 실소를 자아냅니다. 사회를 시스템적으로 흘러가게 하지 않고, 모든 구석구석 자신의 입김과 손짓으로 굴러가게 만들고 있는 장본인이 '관치'를 경계한답니다. 이미 온갖 행태는 관치의 극을 달리고 있는데, "이건 관치라서 안 돼"라니, 이건, 뭐, 지나가던 멍멍이가 콱 깨물어줄 소리인 것이죠. 빌 클린턴의 말투를 빌어 "야, 이 바보야. 권력이 존재하는 한, 일정 부분 행정은 관치야!"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짓은 모두 관치로 하면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은 관치라서 안 된다니! 대학이란 이름을 내건 업자들 배불려주기 위한 핑계로 밖에 안 들립니다. 가카의 발언에서, 솔직히 저는, 서민들은 계속, 자녀를 대학에 보낼 생각을 하지 말란 뜻을 읽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물가상승률의 3배 이상 인상된 "대학 등록금은 자율"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등록금 상한제는 관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 글의 내용에 공감하시면 아래의 손모양 추천버튼을 쿡! ^^ ☜ 2010 0116 토 01:30 ... 02:20  비프리박 2010 0116 토 15:00  예약발행 p.s. 사회-정치적인 시사-이슈 관련글을 오랜만에 쓴 것 같습니다. 그쪽에 늘 신경을 곤두 세우고 사는 편입니다만, 블로그에서 포스팅은 자제 아닌 자제를 했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 뭐, 돌아가는 꼬락서니가 말이 되어야지요. 2008년, 2009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201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2010년은요. OT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