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PD수첩 무죄 판결, 강기갑 의원 무죄 선고는 지극히 상식적일 뿐인데. ▩

그것이 판결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못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들이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함을 입증하는 것이겠지요. 국회의 과반을 훨씬 넘는 정당은 자신들의 발언으로써 자신들의 몰상식을 드러내고, '보수'라는 이름조차 어울리지 않는 몇몇 단체들은 행동으로써 자신들의 시대착오적인 비상식성을 폭로합니다. 강기갑 의원 무죄 선고와 MBC PD 수첩 무죄 판결을 둘러싼 납득하기 힘든 망언과 난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 PD 수첩 무죄 판결과 강기갑 의원 무죄 선고는 지극히 상식적일 뿐인데. ▩

사법 갈등이 이념대결로 치닫는다고? 솔까말, 이념대결은 무슨! 상식을 내팽개친 발언과 난동이 있을 뿐.

이번 판결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사법부의 일침이다! 정치적인 이유든 아니든,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고 구속하고 기소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가 유죄를 선고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더구나 정당한 정치적 비판이 법률적 제재를 받는 것을 사법부는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형사적으로 유죄를 선고받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관련 보도에 관한 재판에 관해서 말하자면, 거짓말이든 오역이든 그것은 최종적으로 판사가 판단할 문제이며 설사 그것이 거짓말이거나 오역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인지, 도덕적 비난의 영역에 놔두어야 할 것인지도 재판부의 판단 사항입니다. 이번 판결은 경찰과 검찰이 정치적 이유로 마구 휘둘러대는 온갖 권한(수사권,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부의 일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강기갑 의원 관련 소송에서 검찰이 패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습니다. 강기갑 의원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관련기사 ) 딴나라당이 정치적 의도에서 고발하고 검찰이 그 바톤을 넘겨 받아 기소한 것부터가 오버액션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였던 것이죠. 이번 무죄 판결은 그에 대한 사법부의 일침입니다. 그런데 서글픈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재판부의 두 판결에 대해 한나라당과 소위 '보수'단체라는 집단들이 보여주는 몰상식한 발언과 납득할 수 없는 난동입니다. 마치 '딴나라'에 사는 것만 같은 정당의 심히 비이성적인 반응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로 밖에 보이지 않는 판결에 대해, 딴나라에 사는 듯한 어느 정당은 아마도 '빨갱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좌파'라는 고상한 말로 재판부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설사 누군가 좌파라고 하더라도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현대 사회로부터 박멸되어야 할 존재인 것은 아닙니다. 자신들이 우파든 극우파든 수구꼴통이든 뭐든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간다면 좌파 역시 그와 동등한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어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애꿎은 우리법연구회를 들먹입니다. ASS라는 이니셜의 주인공(안상수)은 연일 티비 화면에 얼굴을 내밀고 사법부의 사조직을 금지시켜야 한다며 관련법을 만들겠다고 위협합니다. 하기야 대가리수가 많으니 뭔 법인들 못 만들겠습니까. 하지만 ASS의 말처럼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어서 어떤 판결을 하는 것이라면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모두 같은 판결을 내려야 할텐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방향의 판결로 말하는 판사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몇몇 판사만 엮어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어서 이런 판결이 나온다고 떠들어 댑니다. (웃긴 것은, 어떤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도 아니라더군요.)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군필 판사'여서 또는 '남성 판사'여서라는 딱지를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씨 성 가진 판사'여서라고도 할 수 있겠고, '○○동 거주 판사'여서라고도 할 수 있겠군요. 더 심하게 '○○ 유치원 출신 판사'여서라고도 할 수 있겠군요. '딴나라'에 사는 듯한 저 자들은 자신들의 말에 논리도 상식도 부재함을 알기는 하는 걸까요.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후 삼권분립의 근간을 마구 흔드니까 재미가 쏠쏠한 모양입니다. 이제는 사법부마저 한 통속을 만들고 싶은? '보수'라는 이름조차 아까운 단체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야말로 '보수'라는 이름조차 아까운 단체들이 연일 난동에 가까운 행태를 보여줍니다. ( 관련기사 )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내린 판사가 그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무려 신변보호 조치를 받아야 하는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 관련기사 ) 지금이 2010년 맞습니까. 보수단체라는 단체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보수'라는 이름도 어울리지 않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척척 나오는 사회를 요구하는 것일까요. 세상은 냉전시대를 지나 탈냉전으로, 현대를 지나 탈현대로,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건만, 이들은 아직 근대 이전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시대착오적인 생각에 세상을 끼워맞추려고 하는 이 자들은 침대의 길이에 맞춰 다리를 자르는 현대판 프로크루스테스인 걸까요. 세상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님을 언제쯤 깨닫게 될까요. 언제쯤 이런 말도 안 되는 난동을 '보수'단체라는 이름으로 자행하는 걸 안 볼 수 있을까요. 판사들이 양심과 신념을 지키는 데 있어서 위축되는 일은 제발 없길! 어쩌면 지금같은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인 언동들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원고의 위치에 있던 검찰이 마치 자신들이 판사 위에 존재하는 양 떠드는 것이나, 딴나라당에서 특정 판사를 지칭하며 좌파 운운 하는 것이나, 사법부가 무슨 위계 조직인양 대법원장을 걸고 넘어지는 것이나, 수구꼴통 단체들이 판사의 집 앞에서 위협적인 실력행사를 하는 것이나, 정도가 더 심해질 것만 같습니다. 지금은 양심과 신념을 지키려면 자신의 인신에 대한 위협을 예상해야 하는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사법부의 첨단에 서 있는 판사들은 같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운 여름 한줄기 바람같은 판결을 선사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일 뿐인데 어쩌다가 그런 판결을 '더운 여름 한줄기 바람'같은 판결이라 불러 어색함이 없게 된 것인지. 어찌 되었든, 판사들이 양심과 신념을 지키는 데 있어서 위축되는 일은 제발 없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 글의 내용에 공감하시면 아래의 추천버튼을 쿡! ^^ ☜ 2010 0121 목 15:50 ... 16:20  거의작성 2010 0122 금 00:40 ... 01:00  & 09:10 ... 09:40  비프리박 p.s. 이 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