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실은 어지럽습니다. 2008년부터 대한민국 사회와 경제는 더욱 어지럽습니다.
공적 영역에서의, 입으로 하는 말과 몸으로 하는 행동의 불일치가 그걸 더욱 키웁니다.
예컨대, 입으론 서민을 떠들면서 몸은 강남 땅부자를 위한 행동을 하는 게 그렇지요.

어지러운 현실을 바라볼 때는, 좀더 단순화시켜 보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구체성을 띠고 있는 것들을 좀 추상화시켜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온갖 가치를 밀어내며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질주하는 자본의 이윤추구를 보면서
자본과 국가, 이윤추구와 국가권력을 떠올렸습니다. 
 
 
 
       자본과 국가, 폭주기관차와 브레이크 - 이윤추구를 제어할 국가권력은?


국가와 자본을 생각해본다.
정치권력과 시장권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 (*)


자본의 이윤 추구에는 내장된 제어장치가 없다.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다.
인권 같은 가치는 더더욱 없다. 자본의 자율 규제를 믿지 않는다.


인간이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니,
인간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자본은 이윤 추구 본능이 압도한다.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이라는 건 양의 탈을 쓴 늑대다.
자본의 본능은 자연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편화하고 인간을 도구화한다.


자본의 이윤 추구 행위 앞에 국가권력 말고는 그 무엇도 브레이크가 되지 못한다. 사회구성원의 인간적 삶을 위해, 사회의 영속성을 위해, 국가는 자본에 일정 정도 제약을 가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권력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해 온 것이 사실이다.
대한민국도 거기서 예외는 아니다. 2008년 이후 오히려 그것은 더욱 노골화된 상태다.


2007년 12월 대한민국에서는 자본 출신의 국가권력(대통령)이 탄생했고 2008년 4월에는 자본(그것도 천민 자본, 예컨대 땅부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회권력(국회)이 등장을 완료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본에 대한 제어와 견제를 담당할 국가권력은 없다.
오히려 자본의 이익에 너무나도 충실할 따름이다. 일심동체라고 한들 과언이 아니다.


자본은 계속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유권자인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표를 던지게 만든다.






글의 내용에 공감하시면 아래의 손모양 추천버튼을 쿡! ^^


2009 1025 일 저녁  가닥잡기
2009 1103 화 14:00 ... 14:20  비프리박
2009 1104 수 15:30  예약발행


p.s.
(*) 노무현의 표현. 오연호의 책,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2009), 228쪽 이하를 참조.
(**) 미디어 장악도 그 좋은 예. 미디어 관련 악법을 불법 날치기 통과시킨 것도 그런 맥락.
 
 
반응형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악성답글/배설형답글/욕설답글은 삭제됩니다.
답글은 인격의 거울입니다.




  1.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11.04 15:32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제도와 사회규범이 이래서 중요하죠. 작은 정부, 규제완화, 감세 <==자본권력의 힘이 되죠.

    • BlogIcon 비프리박 2009.11.05 00:08 | Address | Modify/Delete

      결국 작은 정부, 규제완화, 감세, ...
      요런 건 자본을 위한 것이라고 봐야죠. -.-;;;

  2. BlogIcon 라오니스 2009.11.04 16:47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세상이라는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어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정의, 자연, 믿음.. 이런것들이요.. 그런데.. 돈 앞에서 작아져만 모습을 보니...
    그것을 일국의 지도자가 앞장을 서고 있는 모습이 씁쓸합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09.11.05 00:10 | Address | Modify/Delete

      '그 분'이 자본 출신이라 상황이 더 안습인 거 같습니다.
      온갖 인간적인 가치들은 모두 내팽개치고 자본의 증식에만 도움을 주고 있는 형국이죠.
      말씀처럼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 돈과 바꾸어선 안 될 가치, ...가 얼마나 많은데!

  3. BlogIcon 별바람 2009.11.04 18:32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제가 요새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요..츠키야마 아키히로라고..어느 일본인인데..하도 거짓말을 잘하고 책임감도 없고 그렇다고 똑똑하기는 하나..멍청하기만 하고..그렇다고 사람이 착하지도 않고 무슨 전과기록이 자꾸만 늘어나는지...한마디로 살아있는것 자체가 죄악이라 죽여도 싼 일본인이랍니다...



    라고 빨갱이 좌빨 반동분자들이 떠들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더군요. 당장 이런 발언을 한 빨갱이 새끼들을 잡아들여 모조리 총살형을 시키거나 사지를 찢어죽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09.11.05 00:12 | Address | Modify/Delete

      좀 자리에서 내려오기만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에 무책임에 약삭빠름에 사악함에 전과기록에 ...
      도무지 구제불능이라서요.

      일본인 맞죠. 그런데 며칠 전엔 군대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군대도 안 가본 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좌빨 탓을 하면 되는 것이죠?
      좌빨들이 이런 소리 지껄이더라, 라고 말이죠. ^^

  4. BlogIcon sephia 2009.11.04 19:23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신자유주의가 사실 맹점이 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치인+재계인들은 그걸 "오오~"이러면서 숭배하는 꼴이죠. 사실 이것만 봐도 큰 병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지난 10년간 수정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서유럽식)으로 나가려고 했으니........

    그들이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싫어하지.

    그래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럼 뭐해,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없는 걸. ㄱ-


    그런 그들에게는 미국의 경제위기도 그냥 남의 일일거에요. ㄱ-

    • BlogIcon 비프리박 2009.11.05 00:15 | Address | Modify/Delete

      사실 미국의 '공황' 가까운 파탄이 신자유주의의 종말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리가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신자유주의를 못 섬겨 안달입니다.
      자본의 활동 극대화, 국가의 권한 최소화.
      결국 약육강식의 정글, 강자의 논리, ...가 판을 치게 만들고 싶은 것이죠.
      이미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죠.
      흠흠. 미국이 걸어간 그 파탄지경을 우리도 꼭 직면해보고 싶다는 거 같습니다.
      어쩌면 그게 미제-.-;라서? OTL

  5. BlogIcon 린이 2009.11.04 22:37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19세기 말 대영제국은 경제적으로 부를 많이 축적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자본주의로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범죄는 악질화.. 사람들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죠.

    경제 자본 뭐라 할 거 없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차면 그에 따른 대가가 있기 마련이죠.
    그 대가가 오기 전에 하루빨리 이나라 정부가 좀 정신을 차렸으면 합니다만..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높으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역사를 돌아보지 않고 자만하는 태도가 참.. 아니꼽네요. 특히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싹트기 시작한 관념을 바꾸기는 쉽지 않겠죠.

    • BlogIcon 비프리박 2009.11.05 00:18 | Address | Modify/Delete

      자본의 축적 과정에서 보여진 인간(성) 말살의 역사.
      그것을 반복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댓가가 따르기 마련이지요.
      어쩌면 큰 댓가를 치러야 할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댓가를 없는 사람들, 서민들이 치르게 될 거라면 '그들'은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할테구요.

  6. BlogIcon G_Gatsby 2009.11.04 22:52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저도 오늘 비슷한 글을 적긴 했는데요.
    위법이 정당화 되는 이상한 세상이네요.
    쥐의 출몰이후, 경제는 갈수록 최악..실업자는 늘어나고 비정규직은 폭증하고, 그들의 임금은 낮아지는..
    전형적인 밤의 제국이죠.
    아무튼..좀 나아져야할텐데 말이에요. 이제 욕하는 것도 지겨워지려고 하네요.

    감기좀 나으셨죠?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물떠넣고,
    새롭게 솓아나는 빨간 태양을 바라보면서
    비프리박님의 몸살감기 퇴치를 위하여
    두손을 가득 모아 기도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결코 바이러스가 기생하지는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09.11.05 00:22 | Address | Modify/Delete

      강자들, 부자들, ...은 위법 따윈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거면 된다는 식이죠.
      미디어 관련법도 그렇고 경기도 김 교육감에 대한 고발 예고도 그렇습니다.

      쥐의 출몰 이후, 경제는 숫자놀음에 머물고 있고 실물경제는 바닥을 친지 오래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희희낙낙일 겁니다.

      어찌 되었든 상황은 좀 나아져야할텐데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게 현실인 듯 합니다.

      p.s.
      감기는 거의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물 떠놓고 뜨는 해를 보고 두손 모아 빌어주시고 ... 한 것이 효험이 있었나 봅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7. BlogIcon 2proo 2009.11.05 01:04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국민은 이제 눈도 귀도 다 막혀있네요.. 이러다 입도 막고 코도 막히겠어요.
    ㅇ ㅏ증말........

    요 밑에 시계 왜이렇게 안가요!!!!!! 버럭!!!

    • BlogIcon 비프리박 2009.11.05 05:17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눈도 귀도 입도 코도 ... 땀구멍까지 막을 녀석들이죠.

      2프루님 요 밑의 시계는 잘 가고 있는 겁니다. -.-;;;

  8. BlogIcon Slimer 2009.11.06 23:20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양심,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은 돈 주머니 구석이 쿡 쳐박아 놓은지 오래입니다. 돈이 불어나면 불어날 수록 주머니 안에서 돈에 무게에 눌려 더 찌그러져 가기만 합니다.
    더 찌그러져 사라지기 전에 주머니를 찢어버려야 하는데 돈이 다 쏟아져 버릴까봐 오히려 더 튼튼한 주머니를 준비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09.11.06 23:38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돈은 중요하지만 돈이 모든 가치의 기준은 아닐진대
      그 분이 대통령이 된 후 이 사회의 유일한 척도가 된 것 같습니다.
      "돈 많은 게 죄는 아니잖냐."라는 말을 했었던 정부지요.
      말씀처럼 돈 담는 주머니 혹은 자루만 키울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한숨만 나옵니다.

  9. 유리파더 2009.11.06 23:29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저 아래의 계약 종료 카운트다운이 더 빨리 떨어지길 학수고대 합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09.11.06 23:38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저 역시 우리가 좀 빨리 늙더라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래도 우리 유리아빠님은 워낙 동안이시니 걱정이 없으시겠다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