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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나라당의 김모 국개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최저임금법' 개정 법안이 있단다. (관련기사)
운동하다 흘러나오는 아침뉴스에서 들었다. 솔직히, 귀를 의심했다.
법정 최저임금을 깎자고? 말이 최저임금법 '개정' 법안이지, 내용은 '개악' 그 이하다.


최저임금법 개정 법안... 취지는 최저임금도 연령별, 지역별 차등적용을 하자는 거다. (뭐라구?) =..=;
예컨대, 몇세 이상은 최저임금의 몇 %를 삭감해서 줘도 되고
어떤 지역은 물가가 싸니 최저임금의 몇 %를 깎는 것이 맞댄다.

허구한 날 외치는, 2mb정부의 '기업-프렌들리' 정신에 입각해서 만든 법안이란다.
기업주가 기업 운영할 맛이 나게 말이다. 그래야 기업이 활성화되고, 고용창출도 되고, ... 한단다.
기업-프렌들리하려면, 최저임금을 깎아야 하는 것이구나...!



최저임금이란 게 뭔가.
일하는 국민이 먹고살 수 있도록 국가에서, 그야말로 최저선의(!) 임금을 보장하라고 강제한 것이 아닌가.
그래, 그 최저선의...! 법정 임금, 그것을 깎자는 거다. (최저임금을 종부세랑 착각하는 거냐? ㅆㅂ)
법안을 발의한 국개의원들이 직접 한번 최저임금으로 일하고 살아보고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 따위 법안에 대해서 점잖게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고 했다던데, 그 말로도 부족하다. (관련기사)
× 빠지게 일하고서 받는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법정 최저임금, 그것 마저 깎자니...
그게 인간으로 할 짓인가. 지금 법정 최저임금이 대한민국 평균임금의 몇%인지 알기나 하는가.


인면수심이란 말이 있다. 인간의 얼굴에 속은 짐승의 속을 한 걸 일컫는다.
정말이지 인면수심의 법안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 머리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궁금하다.


딴나라당 국개의원 수십명이 서명하고 김모 국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지금...
노동계와 야당의 거센 반대와 항의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고,
이에, 개별적으로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국회의원도 있다고 한다. (
관련기사)
하지만, 사태의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어차피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딴나라당이 아닌가 말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2008 1215 월 10:00 ... 10:35  비프리박


p.s.1
자료조사 및 정확한 상황파악을 위해 웹검색을 하다가 발견한, 좋은 관련 글이 있어 링크를 적어둡니다.
   -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 김유선 
   -
최저임금법 개악안 절대반대 / 모 경순(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타, 사무처장)
 
 
p.s.2
이제 답글 6000을 바라보네요.
일단... 저는 답답글 작성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3333답글 이벤트 같은 이벤트는 없더라도^^;
누가 6천번째 답글러가 될지 궁금합니다. ㅋ

                                 [ 2008 1215 월 낮, 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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