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침몰과 '책임'의 문제. 침몰 후 구조 0명에 대한 대통령 박근혜의 책임. 대통령에게 물어야만 할 재난 구조의 책임. ▩
>>>>소통2：이슈 카테고리의 글 | 2014. 6. 9. 12:3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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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맹골수도 통과 중에 침몰한 제주행 세월호에서 단 한 명도 구해내지 못했다. '책임'이란 말에 대해서 생각한다. 화재 현장에서 구해 낼 수도 있었던 사람들을 단 한 명도 구해내지 못할 때 소방 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하고 또한 현실에서 책임을 지고 있다. 이것은 화재 자체에 대한 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다. 소방 책임자가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고 그에 상응하는 벌 또는 처벌을 가한다. 감봉 하거나 정직 하거나 직위해제 하거나 해임 하거나 파면 한다. 이것은 사회가 돌아가는 원리다. 책임이 있는 자에게 자원과 인력과 예산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책임을 다 하지 못 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상응하는 벌을 가하는 일은 아주 초보적인 조직에도 적용되는 기본적인 상식이다. 정부(국가)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어찌 보면 더 엄격히 이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곳이 정부다. 막강한 자원과 인력과 예산을 쓸 수 있게 했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 역시 막중하다. 당연하다. 정부 관리가 책임 있는 자리에서 책임을 다 하지 못했을 때 옷 벗는 일을 어렵지 않게 보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서 두 방향의 책임이 존재한다. 하나는 '침몰 자체에 대한 책임', 다른 하나는 '침몰 후 구조의 책임'이다. 먼저, 침몰과 관련한 과실의 성격과 경중에 따라 선사(船社, 선박회사) 관계자와 운항 책임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침몰로 인해 발생한 화물과 승객의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 동시에, 침몰과 관련하여 처벌의 정도가 문제일 뿐 그들은 형사적 책임도 면할 수 없다. 이것은 사회가 돌아가는 원리다. 침몰 후 구조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 이것은 상식이다. 내가 접한 신문과 방송 기사에 따를 때, 선박 침몰 후 구조 책임은 해경에 있다. 해경이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해경을 관리-통제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 역시 상식이다. 이번 세월호 침몰과 같은 '재난 급' 침몰이 발생할 때, 해경 외에 해수부와 해군도 구조에 관여한다. 해경에 현장을 총괄하는 책임이 있지만 어차피 수평적인 정부 기관(해수부, 해군)이어서 지시와 의견이 충돌하는 일은 수시로 발생하고 이때 대통령은 더 상위의 명령권자로서 구조 작업에 개입해야 한다. 대통령이 구조 책임의 최상위에 존재한다. 박근혜에게 침몰의 책임이 있느냐고 묻는 질문은 멍청한 질문이다. 박근혜에게는 재난 현장에서 국민을 구조할 책임이 있다. 침몰한 세월호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단 한 명의 목숨도 구하지 못했고 이에 대한 실제적-최종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 박근혜는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말만 할 뿐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막강한 자원과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서도 수백 명 자국 국민의 목숨을 단 한 명도 구해내지 못하는 대통령. 그러면서도 그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대통령. 대통령 해먹기 참 편하다. 대통령이 무엇을 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이런 대통령은 현실에서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대통령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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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522 목 22:20 ... 22:40 반쯤작성 2014 0609 월 11:40 ... 12:30 비프리박 p.s. 본문의 사진은 '미시USA'(http://www.missyusa.com / 미국 거주 주부들의 온라인모임)에서 미국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 " ... 0명 구조. 이 숫자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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