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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퇴직한 친구 H에게 조언했다. 건강보험공단에 퇴직 신고를 하면 매달 청구되는 보험료가 줄어든다고 알려줬다. 회사에 다닌 월급쟁이지만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였다. 이런 경우 퇴직 신고를 하면 (재취업하고 급여를 받고 국세청 자료에 반영될 때까지) 국민건강보험 월 보험료를 덜 내게 된다. 두어 해 전에 옆의 그녀가 퇴직했을 때 처리했던 경험이 있어서 알고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친구 H는 매월 21만원 가까이 내던 월 보험료를 16만원 조금 넘는 금액만 내게 되었다. 급여(수입)와 재산이 보험료 산정의 주요 항목이고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걸로 아는데 줄어드는 폭은 쥐꼬리 수준이다. 하지만 그만큼이라도 굳이 매달 더 낼 필요는 없다. H의 경우로 계산하자면 월 5만원 정도가 줄어든 셈인데 일년으로 계산하면 대략 60만원 돈이다. 적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 ^^).


다음은 두어 해 전에 옆의 그녀가 퇴직했을 때 겪었던 바다. 글을 쓴 것은 정확히 2009년 9월 9일이다. 문맥을 조금 다듬어 그대로 가져와 본다. 간접이든 직접이든 경험은 좋은 선생이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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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자. 보험료 하향 조정과 환급.


지난달 말이었군요(2009년 8월). 드뎌 신고를 했습니다. 그동안 미루기만 했던 신고였습니다. 집사람이 올해 초에 퇴직을 감행했으니, 8개월만의 신고라고 할 수 있군요. 저나 집사람은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매년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합니다). 그녀의 퇴직과 함께 가구 종합소득에 큰^^ 변화가 생겼습지요. 그렇게 8개월째입니다(2009년 1월 퇴직).

미루어만 오다 드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했습니다. 매월 날아오는 국민건강보험 안내문에 보면, 보험료 산정 내역이란 게 있습니다. 저희 집은, 그 산정 내역의 1번 항목 <소득(종합, 농업)>에 변화가 생긴 상태인 거죠. 소득의 변화를 신고하면 월 납입 보험료를 하향 조정 받을 수 있을 거 같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1577-1000).
의외로 쉽게(? 순순히?) 퇴직증명서를 떼어서 팩스로 넣으라더군요.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걔네들이 잘하는 레퍼토리를 알고 있거든요. "그거 조절하면 점수는 내려가지만 보험료 납부 등급이 바뀌지는 않아요. 몇 점 차이로!" 이런 이야기를 제 자신도 몇 차례 경험했었고 주변에서도 그러는 걸 여러 차례 봤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쉽게(!) 퇴직증명서를 떼어서 보내주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 기쁠 수 밖에요. 바로 그날 집사람은, 다니던 회사에 전화를 해서 퇴직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했고, 제가 저희 사무실 팩스로 그걸 수령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보냈지요. 공단에 팩스 보낼 때, 수령 후 연락바란다는 메모를 함께 적는 센스를 발휘했습니다. ^^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팩스 넣고 두시간이 채 안 되어 전화가 왔습니다.
1) 보험료는 재산정했고 현재 내는 납부 보험료에서 매달 3만원여를 덜 내게 된다. (캬핫!)
2) 퇴직한 다음달부터 그 달까지 (8개월간) 더낸 금액은 전액 환급해준다. (크하하핫.)
3) 올해 5월 신고한 작년 소득이 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10월 이후에 전화를 한번 더 하면,
   재산정 시에도 신고한 대로 적용받게 된다(그때도 미취업 상태라면).



환급 방식은 환급액을 다음달 보험료로 충당하는 형태가 된다고 하더군요. 그거야 돈으로 받느냐 보험료를 덜 내느냐의 차이인 거니까 상관 없습니다. 환급 총액을 충당하려면 한달로 부족해서 다음달 보험료는 전혀 내지 않게 되고, 다다음달 보험료의 일부까지 감해지게 된다는군요. 기뻤습니다. ^_______^

매월 납부 보험료는 여전히 큰(!) 금액이긴 하지만, 그 중의 적지 않은 부분을 정당하게(!) 덜 내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더낸 부분은 소급하여 적용하고 환급까지 받으니 더더욱 기쁘다죠. 신고가 뒤늦은 감이 있어서 걱정이었는데, 그래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_____^


  >> 포스트의 결론 <<

- 가족 중 (국세청 과세 기준) 소득이 있는 누군가가 퇴직했을 때, 
  보험료 납부 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 변화를 신고하자. 퇴직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 보험료가 하향조정된다면, 좀 늦게 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기납부 분을 환급받는다.
- 필요서류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재직기간과 퇴직일자가 명시된 퇴직증명서 1통.
-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한 통 하고 팩스를 넣는 것으로 신고는 완료된다.
- 문의처 1577-1000 / FAX 번호는 해당지역별로 다름. 저희는 031-828-8200 였음.


덧) 2010년 12월 그녀는 재취업하여 현재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월 납부 보험료는 당연히 재조정되어 상승했죠. 그 시점이 2011년 11월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조정 기준월이 매년 10월인가 11월인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재취업하자마자 보험료를 바로 상향조정하고 싶은(? 그런) 분이 계시다면, 취업 즉시 재직증명서를 건강보험공단에 보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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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724 화 20:20 ... 21:15  비프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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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Naturis 2012.07.25 01:18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부지런히 못찾아먹으면 손해군요.. 이런거 모르는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건강보험비도 만만치 않게 비싼데 치과는 왜 적용이 않되는 치료항목이 많은건지.. 요즘 치과를 자주 다니다보니 절실히 느끼네요 ㅋㅋ

    • BlogIcon 비프리박 2012.07.25 09:27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그렇죠. 모르면 못 찾아 먹습니다. -.-;
      굳이 더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더 낼 필요는 없겠죠.
      알면 쉬운데. ^^;

      건강보험료도 적지 않은데, 왜 적용 안 되는 항목은 그리 많은지 말입니다.
      아직도 미용을 위한 시술로 분류되어 헤택 못 보는 항목도 적지 않고
      당연히 적용 되어야 하는데 안 되는 MRI도 그렇고
      치과 관련 항목들도 적용 안 되는 거 많고. -.-;;;
      아직 멀었단 이야기는 이때 하는 걸까요?

  2. 2012.07.25 09:06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12.07.25 09:37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퇴직해도 공단에 반영되는 게 10월이니까
      시차가 좀 된다면 미리 신고해서 보험료를 조정받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입사했을 때에는 회사에서 알아서 하죠.
      반영이 늦다고 미리 자진 신고하고 미리부터 보험료를 더 낼 필요도 없구용. ㅋ

      보험이 이래저래 참 애매하죠.
      제 경우는 '이것들이 사람을 너무 협박하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보험 없이도 잘 살아왔건만
      보험 안 들었다가 피 본다고, 보험 들었다가 대박이었다고, ...
      자꾸 사람을 겁준단 말이죠.
      그래 봐야, 나중에 폐업하면 휴지조각 되는 보험증권인데 말입니다.

      국민연금도 기금 고갈 때문에 언제부터 본모습(?)을 드러낼지 적잖이 염려 됩니다.
      다들 잘 하는 말로, '나 죽기 전에 그러면 안 돼!'라는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

      덧) 블로그 다시 시작한 거, 딱 말씀해 주시니. 폭풍 눈물이. ㅜ.ㅜ

  3. BlogIcon 해우기 2012.07.27 11:31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꿈은...퇴직인데 말입니다....
    이런 글들을 읽어보면....참....

    헛된 욕망만 오늘도 가득해지네요...ㅎㅎ

  4. BlogIcon DAOL 2012.07.27 15:55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윤;;ㅋ
    직장인들은 눈여겨 봐야 할 것 같군효..
    알찬 정보입니당..ㅎ

    모르면 손해보는 것이 많은 세상입니당..
    이렇게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를 환급받았으면 좋겠네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