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초가을, 민간에 대한 정부의 사전 고지 없이 실행에 옮겨진 의도적 지역별 순환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의 악몽이 재연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연일 티비 뉴스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에는 블랙아웃에 관한 우려와 위기감을 증폭시키는 내용들이 올라온다. 검색창에 '블랙아웃'이나 '전력수급'만 넣어도 관련 기사들이 수없이 나온다. '이때가 좋은 기회'(?)라고 써대는 사설과 논설도 넘쳐난다.

예비전력?
'예비전력'이란 게 있다. 은행의 지급준비율과 비슷한 거다. 정부에서는 예비전력을 500만kW(전력예비율 5%)로 정하고 있다. 그 이하로 떨어질 때 비상단계로 돌입한다. 1) 관심 400만㎾미만, 2) 주의 300만㎾미만, 3) 경계 200만㎾미만, 4) 심각 100만㎾미만으로 예비전력 비상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 관련기사 -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0206 )

뉴스와 기사에서 말하는 블랙아웃은 올해 이 예비전력 수준이 500만kW 아래로 떨어질 거란 이야기다. 그렇게 되면 2011년 가을에 벌어졌던 것과 비슷한 블랙아웃이 올 수도 있다. 의도적으로 지역별 순환 정전을 실행하든, 공급전력이 모자라서 전기가 끊기는 상황이 오든, 대규모 정전사태를 피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생각을 적어본다. 솔솔(?) 피어오르는 검은 꼼수가 보이는 것 같다. 꼼수는 지적해야 맞다. 꼼수를 부리는 쪽은 지적질 당하지 않을 때 본인들이 되게 똑똑한 줄 안다. 착각도 유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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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수급불안 위기의 이면. 원자력발전, 전력시장 민간참여(민영화).


 
{ #1 }  전력수급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있긴 한 건가.

'블랙아웃'에 관한 기사를 보면서 든 생각은 전력수급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정부가 관계부처를 통해 마치 남의 말 하듯, 전력 소비량 증가로 블랙아웃이 재연될 수 있다고 발표한다. 블랙아웃이 오지 않게 정책을 마련해야 할 당사자들이 '블랙아웃이 올 수도 있다'고 말한다. 소위 '유체이탈' 화법이라 일컬어지는 그 말투다. 밥 준비를 해야 할 사람이 오늘 점심은 굶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대한 정책의지가 없다. 오히려 전력수급 불안정으로 블랙아웃 사태가 오는 것을 은근히 바라고 있거나 즐기고 있거나 한 거 아닌가 싶다.


{ #2 }  어차피 원전은 해결책이 아니다.

전력수급 차질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을 카드는 원자력발전소(원전)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블랙아웃에 대한 위협은, 가동을 중단해야 할 원전을 재가동하자는 말을 꺼내기도 쉽고 원전 건설 반대 주장을 묵살하기도 좋은 호재다. 원전 재가동이나 원전 신규 건설이나,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사업(! 2MB정부가 주야장천 밀어부치는 건설사업!)이다. 블랙아웃이 오거나 또는 올 위험이 있거나, 원전을 지지-추진하는 정부와 세력에게는 싫지 않은 상황이다. 즐기고 있거나 내심 바라는 바일 터이다.
(관련글 - http://www.epitimes.co.kr/rg4_board/view.php?&bbs_code=culum&bd_num=10042 )

문제는 원전이란 게 어차피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원전 가동 zero'를 추진하고 있는 선진국들이 생겨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이라는 게 전기를 쓸 때에는 좋지만 발전의 부산물로 생겨나는 폐기물이 치명적으로 위험하다. '탈핵' '반핵'을 지지하는 과학자들의 표현으로, 지구 상의 어디에 묻어도 안전할 수 없는 원전 폐기물인 것이다. 선진국들의 정책 방향과는 정반대로, 원전 지지-추진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정부는 원전 사업을 밀어부쳐야 할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 있겠지. 있을 거다.



{ #3 }  전력시장 민간참여(민영화)의 좋은 기회?

'민영화', 왜 안 나오나 했다. 전력공급에 민간이 참여해야 한단다. 블랙아웃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을 예방하려면 전력공급에 경쟁을 도입해야 하고 전력시장에 민간기업이 참여해서 공급구조를 선진화해야 한단다. (지네들이 하는 건 다 선진화래!)

"그동안 한전에서 분리한 발전회사를 민영화하려 했지만 노조 등의 반대에 부딪혀 이명박 정부에서는 민영화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오히려 민간 사업자를 발전공기업 수준으로 키워 경쟁을 유도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정부가 6차 계획에 민간기업 참여 문호를 열어주자 석탄화력발전사업을 준비해 온 민간발전사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5차 계획에 포함된 STX, 동부그룹을 포함해 동양그룹, 포스코에너지, SK건설, 삼성물산, SK E&S 등이 벌써 시장 진출의사를 밝힌 상태다."
(인용출처 - http://media.daum.net/editorial/editorial/view.html?cateid=1053&newsid=20120617181123663&p=etimesi )

이 정부는 '민영화 정부'라는 말을 듣고 싶어 안달난 정부일까. 민영화하다하다 할 게 없어 이젠 전력공급까지 민영화(민간참여)를 추진한다. 해결책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대한 정책의지와 전력공급시스템의 재검토와 정비이지, 민영화가 아니다. 누가 뼛 속까지 '신자유주의' 정부 아니랄까봐, 모든 공공 부문의 문제를 민영화로 해결하려고 든다. 공익을 지향하는 공적 부문에,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을 참여시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결국, 민영화에 참여하는 사기업들의 이익만 보장되고, 일반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게 되어 있다. 전기라고 다르지 않다.



나는 반대한다.
원전도, 전력공급 민간참여(민영화)도 답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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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618 월 05:25 ... 06:40  비프리박
2012 0618 월 09:00  예약발행
  
<같은 주제로 글쓰기 프로젝트>
befreepark과 Slimer가 같은 주제로 각각 글을 쓰고 같은 날 발행합니다.
두 사람이 택한 6월의 공동 글쓰기 주제는 '전력수급불안정과 원전' 입니다.
Slimer의 생각은 'http://slimer.tistory.com'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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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해우기 2012.06.18 11:53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음...약간 다른 이야기이지만....
    에어컨한번 있어본적이 없는 동네에 살다보니(사실 이제는 이곳도 엄청 더워지고 있지만요...)
    그런 급격한 전력사용량증가는 없는데요.....

    매번......당하면서도 별로 바뀌지않는 저 모습은....참...

    • BlogIcon 비프리박 2012.06.30 18:34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전력수급에 대한 정책을 세울 놈들이
      국민들 겁주는 것도 아니고 "블랙아웃이 올 수도 있어"라고 떠듭니다.
      뭔가 시커먼 속내가 있는 것이죠.
      작년에 그렇게 블랙아웃이 올 때도 예비전력이 있는 상태였다던데
      그렇다면 한번씩 블랙아웃 오게 해서
      자신들의 속내를 더 잘 추진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바뀌지 않는 저 모습. 정말 싫습니다.

  2. 2012.06.18 12:18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비밀댓글입니다

  3. BlogIcon 브로콜리야채수프 2012.06.18 12:30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저는 단순히 올해 빨리 더워져서 그런가보다..
    그거 감안해도 벌써? 좀 빠르네?

    정도였는데...

    또 저런 꼼수가 있었군요.

    기가.. 기가 막혀요.

  4. BlogIcon Slimer 2012.06.18 13:26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이러다 원전도 민영화 하는 것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원전 건설은 민간기업이 하는 것이지만요.
    글 수정이 좀 늦었습니다. 아침 볼일이 있어 발행 해 두고 밖에서 확인했네요. 핸드폰으로 잠깐 수정하려다 만것이 그만, 폰트까지 다 날라가 버리는 참사로 집에와서 겨우겨우 다시 맞추었습니다. ㅜㅜ

    주제는 제가 골랐는데, 역시 글의 핵심은 비프리박님이 더 잘잡으신것 같습니다. 저는 자꾸 적다보면 주제에서 비켜가는 '주제이탈현상'이 발생해서 말이죠..ㅜㅜ

    아무튼, 방송3사가 한전의 말을 앵무새처럼 읊어댄다면 분명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때라면 몰라도 이번 정권의 수법은 뭐...
    허준영 때 코레일 안전사고 대폭 늘려놓고 민영화 한다고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5. BlogIcon DAOL 2012.06.18 14:37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작년 여름이 악몽이 떠올라요..
    과다한 전력사용으로 갑자기 전력이 중단되어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몇 시간이
    정말 괴롭더라구효..
    전기가 끊기니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ㅋ

    앗^^
    또 민영화하겠다는 건가요???
    민영화 좋아하시네..ㅎ

  6. BlogIcon 예문당 2012.06.18 17:35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재미있는 프로젝트 진행하시는군요. ^^
    그렇지 않아도 얼마전 한전에서 보내온 요상한 문자를 받고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하는 생각이 들었죠.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함께 정부의 꼼수가 아닐까 하는 이런 저런 이야기도 나누고요. 말씀대로 지난해 그런 대란을 겪었으면 그동안 뭐가 대책을 마련했어야 옳지 않을까 하네요. 민영화니 원전이니 하는 개드립치지 많고요.

  7. BlogIcon Laches 2012.06.19 12:17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민주란건 이런게 아닐텐데요.
    얼렁뚱땅 자신들을 논리를 정당화하려는 핑계거리만 찾고 있네요.
    욕만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칭찬거리를 주지도 않으니;;;

  8. 손님 2012.07.14 21:03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안녕하세요. 가끔 눈팅만 하는 손님(?)입니다ㅋ 주인은 받아주지도 않는데 자칭 손님이라 했네요ㅎ

    사실 '11 지역별 순환 정전은 정확하게 블랙아웃이 아니예요. 그 당시 지역별로 순환 정전을 한 이유가 블랙아웃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거든요. 전기는 생산해도 저장을 하기 어려워서 현재 필요로 하는 양을 생산해서 바로 공급하는 시스템인데 생산량보다 요구량(전기 부하량)이 크게 되면 발전소에서 나와야 하는 전기가 오히려 부하측에서 발전소로 움직이게 되구요. 이런 움직임이 발전소를 망가트리게 됩니다.
    한번 현재 예비전력율이 낮은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지요. 이때 현실적인 대안은 2가지입니다.
    1. 순간적으로 전기 부하량에 맞게끔 예비전력율 높이기
    방법으로는 대기중인 화력발전 혹은 LNG 발전소 긴급 기동이 있어요.
    2. 예비전력율에 맞게끔 전기 부하량을 줄이기
    방법으로는 '11에 사용했던 순환정전
    당시 자료를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1번 방법으로 예비전력율을 높이지 못한 이유가 순간 기동이 되지 않아서입니다. LNG 발전소 기동의 경우에도 6시간이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하려고했지만 못한 1번 방법을 가지고 시간만 보내기보단 2번 방법으로 블랙아웃을 막는게 먼저였고 블랙아웃만 되지 않으면 시간이 걸리더라고 전력 복구가 가능하기때문에 당시의 대처는 가장 현실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블랙아웃이 올 수도 있다고 말하는 점은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답변입니다. 이유인즉, 전기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생산>소비는 낭비가 되지만 생산<소비는 블랙아웃이 되는데 전기소비량 예측하는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그렇다고 전력예비율을 크게 가져가면 효율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하구요. 시간이 얼마 없어 후딱 적고 갑니다만 담에 들려서 자세히 논했으면 싶어요. 감사합니다.

  9. 공돌이 2012.07.28 19:08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원전없이 한번 살아보셔요..ㅋㅋ어떻게 되나..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