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블랙아웃이 오나. 전력수급불안 위기의 이면. 원자력발전, 전력시장 민간참여(민영화). ▩

  

2011년 초가을, 민간에 대한 정부의 사전 고지 없이 실행에 옮겨진 의도적 지역별 순환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의 악몽이 재연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연일 티비 뉴스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에는 블랙아웃에 관한 우려와 위기감을 증폭시키는 내용들이 올라온다. 검색창에 '블랙아웃'이나 '전력수급'만 넣어도 관련 기사들이 수없이 나온다. '이때가 좋은 기회'(?)라고 써대는 사설과 논설도 넘쳐난다. 예비전력? '예비전력'이란 게 있다. 은행의 지급준비율과 비슷한 거다. 정부에서는 예비전력을 500만kW(전력예비율 5%)로 정하고 있다. 그 이하로 떨어질 때 비상단계로 돌입한다. 1) 관심 400만㎾미만, 2) 주의 300만㎾미만, 3) 경계 200만㎾미만, 4) 심각 100만㎾미만으로 예비전력 비상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 관련기사 -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0206 ) 뉴스와 기사에서 말하는 블랙아웃은 올해 이 예비전력 수준이 500만kW 아래로 떨어질 거란 이야기다. 그렇게 되면 2011년 가을에 벌어졌던 것과 비슷한 블랙아웃이 올 수도 있다. 의도적으로 지역별 순환 정전을 실행하든, 공급전력이 모자라서 전기가 끊기는 상황이 오든, 대규모 정전사태를 피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생각을 적어본다. 솔솔(?) 피어오르는 검은 꼼수가 보이는 것 같다. 꼼수는 지적해야 맞다. 꼼수를 부리는 쪽은 지적질 당하지 않을 때 본인들이 되게 똑똑한 줄 안다. 착각도 유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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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수급불안 위기의 이면. 원자력발전, 전력시장 민간참여(민영화). ▩

 

{ #1 }  전력수급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있긴 한 건가. '블랙아웃'에 관한 기사를 보면서 든 생각은 전력수급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정부가 관계부처를 통해 마치 남의 말 하듯, 전력 소비량 증가로 블랙아웃이 재연될 수 있다고 발표한다. 블랙아웃이 오지 않게 정책을 마련해야 할 당사자들이 '블랙아웃이 올 수도 있다'고 말한다. 소위 '유체이탈' 화법이라 일컬어지는 그 말투다. 밥 준비를 해야 할 사람이 오늘 점심은 굶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대한 정책의지가 없다. 오히려 전력수급 불안정으로 블랙아웃 사태가 오는 것을 은근히 바라고 있거나 즐기고 있거나 한 거 아닌가 싶다. { #2 }  어차피 원전은 해결책이 아니다. 전력수급 차질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을 카드는 원자력발전소(원전)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블랙아웃에 대한 위협은, 가동을 중단해야 할 원전을 재가동하자는 말을 꺼내기도 쉽고 원전 건설 반대 주장을 묵살하기도 좋은 호재다. 원전 재가동이나 원전 신규 건설이나,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사업(! 2MB정부가 주야장천 밀어부치는 건설사업!)이다. 블랙아웃이 오거나 또는 올 위험이 있거나, 원전을 지지-추진하는 정부와 세력에게는 싫지 않은 상황이다. 즐기고 있거나 내심 바라는 바일 터이다. (관련글 - http://www.epitimes.co.kr/rg4_board/view.php?&bbs_code=culum&bd_num=10042 ) 문제는 원전이란 게 어차피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원전 가동 zero'를 추진하고 있는 선진국들이 생겨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이라는 게 전기를 쓸 때에는 좋지만 발전의 부산물로 생겨나는 폐기물이 치명적으로 위험하다. '탈핵' '반핵'을 지지하는 과학자들의 표현으로, 지구 상의 어디에 묻어도 안전할 수 없는 원전 폐기물인 것이다. 선진국들의 정책 방향과는 정반대로, 원전 지지-추진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정부는 원전 사업을 밀어부쳐야 할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 있겠지. 있을 거다. { #3 }  전력시장 민간참여(민영화)의 좋은 기회? '민영화', 왜 안 나오나 했다. 전력공급에 민간이 참여해야 한단다. 블랙아웃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을 예방하려면 전력공급에 경쟁을 도입해야 하고 전력시장에 민간기업이 참여해서 공급구조를 선진화해야 한단다. (지네들이 하는 건 다 선진화래!) "그동안 한전에서 분리한 발전회사를 민영화하려 했지만 노조 등의 반대에 부딪혀 이명박 정부에서는 민영화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오히려 민간 사업자를 발전공기업 수준으로 키워 경쟁을 유도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정부가 6차 계획에 민간기업 참여 문호를 열어주자 석탄화력발전사업을 준비해 온 민간발전사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5차 계획에 포함된 STX, 동부그룹을 포함해 동양그룹, 포스코에너지, SK건설, 삼성물산, SK E&S 등이 벌써 시장 진출의사를 밝힌 상태다." (인용출처 - http://media.daum.net/editorial/editorial/view.html?cateid=1053&newsid=20120617181123663&p=etimesi ) 이 정부는 '민영화 정부'라는 말을 듣고 싶어 안달난 정부일까. 민영화하다하다 할 게 없어 이젠 전력공급까지 민영화(민간참여)를 추진한다. 해결책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대한 정책의지와 전력공급시스템의 재검토와 정비이지, 민영화가 아니다. 누가 뼛 속까지 '신자유주의' 정부 아니랄까봐, 모든 공공 부문의 문제를 민영화로 해결하려고 든다. 공익을 지향하는 공적 부문에,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을 참여시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결국, 민영화에 참여하는 사기업들의 이익만 보장되고, 일반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게 되어 있다. 전기라고 다르지 않다. 나는 반대한다. 원전도, 전력공급 민간참여(민영화)도 답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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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618 월 05:25 ... 06:40  비프리박 2012 0618 월 09:00  예약발행    <같은 주제로 글쓰기 프로젝트> befreepark과 Slimer가 같은 주제로 각각 글을 쓰고 같은 날 발행합니다. 두 사람이 택한 6월의 공동 글쓰기 주제는 '전력수급불안정과 원전' 입니다. Slimer의 생각은 'http://slimer.tistory.com'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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