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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2012년 6월)에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다. 파업에 돌입할 때 방송과 신문(특히 수구적인!)에서는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물류 대란'이니 하면서 무슨 큰일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버스나 택시 파업에 대해서 '시민의 불편'을 보도 포인트로 삼는 것과 닮았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크게 보도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다. 호들갑을 떨면서 무슨 난리라도 난 것처럼 떠들어 댈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파업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늘상 벌어질 수 있는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단체행동이다!).

늘 그랬듯,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었)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 방침에 대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국가와 국민경제를 볼모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으로 어떤 측면에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newsview?newsid=20120629174521070 )
'국가와 국민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화물연대라면 정부는 그들의 경제적 지위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장은 고사하고 최저수입이라도 보장해주는 게 맞다. 아무런 보장도 해주지 않으면서 노동자에게 책임만 묻는 게 정부의 태도다. 이는 단지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파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방송과 신문에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하지만 화물연대로서는 파업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는, 그 이유를 좀 짚어보고자 한다. 모든 파업에는,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매체에서 알려주지 않는다면 직접 찾아보는 수 밖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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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파업 이유가 궁금하다.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파업할 수 밖에 없는 이유. 
 
 
 
{ #1 }  정부야, 표준운임제 도입은 언제 할 거니?

화물연대는 당초 파업에 들어갈 때 "정부가 2008년 파업 당시 약속했던 표준운임제 도입이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표준운임제 법제화를 가장 큰 파업 명분으로 내세웠다.
(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20629162510284 )

표준운임제는 정부가 강제력으로 표준 운임을 고시해서 화물차 운전자가 물량을 수주하면 운송량과 거리에 따른 운임을 보장해주는 방안이다. 하지만 화물운송시장이 다단계 하청구조로 돼 있어 중간착취 비율이 전체 운임의 40%나 된다는 것이 화물연대 측의 설명이다.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623170810439 )

화물연대 측의 설명은 사실이다.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정보시스템 등의 자료를 보면, 40톤의 컨테이너를 부산~서울 왕복으로 운송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출입업체(화주)가 대형 운송회사에 123만원을 지불해야 하고 대형 운송회사는 이 가운데 27만원 가량을 가져가고, 운송업무를 알선업체에 맡긴다. 알선업체는 수수료 명목으로 운임의 약 10%인 10만원 가량을 챙기고, 이를 다시 영세 운송사나 소규모 알선업체에 넘긴다. 이 과정에서 이들도 10%가량의 수수료를 챙긴다. 결국 운반업무를 맡은 화물노동자가 받게 되는 운임은 78만원으로 수입업체(화주)가 지불하는 돈의 63%가량에 불과한 셈이다. 
(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20630144506919 )

화물연대측이 말하는 '전체 운임의 40% 착취'는 과장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표준운임제를 시행할 의지가 없다.

정부는 2008년 6월 표준운임제를 법제화하기로 화물연대와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운송료는 기본적으로 화주와 운송사업자, 화물차 운전자 간의 자율 계약에 따르는 게 원칙"이라며 "위반시 법으로 처벌하기보다는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화물연대는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20630144506919 )

화물연대 측의 해석에 크게 동의한다. 법으로 강제해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 고작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준수하겠는가. 그렇게 지킬 거라면 지금까지 그렇게 착취해 왔을까. 화물연대 측의 주장은 간단하다.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안인 '표준운임제의 법제화'는 일반 노동자들의 '최저임금'과 같이 화물운송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해주자는 것이다. 운송 환경의 제반 사항을 고려해 화물노동자의 운임을 매년 법으로 정하고 화주나 운송회사가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자는 것이 화물연대의 요구이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20630144506919 )

법제화할 의사만 있으면 언제라도 시행 가능하다. 이게 시행되지 않는 한 화물연대의 파업은 반복될 수 밖에 없다.


{ #2 }  운송료 30% 인상 요구에 6% 카드를 내미는?

이번 파업에서 운송회사들은 4~5% 운송료 인상을 고수하다가 6%, 최종안으로는 9.9%를 제시해 협상을 타결지었다. 당초 화물연대 요구사항이던 1차 인상안 30%와 2차 수정안 23%에는 못 미치는 결과였다.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newsview?newsid=20120629174521070 )

운송회사 측의 제안을 보면 '협상'이라는 이름도 아깝다. 법정 최저임금 협상 과정을 보는 것과 어찌 그리 빼다 박은 듯이 닮았는지. 법정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쓴 적이 있다.

최저임금제 협의가 얼마전에 있었다. 파국과 난항으로 점철된 그 협의라는 게,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악한 삶을 눈꼽만큼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결국 기존 최저임금 4320원(시간당)에 비해 260원 오른 4580원으로 결정되었지만 애초에 '사'측 안은 30원 인상이었던 걸 똑똑히 기억한다.
http://befreepark.tistory.com/1415 )

컨테이너운송위원회(CTC)의 5% 협상안은 최저임금 30원 인상안과 닮아 있다. 인색하다. 화물연대 측의 9.9% 인상안 수용은 최저임금 260원 인상안 합의와 다르지 않다. 눈물난다. 먹고살아야 하는 쪽의 취약한 경제적 입지를 미루어 짐작한다. 저쪽에서도 이를 잘 알고 악용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파업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언제나 크지 않다. 처음에 요구한 바에 크게 못 미친다. ㅠ.ㅠ



{ #3 }  끝내 수용되지 못한 요구안

화물연대는 지난 6월 29일 오후 3시 컨테이너운송위원회(CTC)가 제시한 운송료 9.9% 인상안이 지부별 조합원 총투표 결과 찬성률 67%로 가결돼 이를 수용하고 파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newsview?newsid=20120629174521070 )

노동자들이 파업을 끝내는 결정을 하는 심경이 편치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의 생활 여건이 파업을 오래 끌고 갈 수 없을 테니까. 그래서 턱없이 부족한 협상안을 수용하고 업무로 복귀한다. 그 뒤에 남은, 애초에 주장했던 몇몇 요구 사항은 또 뒤로 미루어진 상태다. 중요한 사항들은 대략 세 가지다.

개별운송사업허가, 노동기본권, 산재보험.

딱 봐도 화물운송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이건만 2012년 파업에서도 정부와 운송회사 측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별운송사업허가를 얻어야 덜 '착취' 당하고 노동자로서 노동기본권과 산재보험은 그야말로 기본적인 것인데 이 요구 사항들은 언제나 받아들여질까. 파업을 하면 '물류대란'에 '국민경제를 볼모로 했다'고 떠들면서 정작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않는 현실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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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716 월 07:30 ... 09:00 & 15:30 ... 16:30  비프리박

<같은 주제로 글쓰기 프로젝트>
befreepark과 Slimer가 같은 주제로 각각 글을 쓰고 같은 날 발행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 글 발행이 며칠 늦었습니다. 슬리머님 죄송~ ^^;)


두 사람이 택한 7월의 공동 글쓰기 주제는 '택시/화물연대 파업의 속사정' 입니다.
(슬리머님은 택시를 선택했고 저는 화물연대를 택했습니다)
 

Slimer의 생각은 'http://slimer.tistory.com'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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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7.16 19:04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비밀댓글입니다

  2. BlogIcon Slimer 2012.07.17 14:27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느낀 것은 결국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화주와 화물차 사이의 단계를 줄이려는 노력도 있어야 하는데, 요즘처럼 네트워크 환경이 급격히 발전한 사회에서 불가능 하지도 않을 것인데 낡은 시스템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분명 그 이익으로 다시 이익을 챙기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알선만으로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라면 저도 해볼껄 그랬나 보네요.. 기사들이야 굶어죽던 말던 정해진 수수료만 떼먄 되니 땅짚고 헤엄치기죠... 이런 체제가 살아남는데에 왠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가 있지 않을까 하네요. 그러기에 딱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3. BlogIcon 해우기 2012.07.20 12:32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는군요...
    주변에 신경을 전혀 안쓰다보니...

    파업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느낌이...이전과는 다른듯싶어요
    어느순간부터....이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간과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4. 유리파더 2012.08.25 23:31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전 화물연대 보면서 과일 생산자(농부)가 얻는 경제적 이익과 청과물 중개인들의 폭리도 언젠가는 한번 터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배추도 그렇고 생선도 그렇고...
    전 화물연대에서 저리도 강하고 거의 매년 파업을 하는 이유는 화주와 실제 노동자인 화물트럭 운전자 중간에서 대형 운송회사가 앉아서 돈먹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만일 그 중간 마진(?)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가능한지 조차 생각을 못해봐서... 한수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5. 영영 2012.09.25 09:44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전체운임의 40% 착취 가장이 아니다?

    과연 그럴까요?
    수출입화물을 수취하는 계약 당사자는 운송사업자가 아니라 대부분 포워딩 업체들입니다.
    이들은 운송, 보관, 하역 등 복합적인 운송서비스 비용을 단가로 하여 계약합니다.

    이중 국내 운송부분에 대해 일정 마진을 제한후에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위탁 합니다
    운송사업자는 말뿐, 대부분 지입경영(자사 소유차량들을 개인차주에게 번호판 매각, 월지입로 수취) 하고 있기에, 주선업체에게 재위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운송사업자가 일정 마진을 취하고 있으며 재위탁받은 주선업체는 그날그날 운송시장의 차량과 물량의 수급상황에 따라 형성된 운임을 지급하고 지급된 운임의 10%미만(통상 8%정도)를 차주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운송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주선업체가 확보한 차량이 없을때에는 다른 주선업체가 확보한 차량을 불러와서(용차) 배차합니다
    이와같은 거래구조가 수출입화물의 약 95%정도이며 법령이 정한 합법적인 거래입니다.

    화물연대측 주장을 사실대로 인정한다해도 27만원의 마진은 운송사업자나 주선사업자의 마진이 아니라 포워딩업체들의 마진이고 운송사업자와 주선사업자의 수수료는 20%이내라는 것입니다.
    특히 40%의 운임착취를 주선사업자라고 왜곡하며 매도함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는 운송거래의 선진화방향 설정의 오류를 범할수 있기 떄문입니다.

    화물운송시장의 선진화는 다단계거래구조를 원상태로 되돌리는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즉, 운송사업자는 운송업무를, 주선사업자는 주선업무를 하게 해야합니다.

    불법적으로 생성된 지입제를 폐지해야합니다.
    운송사업자는 허가 목적대로 운송사업을 통해 존재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입차주는 운전자가 되게 하여 운임 걱정이 아니라 급여 걱정을 하게 해야 하는 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간단한 해법이지만 차주들과 지입운송사의 자기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화주가 주선업체 외엔 운송물건을 위탁할 곳이 없게 만든 지입구조...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6. alsgosa 2013.01.04 11:30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이었지만 이제는 중학생이되는한 여자아이입니다.제가 말하고 싶은게 있습니다화물연대가 파업하면 화물연대의 직원들은 월급을 받지못합니다.정부의 욕심만으로 화물연대의 의견을 짓밟고 그게 정부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소중한 시민들의 의견을 책임지는그런 기관인데 어째서 이렇게 무시할수있는지 정말 한심합니다.이글이 빨리 퍼져서 정부가 정신을 차릴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정부가 과연 이래도 되는지. 정부가 이런 모습으로 계속 간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생각해보십쇼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않고 마음대로조정하고..그럼 우리나라는 더이상 발전하지않는 문제도 일어나고 발전을 한다고해도 정부의 의견이기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자신들의의견을 들어주지않기에 정부를 원망할수밖에없어 시민들의 의견이 강해져 시민들이 시위를 벌여 많은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할수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표준운임제 도입을 하겠다는 약속을하였으면 지켜야되는데 벌써 2013년,5년이나 이 약속을 미루고있다는 정부가 너무 심하다고 말할수밖에 없는것 같습니다..빨리 화물연대가 다시 일할수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