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장하준 정승일 이종태). 리뷰 pt. 2：FTA, 경제통합, 유럽경제위기, 복지. ▩

 

 

앞서 올린 리뷰의 파트 2입니다. 함께 읽고 서평 쓰기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슬리머님과 제가 4월의 책으로 정한, 장하준과 정승일의 대담집이었습니다.    장하준, 정승일, 이종태 (대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부키, 2012.   * 총 423쪽. 거두절미하고, 파트 1에서 끊었던 리뷰를 이어갑니다. 리뷰 2 속으로 go, go! ( 리뷰 파트 1 - http://befreepark.tistory.com/1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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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리뷰 파트 2 - FTA, 경제통합, 유럽경제위기, 복지. ▩

 
( 내심 반가왔던 장하준의 신간. 최근 국내와 세계에서 경제 현안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이종태가 묻고 장하준과 정승일이 답하는 형식의 대담집. )

 

1. 이 책은? 2. 노동유연성(해고의 자유)도 복지를 완비한 다음에라야! 3. 민영화 '괴담'은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다! ( 이상은 리뷰 파트 1의 내용 )     4. FTA, 경제통합, 단일통화가 절대 선이 아니야!   (장하준) 만일 그리스나 아일랜드가 유로존 회원국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그리스가 전에 쓰던 드라크마 같은 자국 통화를 사용하고 있었더라면 지금보다 상황이 훨씬 나았을 겁니다. 표준적인 거시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설명처럼 이런 상황에서는 자국 통화의 가치를 낮추는 전략으로 수출을 증진시킴으로써 일자리도 창출하고, 외채도 빨리 갚을 수 있으니까요. ... 실제로 유로존 회원국이 아니었던 아이슬란드는 금융 위기 발발 이후 자국의 통화 가치가 폭락한 덕분에 요즘 조금씩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나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유로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통화도 평가절하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53쪽, 제1장 <지금의 금융 위기는 복지와 무관하다>에서)   이미 무역을 잘 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자유무역' 협정을 맺자고 강요합니다. FTA가 아니어도 양국간 무역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사실, FTA는 강국이 약소국에게 강요하는 성격이 짙습니다. 더 파고 들자면 강대국의 거대 다국적 자본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 책의 1장을 읽으면서 저는, FTA의 연장선상에 (EU 같은) 경제통합이 있고, 단일 통화로의 국가간 화폐통합이 놓여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국으로서는 경제 위기에 처해도 이렇다 할 산업정책-금융정책-통화정책을 써볼 여지가 지극히 협소하다는 사실도요. 어찌 보면, '묶어 놓고 때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5. 유럽발 경제위기가 복지 때문이라고?   (이종태) ...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은 복지로 흥청망청하다가 재정 위기를 자초했다는 건데, 이게 사실인가요? (장하준) 유럽 전체 차원에서 비교해 볼 때 그리스나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같은 남유럽 나라들은 오히려 복지 시스템이 허약한 곳이에요. 따라서 이들 나라의 재정 위기는 복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2008년의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심각한 불경기가 닥치자 정부의 세수는 크게 준 반면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금융권에 사상 최대의 공적 자금을 수혈하다 보니 재정 적자가 심각해진 거죠. 한마디로 유럽의 재정 위기는 복지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2009년까지 지은 죄 때문에 납작 엎드려 있던 국제 금융 자본들이 남유럽에 재정 위기가 현실화되니까 정부 때문이라고 억지를 쓰면서 엎어치기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49쪽, 제1장 <지금의 금융 위기는 복지와 무관하다>에서)   이 책을 읽기 시작하던 초반에 가장 무릎을 쳤던 대목이 '유럽발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그리스나 스페인 같은 나라의 연금, 복지, ... 정책 때문이라고 떠들어온 뉴스와 기사에 대해서 저는 그간 판단을 유보해 왔습니다. 그곳 유럽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기 어려운 입장에서 '일  하려 하지 않는 놈들한데 베푼 복지 제도 때문에 경제 위기가 왔다'라는 해석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레퍼토리는 국내에서 많이 들어온 '자본이 부르는 노래'와 궤를 같이 합니다. 거칠게 요약하자면, 장하준과 정승일은 유럽의 경제위기가, 국제 금융 자본이 파생금융상품으로 불러온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진단합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온갖 말도 안 되는 파생금융상품으로 금융위기에 이어 경제위기를 불러오고 그 와중에 거대 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몰리고 그걸 그대로 놔둘 수 없으니까 정부는 막대한 액수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그러다 보니 예산이 거덜나는 지경에 이르는 수순이죠. 이때, 국제 금융 자본을 위시한 거대 다국적 자본이 등장해서 하는 말이 '간 때문이야!'도 아니고 '간디~ 때문이야!'도 아닌 '복지 때문이야!'인 것이었죠.  장하준과 정승일은 파생금융상품이 살상 무기라는 워렌 비핏의 말에 동의하고 파생상품 출시에 대한 규제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의약품을 심사해서 출시하듯, 금융상품 또한 심사해서 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칫하면 그것이 세계 금융위기 같은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래야만 합니다.   (정승일) 파생금융상품이 대량 살상 무기라는 워런 버핏의 말이 맞다면 그걸 전면 금지시키는 게 맞지 않나요? ... (장하준) 저도 파생금융상품 같은 건 사회에 폐를 끼칠 수 있는 '잠재적 무기'로 간주해 금융 감독 당국이 면밀하게 검사한 뒤 '이 금융 상품은 안전하고 사회적으로 효용이 있겠다'고 판단하여 판매를 허가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마치 새로운 의약품을 출시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면밀하게 심사해 그 출시 여부를 허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92쪽, <지금의 금융 위기는 복지와 무관하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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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426 목 06:30 ... 07:30  인용선별 2012 0426 목 12:00 ... 13:30  비프리박 2012 0427 금 09:00 ... 09:15  분리발행 <같은 책으로 리뷰 쓰기 프로젝트> befreepark과 Slimer가 같은 책으로 각각 리뷰를 쓰고 같은 날 발행합니다. 두 사람이 정한 4월의 책은 장하준, 정승일, 이종태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slimer의 글은 "미래를 위한 선택 -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p.s. [ 2012 0428 추가 ] 어쩜 이렇게 MB는 국내 신자유주의 신봉자 아니랄까봐 장하준-정승일이 지적한 바를 그대로 떠들고 있을까.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newsview?newsid=20120428124408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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