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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푸세'의 주인공이 새머리당 비대위에 있다. 줄푸세의 주인공이 '복지'를 이야기한다. 복지정책을 강화하겠단다.

'복지'가 실로, 21세기 대한민국 정치인과 정치꾼들의 단골메뉴 아니 노리개감이 되어버렸다. 빈곤층에게는 삶이고 밥일 수 밖에 없는 '복지'가 그렇게 노리개감이 되어도 되는가 하는 인간적인 반문은 잠시 제쳐두자. 고작 초등학생들에게 조건없이 무상급식을 하자는 보편복지 주장에 대해서 게거품을 물고 비방과 악선전을 해대던 사익집단들이 선거 때가 되니까 '복지'를 노래하는 일구이언(한 입 두 말)을 하고 있다.


비대위의 줄푸세 여인도 복지를 이야기한다. 총선과 대선이 멀지 않았구나 싶다. 줄푸세가 무엇이었던가.

세금을 이고 규제를 풀(푸)고 법질서를 우자는 거다!

궁금하다. ('푸세'는 따로 이야기 하기로 하고) 세금을 줄이면 정부세입이 줄어들고 정부세입이 줄어들면 복지예산은 나올 구멍이 작아진다는 건 중학생도 알 만한 상식이다. 도대체 줄푸세를 외치는 자들의 '복지'는 어디서 예산을 충당하겠다는 건가. '줄푸세'를 노래하는 자들이 '복지'를 말하는 건, 자가당착이자 자기모순이다.


이멍박 정부에 들어서 연간 '부자감세 100조원'이라는 말을 심심찮게 듣는다. 2011년 정부예산은 309조원이었고 2012년 정부예산은 325조원으로 확인된다. 감세를 했으면 정부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맞다. 하지만 정부예산은 늘고 있다. 감세를 외치면서 정부예산은 늘렸다!

늘어난 정부예산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것일까. '부자감세' 100조원과 예산 증가분 16조원에 해당하는 정부세입은 어느 계층에서 나온 것일까. 세금을 줄이자는 이야기는, 세금을 많이 내야 할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덜 걷겠다는 이야기일 뿐 세금 자체를 줄이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결국 누구 주머니를 털어서든 정부예산은 늘어난다. 정부예산 늘어나는 걸 보라! 부자감세에도 늘어난 정부예산은 논리적으로 결국, 부자를 제외한 국민들에게서 걷은 것이거나 계층(담세 능력)에 무관하게 간접세로 걷은 것이다!


이멍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과 하등 다를 게 없는 '줄푸세'의 세금 줄이기가 '복지'와 동거하려면 결국 이런 거다(못된 동거!). 부자 감세와 복지 정책이란 게 도저히 한 입으로 떠들 말이 아니지만, 백번 양보해서 해석을 해본다. -.-; 복지 정책을 시행하기는 하되, 그건 부자들 세금을 늘려서가 아니라 온 국민이 다 세금을 더 내서 하는 거야! 일년에 수십억 수백억씩 챙기는 사람이나 시급 사천 몇백 원씩 받는 사람이나 땟거리 없어서 끼니 걱정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세금 내서(!)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거야! 참으로 멋진 집단이 아닐 수 없다! 줄푸세와 복지를 떠드는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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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308 목 16:30 ... 17:15  비프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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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3.08 18:12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12.03.11 20:50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직접세는 대폭 줄이고 간접세는 졸라 늘리고.
      이게 부자 감세의 중요한 축이기도 하지요.
      참 부자 생각에 여념이 없는 2멍박, 3멍박입니다.

      그쵸. 기름값만 생각해도
      쥐뿔도 가진 거 없는 계층도 리터당 대략 1000원의 세금을 내고
      한달에 수억원씩 챙기는 자들도 공평하게(?) 같은 세금을 내는 것이죠.
      참 부자들에게는 고마운 부자감세 아니겠습니까.

      부자감세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실천해온 2멍박은
      '줄푸세'를 주창하는 3멍박으로 이어지고 있지요.
      바끄네를 3멍박으로 보는 데에 저 역시 동의하는 바입니다.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에 통제되지 못하는 상황이지요.
      현재의 정치권력은 경제권력을 통제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겠죠?
      유시민과 노회찬의 표현으로, 경제권력을 대변하고 경제권력에 의해 고용된
      5년 월급쟁이 정치권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구요.
      모르긴 몰라도 이 경제권력은 3멍박을 차기 정치권력에 앉혀 놓으려 하겠죠.

      아. 그리고 그 대기업 취직을 향한 러시는 고위직 공무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죠.
      공정거래를 감시할 기관에 있던 사람도, 금융감독을 해야할 기관에 있던 사람도, ...
      퇴직하고는 대기업으로 달려가지요. 엊그제까지 말로만 감시-감독하던 자들이
      이젠 제 자리를 찾아간 것일까요?

      그 줄푸세의 여인에게 정치철학이 있나 봅니다?
      누가 누구에게 정치철학을 묻는가 말입니다.
      어떤 장물같은 장학회에 대해서도
      본인이 실소유주이면서 '이미 사회에 환원한 재단'이라고 말하더군요.
      참 재미있는 현실인식입니다. -.-;

      그쵸. 100줄의 댓글도 부족합니다. 이쪽 주제에 관해서는. 흐으.

  2. BlogIcon Naturis 2012.03.09 02:20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새머리당..ㅋ
    왜그런지 바뀐 당명이 쉽게 기억이 안나네요..
    이 당을 보면 부자감세는 하면서 어찌 복지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하는지 도통 이해가 않된다는..
    박그네씨도 복지를 부르짖는데 얼마나 국민들에게 먹힐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구요..
    이 정권은 세금은 엄청 쏟아부어서 해먹고 퍼주고 하면서도 국가와 국민은 빚만 지고, 참 그래도 말도 않되는 선전과 변명에 뻔한 꼼수를 부리는 것을 보면 답답해도 이만저만 답답한 게 아니죠..

    • BlogIcon 비프리박 2012.03.12 20:11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오래 누렸지만 새롭게 누리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새로운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역시 새 머리들의 모임으로 보는 것이 좋지 말입니다.
      제 생각을 적은 거 아니고 모두 누군가의 말을 인용한 것임을 밝힘. ^^

      부자감세 하는 입으로 복지 이야기가 나올까요.
      두들겨 패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폭력 남편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이 정부의 부자감세는 밖그네의 줄푸세와 통한다고 보구요.
      이 정부에서는 부자감세한 후에 나머지 국민을 상대로 세금을 훑어낸 거겠지요.
      밖그네의 줄푸세가 갈 길도 그 길 밖에 없구요.
      그러면서 무슨 복지를 떠드는지 말입니다.
      자신들의 마인드로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경쟁에서 탈락한 약한 것들'일 텐데
      그걸 도울 생각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3. BlogIcon 해우기 2012.03.09 14:05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더이상..기대할 필요가 없으니....
    뭐 그러고보니..기대란것을 잊어버린것도...꽤 되네요...

    ㅜㅜ

    • BlogIcon 비프리박 2012.03.12 20:12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기대 같은 건 없습니다.
      하고 자빠진 말들이 참 가관이어서요.
      허구한 날 마누라 패면서 입에다는 '사랑해'를 달고 사는
      폭력 남편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저것들한테는요.

  4. BlogIcon 유리파더 2012.03.09 18:25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생산과 거리가 멀고 남이 벌어 낸 세금과 공짜 좋아하는 것들이 뭔 국민을 사랑한다는 것처럼 행동하는지.. 결국 늘 그래왔듯 진심이 아닌 쇼일 뿐 입니다.쑈쑈쑈

    • BlogIcon 유리파더 2012.03.09 22:12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그런데 그 분이 누군지요. 전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이름을 알고 싶습니다. ㅎ

    • BlogIcon 비프리박 2012.03.12 20:13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생산과 먼 거리에서 살고
      빈곤과 먼 거리에서 살고
      그러다 보니 어떤 돈을 세금으로 내는지
      그러다 보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겠죠.

      맞습니다. 진심 따위 없는 쇼일 뿐이죠.

    • BlogIcon 비프리박 2012.03.12 20:13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그 분 이름을 이야기해도 모르실 거 같단. 큭큭.

  5. BlogIcon Slimer 2012.03.13 10:32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아.. 이게 어디서 들었던가요? 저도 들었었는데... 줄푸세라... 박근혜의 공약을 가카가 실현한 참으로 아름다운 정치합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박근혜는 이 모든 것을 가카의 업적으로 돌리고 자기는 복지를 하겠다면서 '내가 언제?' 하고 있죠...

    하루 빨리 선거근을 위한 철사장을 연마하여 저들을 딴나라로 보내버려야겠습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12.03.20 18:45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실명을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
      당사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되어 버렸네요.
      번거로우시더라도 비데 위의 여인의 수많은 별칭 중 하나로 바꿔 주시면 안 될까요? ㅋ

      줄푸세, 이거 가카의 부자감세 정책, 트리클 다운 노선, ...하고 딱 들어맞는 것이죠.
      재미 있는 것은, 그런 주제에 복지씩이나 들먹인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감세하고, 중간층과 서민들에게서 삥 뜯어서 복지 정책 펴겠다는 자들은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서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