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줄푸세가 복지를 말해도 되는 걸까. 세금을 줄이고 부자감세 하고서, 복지정책을 강화하겠다? ▩

 

답글에서 실명을 언급하지 말아 주세요. 본문에서도 실명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실명으로 포스트가 검색되기 싫습니다. '줄푸세'의 주인공이 새머리당 비대위에 있다. 줄푸세의 주인공이 '복지'를 이야기한다. 복지정책을 강화하겠단다. '복지'가 실로, 21세기 대한민국 정치인과 정치꾼들의 단골메뉴 아니 노리개감이 되어버렸다. 빈곤층에게는 삶이고 밥일 수 밖에 없는 '복지'가 그렇게 노리개감이 되어도 되는가 하는 인간적인 반문은 잠시 제쳐두자. 고작 초등학생들에게 조건없이 무상급식을 하자는 보편복지 주장에 대해서 게거품을 물고 비방과 악선전을 해대던 사익집단들이 선거 때가 되니까 '복지'를 노래하는 일구이언(한 입 두 말)을 하고 있다. 비대위의 줄푸세 여인도 복지를 이야기한다. 총선과 대선이 멀지 않았구나 싶다. 줄푸세가 무엇이었던가.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푸)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거다! 궁금하다. ('푸세'는 따로 이야기 하기로 하고) 세금을 줄이면 정부세입이 줄어들고 정부세입이 줄어들면 복지예산은 나올 구멍이 작아진다는 건 중학생도 알 만한 상식이다. 도대체 줄푸세를 외치는 자들의 '복지'는 어디서 예산을 충당하겠다는 건가. '줄푸세'를 노래하는 자들이 '복지'를 말하는 건, 자가당착이자 자기모순이다. 이멍박 정부에 들어서 연간 '부자감세 100조원'이라는 말을 심심찮게 듣는다. 2011년 정부예산은 309조원이었고 2012년 정부예산은 325조원으로 확인된다. 감세를 했으면 정부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맞다. 하지만 정부예산은 늘고 있다. 감세를 외치면서 정부예산은 늘렸다! 늘어난 정부예산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것일까. '부자감세' 100조원과 예산 증가분 16조원에 해당하는 정부세입은 어느 계층에서 나온 것일까. 세금을 줄이자는 이야기는, 세금을 많이 내야 할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덜 걷겠다는 이야기일 뿐 세금 자체를 줄이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결국 누구 주머니를 털어서든 정부예산은 늘어난다. 정부예산 늘어나는 걸 보라! 부자감세에도 늘어난 정부예산은 논리적으로 결국, 부자를 제외한 국민들에게서 걷은 것이거나 계층(담세 능력)에 무관하게 간접세로 걷은 것이다! 이멍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과 하등 다를 게 없는 '줄푸세'의 세금 줄이기가 '복지'와 동거하려면 결국 이런 거다(못된 동거!). 부자 감세와 복지 정책이란 게 도저히 한 입으로 떠들 말이 아니지만, 백번 양보해서 해석을 해본다. -.-; 복지 정책을 시행하기는 하되, 그건 부자들 세금을 늘려서가 아니라 온 국민이 다 세금을 더 내서 하는 거야! 일년에 수십억 수백억씩 챙기는 사람이나 시급 사천 몇백 원씩 받는 사람이나 땟거리 없어서 끼니 걱정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세금 내서(!)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거야! 참으로 멋진 집단이 아닐 수 없다! 줄푸세와 복지를 떠드는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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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308 목 16:30 ... 17:15  비프리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