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통계에 의하면 이미 우리 경제에 비정규직의 비율이 50퍼센트를 넘어섰다고 한다. 랜덤으로 한 무리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들여다 보면 그 중의 절반은 비정규직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다. 좀더 슬픈 상상으로는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고3 아이들의 경우에도 그것은 예외가 아니어서 그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취직을 한다고 할 때 절반은 비정규직일 거라는 거다. 물론 비정규직의 비율이 그 때가 되면 더 커져 있을 테다.

어떤 기업이 직원 고용 형태를 정규직으로 하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한다고 할 때, 정규직으로 고용했을 때에 비해서 비용이 절감된다. 그 비용 절감분은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갈까. 


최저임금제 협의가 얼마전에 있었다. 파국과 난항으로 점철된 그 협의라는 게,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악한 삶을 눈꼽만큼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결국 기존 최저임금 4320원(시간당)에 비해 260원 오른 4580원으로 결정되었지만 애초에 '사'측 안은 30원 인상이었던 걸 똑똑히 기억한다. 그들의 논리에 깔린 바탕은 '기업이 영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기 위해서'였다. 임금을 더 지급하고 그것이 구매력으로 전환하여 경제에 선순환을 불러 일으키는 따위는 그들의 안중에 없으므로 논외로 한다고 치자. 최저 임금으로 대변되는 삶을 과연 그들 '사'측 위원들은 상상할까. 하루 8시간씩 일하면 36640원(일당)이다. 한달에 25일을 일한다고 할 때 91만 6천원(월급)이다. 그들 중에 재산이 수십억대인 누군가는 또 '그 돈이면 행복한 삶을 살고 기부를 할만큼 충분한 돈'이라고 말할 테다.

고용 관계에 놓인 피고용인에게 최저 임금을 주고 고용주에게 영업 동기를 고취한다고 할 때 '덜 준 임금'은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갈까.



이 지점에서 양극화를 생각한다. 대한민국에서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을까 완화되고 있을까? 장담컨대,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다. 통계 따위 볼 필요도 없다. 최소한, '비정규직' 고용형태와 '최저임금' 지급형태를 통해서 누군가는 더 부자가 된다. 누군가의 불안한 삶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누군가의 열악한 삶을 더 열악하게 만들면서, 그럼으로써(!) 누군가는 더 챙겨 간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그 몫을 더 늘려주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떠든다. 뒤집어 말하면 누구는 계속 더 발리고 더 빨리라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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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809 화 17:30 ... 18:00  비프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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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8.09 20:20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11.08.17 06:32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직원들을 내몰거나 비정규직화 하는 것 또한 비용 절감 차원이라고 하는데
      결국 그건 '니네들' 주머니에 돈 더 챙기려고 하는 거잖아, 라는 생각을 해요.
      말씀처럼 공존의 거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할 수도 있고 기계가 할 수도 있는 일이라면
      (그게 심한 인간 소외 현상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면)
      사람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누군가에게 일거리를 제공한다(뺏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공존의 모색인 것이죠.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하이패스 차로로 점점 바뀌어 가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저기에 앉아 있던 (주로) 여성분들은 이제 어디서 뭘 할까 하는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 -.-;

      자꾸만 양극화되어 가는 자본주의 사회. 그 끝은 어디일까 상상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사회의 자원을 모두 획득하고 누군가는 먹을 것도 없어 굶주리는 형국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도 어느 선에 도달하면 자본주의는 종말을 스스로 고할 테죠.
      물론 매체를 장악한 자원소유계층은 거기까지 가지 않으려고
      가난한 사람들 머리 속에 부자의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노력들을(발악들을 또는 ㅈㄹ들을) 할 테구요.

      쌤숭도 웃기고
      피죤도 웃깁니다.
      이런 집단에는 개인적으로라도 안티를 해야죠.

  2. BlogIcon 이츠하크 2011.08.09 20:31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다 쳐먹고 남는것 나누어 준다. 양극화의 논리란 이런건가요? 잉여들의 선심공세? 큰일이죠...우리 학생들의 미래가 저역시 항상 걱정입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11.08.17 06:33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다 처먹고 남는 것 나누어 준다. 그러다가 남 처먹을 것도 뺏아간다.
      뭐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 학생들의 미래가 오버랩됩니다. 슬픈 미래. 절반 넘게 비정규직으로 빨리며 살아가게 될.

  3. 2011.08.09 23:08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11.08.17 06:34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시간당 최저임금이 4000원 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게 놀랍습니다.
      하루에 열시간을 일해야 45000원을 번다는 건데, 이렇게 해서는 한달에 100 벌기 어려운데,
      한달에 100을 번대도 그걸로 누구 코에 부치냔 말이죠.
      그냥 그거라도 주면 고마와 해! 라는 걸까요.

  4. 노인호 2011.08.09 23:51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연합뉴스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상의 20%가 전체 소득의 70%를 차지하고 있더군요
    그럼 나머지 80%가 소득의 30%를 가지고 싸운다는 얘기인데...

    이 싸움에서 패배한 이는 이른바 개만도 못한 처지로 전락하겠죠.

    그 모습 중의 하나가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과 낮은 최저임금일 것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은 비정규직, 전체 노동자 4명중 1명은 저임금 근로자
    이른바 워킹푸어는 이렇게 만들어 집니다.

    이것이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것인데
    이를 조금이라도 해결해보기 위한 복지확대 논의는 막아야만 하는 성전이 되어버렸죠.

    조선일보는 자본주의4.0 을 내세워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기사를 보니 결국 재벌들의 사회적 책임과 연대를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거칠게 표현하면 재벌들의 자비를 기대하자는 거죠.
    글쎄요...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역사에 밝지는 않지만, 전 부를 독점한 계층이 자발적으로 부를 나누어 준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결국 제도와 정책을 통해 분배를 시행해야 하고, 그 모습중의 하나가 복지국가이며, 최저임금 현실화나 비정규직축소 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워보이지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 분배를 요구했던 정치세력들은 언제나 기득권의 반발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좌절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다를까요... 전 비관적입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11.08.17 06:40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상위 20%가 자원과 생산물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면
      나머지 80%는 30만 갖고 나눠가지란 거죠.
      참 공평한 사회 같습니다.
      아마 상위 10%, 상위 5%의 소유 비율로 바꾸면 더 심한 비율 나올 거 테죠.
      결국 하위 계층은 일해도 일해도 가난하고, 일할수록 가난한 시스템이지요.
      (그래 놓고서 뭐든 할 수 있는 기회균등의 사회를 부르짖을 테죠.)

      자본주의 4.0? 웃기는 소리죠.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누군가의 시혜에 기대자는?
      개네들은 마음을 바꿔 먹을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저 시늉 하는 걸 사람들은 고마와 해야 한단?
      맞습니다. 그게 가능하겠냔 거죠.

      역사를 보면 분배의 확대를 요구한 사회-경제 운동은 기득권 집단의 반발(반격)을 맞이했지만
      동시에 역사는 분배의 확대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러므로 저는 단기적으로 비관적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일 필요가 있단 생각을 해요.

  5. BlogIcon Slimer 2011.08.10 10:57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4580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작은 방 월세는 30만원 정도니까, 65.5시간을 일하면 한달 잠은 자겠네요.
    78.6 시간 일하면 한달 4,000원 기준으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8.7 시간 일하면 한달 40,000원의 전기세를 납부할 수 있고
    21.8 시간 일하면 겨울에 한달 100,000어치의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10.9 시간 일하면 약 한달 버스비를 마련할 수 있고
    17.4 시간 일하면 한달에 상의 하나 바지 하나는 마련할 수 있네요. 단, 겨울옷은 안됩니다. 쪼개서 사야되요.
    5.2 시간을 일하면 한달에 한번 영화보고 음반하나 살 수 있어요. 단, 걸어서 다녀오셔야 되요.
    13 시간을 일하면 한달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고
    21.8 시간을 일하면 시골에 계신 부모님 얼굴 한 번 뵙고 올 수 있네요.

    법정 근로시간이 한달 최대 184시간이니 177.4 시간만 일하면 이렇게 거지같이 살고도 한달에 3만원의 적금이 가능한 대한민국은 행복한 나라입니다.

    아... 88만원 세대라고 하던데, 184시간 X 4580원/시간 = 842,720원 이네요.
    대통령 각하... 인심 쓰려면 88만원이라도 맞춰 주시지.. 참 쪼잔하십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11.08.17 06:43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계산 감사합니다. 이런 계산 저도 하고 싶었는데. ^^
      울 슬리머님이 제 마음을 읽으셨는지, 우리가 통했는지. *^^*

      일하면 모든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우리나라는 참 행복한 나라입니다.
      밥도 먹고 전기료도 납부하고 난방비와 버스비도 벌고 ...
      적금이나 예금은 할 돈이 없어도 먹고 살 수는 있으니 행복한 나라입니다.

      88만원 세대가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현실이 된 나라.
      더 적게 벌고 더 궁핍한 생활을 견디게 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을 강하게 키우는 참 고마운 나라입니다.

    • BlogIcon Slimer 2011.08.17 09:37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아~ 조건이 빠졌네요.

      단, 혼자일 때 입니다. 절대로 아이 낳으면 이 생활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네요...

    • BlogIcon 비프리박 2011.08.17 10:22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그렇죠. 아이를 낳으면 아슬아슬한 생존 균형이 무너지지요.
      어쩌면 이성을 사귀고 사랑을 하게 되어도 위의 생활을 꾸려가기 힘들 테구요.
      서민의 삶을 수도승 + 수녀의 삶으로 만들어주는 이 심오한 종교화. 참으로 새로운 신세계입니다.

    • BlogIcon Slimer 2011.08.17 21:07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이성을 사귀고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주 완벽한 플라토닉 사랑이어야 하구요. 전화통화는 통신비 증가를 불러오므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야 하며, 만날 때에는 대중교통비 증가를 막기 위해 걸어서 중간지점 또는 남자가 조금 더 걸을 수 있는 지점에서 만나야 합니다. 웬만한 식사비가 5천원이 넘어가므로 기준 식비 4천원에 맞추기 위해 가능한 식사를 마친 후 만나야 하고, 놀이동산 같은 데이트는 애초에 포기를 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면, 최저임금 커플도 연애할 수 있습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11.08.19 16:58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그렇죠. 조건이 붙어서 그렇지, 이성을 사귈 수도 있고 사랑을 할 수도 있죠.
      통신비 절약. 교통비 절약. 식사비 절약. 여가활동비 절약.
      그리고 안 적으셨지만 모텔비 절약. ^^
      모든 걸 절약하는 사귐과 사랑이면 가능합니다.
      상상하자면, 약속 장소에 걸어서 가고 만난 후에 주로 걸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
      주로 모든 걸 걸으면서 하는. ^^;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도보족이 되어 건강은 자동적으로 따라붙겠네요.
      참으로 고마운 최저임금에, 참으로 고마운 비정규직 확대입니다.

  6. BlogIcon 해우기 2011.08.10 13:16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다이아몬드형은 오히려 꿈이라고 할수있겠지요?
    양극화도....한쪽으로만 잔뜩 치우쳐있으니...
    때론, 한쪽끝에 몰려서있는 사람들이 꿈처럼 뾰족한 최상위층을 목표로 달리기만 하는데
    결국 가지못하고 자신의 삶도 제대로 못즐기고 가운데 자리도 못잡고 다시 원점으로 오는것도 같고....

    소수의 극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지도 않는 이 사회이다보니...

    아무래도 갈수록 그 경계는 점점 더 멀어지겠지요

    ㅠㅠ

    • BlogIcon 비프리박 2011.08.17 06:46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다이아몬드형이면 참 좋겠는데
      우리 사회는 극심한 모래시계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허리가 완전 개미허리가 되어 부러지면? -.-;

      주류 매체와 공식 교육에서는 꿈 꾸는 자가 얻는다고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 시스템에서
      사회의 유한 자원을 획득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양상 속에서
      둘 사이의 경계는 확실해지고 거리는 더 멀어지고. ㅜ.ㅜ

  7. BlogIcon ageratum 2011.08.10 13:19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사측이 제시한 30원 인상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보면 정말 말도 안되는데 말이죠..

    • BlogIcon 비프리박 2011.08.17 06:47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자기네들은 이래서 못 살겠다 저래서 기업 못 해먹겠다고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시간당 30원 인상.
      참 멋진 발상 아닙니까. 이걸 멋지다고 해야 하나 싶긴 합니다만. -.-;

  8. BlogIcon sephia 2011.08.10 14:16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나라가 어디로 가려는 건지..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없는 이 나라... ㄱ-

    • BlogIcon 비프리박 2011.08.17 06:48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오블리주 같은 건 진작에 없었죠.
      그저 욕심만 아는 부자들만 있었지 노블레스 집단도 진작에 없었구요.

  9. 유리파더 2011.08.17 15:47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관심 없으실지는 모르지만, 요즘 한예슬 사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 그녀의 파업?을 보고 있자니 그동안 무관심하던 사회 시스템에 대한 반기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힘들어서 그냥 관두고 싶어서 그런 일을 벌였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그녀를 욕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그겁니다. 회당 2000만원 버는데, 그 정도 힘든 것도 못 견디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녀가 가진 달란트(역량?이라 해야 할까요?)를 값어치 없게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대 사회에서의 부는 누군가가 대체가능한 일을 하느냐 못하냐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달란트는 최근에 들어서는 가진 자가 더 많이, 더 자주 취할 수 있고 이런 현상은 결국 양극화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프리박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군가 대신할 수 없는 수월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부가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누군가 대신할 수는 있지만 육체적인 고통과 노력이 수반되는 일에 부가 돌아가야 할까요.

    추측컨데 결론은 못 내리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전 형편없이 자신의 값어치를 낮게 책정하는 이 사회가 근본부터 뒤짚어지지 않는 이상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숨만... 휴~

    • BlogIcon 비프리박 2011.08.17 17:58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그 사람이 얼마를 벌기 때문에 그 일은 견뎌야 한다고 하는 논리는
      저도 인터넷 뉴스 기사 댓글란에서 간혹 보는데요. 말이 좀 안 된다고 봅니다.
      그가 얼마를 벌든 어떤 수준의 환경에서 일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비행사 월급이 얼만데 파업하냐고 달려들던 거랑 비슷한 논리들이죠.)

      사실, 사회적으로 큰 돈 벌수록 너무 좋은 환경에서 일하는 게 좀 불공평하단 생각을 하던 차에
      큰 돈 버는 것과 비례하지 않는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연예인들을 보니
      저는 연민 비슷한 게 생깁니다.
      그가 혹은 그녀가 얼마나 많이 벌든 그게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일해도 된다는 뜻은 아닐 거거든요.

      아. 누가 많이 벌고 적게 벌고 하는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일이고
      그것까지 뭐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번 후에 그 돈에 어떤 과세를 부과하느냐로
      일정 정도 바로 잡아가고 있는 것이 '수정' 자본주의의 현실이기도 하니까요.
      많이 벌수록 많이 세금 내고 적게 벌수록 국가-사회적으로 지원-보조해주는 시스템. ^^
      물론 우리나라 같이 천민적인 자본주의에서는 제대로 구현될 날이 까마득합니다.
      저도 한숨만 휴우.

      달란트와 관련하여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유리아빠님은 답글 내용에서 미루어 짐작하시리라 봅니다.

    • 유리파더 2011.08.17 18:11 | Address | Modify/Delete

      내가 열심히 해서 많이 벌었는데, 왜 이리 많이 뺏어가? 쀍~ 할 수도. ㅎㅎ

    • BlogIcon 비프리박 2011.08.17 19:01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살아가는 데 그 돈이 다 필요한 것도 아닌 반면
      누구는 먹고 살 돈도 없을 수 있으니까요.
      같은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게 죄라면 죄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