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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통계에 의하면 이미 우리 경제에 비정규직의 비율이 50퍼센트를 넘어섰다고 한다. 랜덤으로 한 무리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들여다 보면 그 중의 절반은 비정규직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다. 좀더 슬픈 상상으로는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고3 아이들의 경우에도 그것은 예외가 아니어서 그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취직을 한다고 할 때 절반은 비정규직일 거라는 거다. 물론 비정규직의 비율이 그 때가 되면 더 커져 있을 테다.

어떤 기업이 직원 고용 형태를 정규직으로 하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한다고 할 때, 정규직으로 고용했을 때에 비해서 비용이 절감된다. 그 비용 절감분은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갈까. 


최저임금제 협의가 얼마전에 있었다. 파국과 난항으로 점철된 그 협의라는 게,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악한 삶을 눈꼽만큼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결국 기존 최저임금 4320원(시간당)에 비해 260원 오른 4580원으로 결정되었지만 애초에 '사'측 안은 30원 인상이었던 걸 똑똑히 기억한다. 그들의 논리에 깔린 바탕은 '기업이 영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기 위해서'였다. 임금을 더 지급하고 그것이 구매력으로 전환하여 경제에 선순환을 불러 일으키는 따위는 그들의 안중에 없으므로 논외로 한다고 치자. 최저 임금으로 대변되는 삶을 과연 그들 '사'측 위원들은 상상할까. 하루 8시간씩 일하면 36640원(일당)이다. 한달에 25일을 일한다고 할 때 91만 6천원(월급)이다. 그들 중에 재산이 수십억대인 누군가는 또 '그 돈이면 행복한 삶을 살고 기부를 할만큼 충분한 돈'이라고 말할 테다.

고용 관계에 놓인 피고용인에게 최저 임금을 주고 고용주에게 영업 동기를 고취한다고 할 때 '덜 준 임금'은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갈까.



이 지점에서 양극화를 생각한다. 대한민국에서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을까 완화되고 있을까? 장담컨대,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다. 통계 따위 볼 필요도 없다. 최소한, '비정규직' 고용형태와 '최저임금' 지급형태를 통해서 누군가는 더 부자가 된다. 누군가의 불안한 삶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누군가의 열악한 삶을 더 열악하게 만들면서, 그럼으로써(!) 누군가는 더 챙겨 간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그 몫을 더 늘려주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떠든다. 뒤집어 말하면 누구는 계속 더 발리고 더 빨리라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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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809 화 17:30 ... 18:00  비프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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