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사가 안 되긴 안 되나 보다. 정부가 끝내 DTI 규제 완화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 관련기사 ) ( 관련기사 ) 건축과 토목에 올인하는 2mb 정부답게 아파트 장사 되게 하려고 참 애쓴다.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 장사가 안 되는 거가 아니라 거기에 DTI 규제 완화 같은 카드를 꺼내드는 2mb 정부의 마인드다!

DTI(총부채상환비율)란 게 뭔가. 연소득 대비 대출원리금 상환능력이 아닌가 말이다. ( 관련글 ) 이걸 완화하면 연소득 대비,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 집을 살 수 있다지만 융자금 상환부담은 커진다. 아파트 건축업자들은 좋겠다마는 능력에 부치는 대출의 파국은 어디일까. 이미 가계 부채 규모가 천문학적인 액수를 기록하고 있는 거( 관련기사 ) 따윈 2mb 정부 눈에 들어오지 않는가 보다.

 


    DTI 완화? 부동산 규제 완화로 뭘 얻을까. 신용카드 한도를 완화하지, 그래?

 


더 많은 대출 → 더 많은 부동산 거래 → 더 많은 건축 → 더 많은 일자리?
2mb 정부는 이런 도식을 자꾸만 반복하고 있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더 많은 대출은 결국 파국으로 간다. 그리고 톡 까놓고 말해서 더 많은 부동산 거래는 집값, 아파트값 상승을 초래한다. 이런 건 제껴둔 채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노래하고, DTI 완화로 실수요자인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쉬워진다고 떠든다. 더 빌린 돈, 누가 대신 갚아주기라도 할 꺼 마냥.


연일 아파트값이 떨어진다는 뉴스가 올라온다. 21주째 아파트값이 하락중이라던가. ( 관련기사 )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관심이 있다는 정부의 말대로라면 이 뉴스는 환영할만하다. 나부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대도 박수를 칠 수 있는 것은 그래서다. 그래, 아파트값이 떨어져야 서민들이 내집 마련에 한걸음 더 다가갈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아파트값이 떨어지는 걸 눈 뜨고 못 보겠다는 투다. 아파트값의 거품이 왕창 빠져 서브 프라임 모기지의 후폭풍 같은 게 올까 염려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아파트값을 못 올려 안달난 정부다. DTI든 뭐든 부동산 규제를 풀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지만 결국 그건 늘 그래 왔듯 아파트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DTI를 완화해서 아파트를 장만하게 하는 방법이 옳다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상한선을 높여서 생필품을 장만하게 하는 방법도 옳다. 현금서비스 상한선을 쉽게 올리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을 예상해서다. 마찬가지로 DTI를 완화하는 경우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날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 애써 눈감는다. 누군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면 이 정부는 그건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할 거다.


2mb 정부가 대학생 등록금 인상 문제의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이 학자금 융자 완화와 등록금 융자 활성화였던 사실을 떠올리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DTI 완화 카드는 다분히 2mb 정부스러운 해결책이다. 등록금이든 내집 마련이든 이 정부는 별 관심이 없다. 그들의 부채를 키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그걸 갚든 못 갚든 자기들 알 바는 아닌 거다. ( 관련기사 )


그래, 아파트값이 몇천만원 떨어지는 게 서민의 내집 장만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아파트값은 오르게 하면서 DTI를 완화하는 게 내집 장만에 도움이 되는 걸까?
이런 산수는 세살 먹은 어린 아이도 할 것 같은데 어째 우리 정부는 계산이 거꾸로다.
이런 식이라면 이제 좀 있으면 3억짜리 아파트로 한 3억씩 융자받게 담보인정비율(LTV) 조절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올 듯 하다. 많이 사라, 많이 대출 받아라, 갚는 건 내 알 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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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0725 일 11:40 ... 12:30  거의작성
2010 0725 일 13:10 ... 13:20  비프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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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어멍 2010.07.25 17:11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오 삼억 아파트에 삼억 융자 그거 좋네요.
    화끈하게 삼억에 삼억 더. 한 육억 융자받게 하면 돈만 갖고 외국으로 튀는 사람도 나올 지도...

    • BlogIcon 비프리박 2010.07.25 18:25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DTI 한도 높여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꾀하는 것은
      참 건축-토목업자스러운 발상인 것이죠. 누가 전에 공구리 안 쳤댈까봐.

      어차피 부실 가계 부채가 되건 말건 신경 안 쓰겠다는 거니,
      담보인정비율을 한 100% 200%로 높이자는 이야기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

  2. BlogIcon ageratum 2010.07.25 17:25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뭔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거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이상하게..
    문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들이댄다는게 더 큰 일인듯..;;

    • BlogIcon 비프리박 2010.07.25 18:26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맞아요. 문제는,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을 해결책이랍시고 밀어부친다는 거죠.
      뭐라더라, 멀쩡한 강을 파헤치는 게, 홍수 범람을 막기 위해서라던가요.
      강은 수만년 수십만년 그렇게 흘러오던 것인데 말이죠.

  3. BlogIcon G_Gatsby 2010.07.25 19:58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DTI규제의 목적은 투기차단인데요.
    종부세 완화로 이미 그러한 목적은 괘멸되었따고 봐야죠.
    사실 DTI규제를 완화 하더라도 부동산 투기 규제 효과는 미비하다고 봐야겠죠.
    지금도 과대출 상태인데, 더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말그대로 폭탄이라고 봐야죠.
    부자들이 세금을 더내야 합니다. 대기업을포함해서 말이죠.

    • BlogIcon 비프리박 2010.07.25 20:21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돈 빌려 크게 판 벌리는 투기판 차단 목적의 DTI를 완화하면 투기 좀 하란 이야기죠.
      너도 나도 빚내서 투기판에 뛰어들면 건축업자는 좀 살만할텐데
      거기에 뛰어든 개미들의 미래는 암흑 바로 그것이겠죠.
      하기사 종부세를 그따위로 만든 자들이니 DTI 쯤이야 식은 죽이겠지요.
      서민들이 만든 강부자정권의 끝은 어디일까요.
      서민들은 또 강남 땅부자 정권을 재창출할까요.

  4. 투기자아닙니다. 2010.07.26 00:59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규제 완화가 꼭 나쁜건가요? 부동산 얼고 대출받아 장만한 사람들 어차피 돈 잇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야기죠. 집장만 현금으로만 사는 사람 몇이나 되나요. 대기업 건설사 무너지기 전에 밑에 작은 중소기업부터 무너질 텐데.. 부자들 무너지기 기다리다 서민들 먼져 잡을 거 같은데 마냥 무너지길 바라는거 옳은건가요? 오삼억짜리 3억 융자 받은사람중 대부분 자기집 팔아 그거 매꾸려던 사람일겁니다......... 돈 한푼 없이 집사라려는 어리석은 사람 몇이나 되겠나요? 서민들 돈모아 작은집에서 부터 조금씩 큰평수 늘리려고 하는건데 지금 사는집 팔아 다른 집 사는거죠. 그런데 경기가 나빠지면서 있는 집도 안팔리고 무너지고 그러면서 어쩔수 없이 빚더 지게 되는겁니다......내집 없다구 집있는 사람 무조건 투기로 몰아 욕하는 요즘 댓글보면 참 무섭습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10.07.26 01:05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그렇게 따지자면 세상에 '꼭 나쁜' 게 있을까요.
      상황과 맥락과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나쁜 게 생길 따름이지요.
      지금 상황에서 DTI 완화하는 게 집장만하라는 취지라는 게 틀린 겁니다.
      마치 지금 DTI 완화 안 하면 서민들 집 못 살 거처럼 말하는데 그것도 어불성설이죠.
      집값 올라가게 하고 DTI 푸는 거보다는
      DTI 안 풀고 집값 떨어지는 게 맞는 겁니다. 서민 입장이라면요.
      집값 오르고 DTI 풀어서 집 사 봐야 빚만 커지죠.
      근데, 이 글에서 집 있는 사람 무조건 투기자로 몰았던가요?
      하지도 않은 이야기 만들어서 욕하는 요즘 답글 보면 참 한숨 나옵니다.

    • BlogIcon 스머프s 2010.07.26 11:17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대출받아 집 장만한 사람들 어차피 돈 있는 사람보다 돈 없는 사람 이야기다"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는건지? 오히려 돈 없어서 대출받아 집 산사람들은 그냥 월급받아서 이자 갚아가면 됩니다.(이 사람들이 DTI 규제 푼다고 해서 대출을 더받아서 집을 사겠습니까? 자기집 사는게 목적이어서 산 사람들인데 말이죠.이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지는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금리에 더관심이 많습니다.) 문제는 대출껴서 투기 한 사람들이 문제인거죠. 투기한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투기해서 집을 샀는데 집은 안팔리고 워낙 많은 대출을 해놔서 이자비용은 증가하는게 문제인거죠. 그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또 집값 올릴려고 DTI 규제를 푸네 마네 하는거구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 DTI규제를 푼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될까요? 이미 그 시점은 지난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신감이 한계치를 넘어섰지요. 부동산 시장의 불신은 부동산 정책이 믿음을 주지 못해서지요. 지금 집을 사면 집값이 오를까? 라는 생각을 했을때 확신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애꿎은 전세값만 오르고 있으며 투기꾼들은 속이 타들어가지요. 돈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돈 있는 투기꾼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는거 알고계셔야 할것입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10.07.27 07:24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스머프님. 묘하게 수구꼴통 세력과 권력의 행위를 미화하고 방어하는 자들이 있죠.
      그게 꼭 나쁜 거냐, 라는 식이고요. 때로는 그걸로 도움되는 사람이 있는 거 모르냐, 라는 식이죠.
      처음에는 대통령(2mb) 밀어주자, 라는 논리를 썼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더 교묘해집니다.
      북한과의 대치상황, 빨갱이들의 준동, ... 이런 이야기 하는 자들은 솔직담백합니다.
      2mb가 부자들의 편을 솔직담백하게 들어주는 것과 같죠.

      지금 DTI 풀어서 어쩌자는 것이고, 지금 DTI 풀겠다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인지,
      빤히 보임에도, 그게 다 집없는 서민을 위한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진짜 한숨 나옵니다.
      논리가 딱 쥐닮은자의 정부가 하는 말을 닮아있습니다.

  5. BlogIcon M군. 2010.07.26 13:27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경재쪽은 역시 어지럽군요 ㅋㅋ;;

  6. BlogIcon Slimer 2010.07.29 15:49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엠비는 거품이 빠지는 것을 다른 거품으로 채우고 싶은가 봅니다. 무슨 악덕 호프집 사장도 아니고, 저렇게 거품만 채우면 언젠가 쫄딱 망하는 날이 올텐데.. 자기만 아니면 된다는 심보가 아닐 수 없네요.

    • BlogIcon 비프리박 2010.07.30 20:57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주택 가격에 거품이 빠지면 죽는 줄 아는 사람,
      건축업이 죽을 쑤면 죽을 상을 하는 사람,
      주택 시장이 얼어붙으면 엉덩이에 좀이 쑤시는 사람,
      이라고 적으려니까 사람이 아니고 쥐새끼란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