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TI 규제 완화? 부동산 규제 완화로 뭘 얻을까. 신용카드 한도를 높이지, 그래? ▩

아파트 장사가 안 되긴 안 되나 보다. 정부가 끝내 DTI 규제 완화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 관련기사 ) ( 관련기사 ) 건축과 토목에 올인하는 2mb 정부답게 아파트 장사 되게 하려고 참 애쓴다.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 장사가 안 되는 거가 아니라 거기에 DTI 규제 완화 같은 카드를 꺼내드는 2mb 정부의 마인드다! DTI(총부채상환비율)란 게 뭔가. 연소득 대비 대출원리금 상환능력이 아닌가 말이다. ( 관련글 ) 이걸 완화하면 연소득 대비,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 집을 살 수 있다지만 융자금 상환부담은 커진다. 아파트 건축업자들은 좋겠다마는 능력에 부치는 대출의 파국은 어디일까. 이미 가계 부채 규모가 천문학적인 액수를 기록하고 있는 거( 관련기사 ) 따윈 2mb 정부 눈에 들어오지 않는가 보다.

   ▩ DTI 완화? 부동산 규제 완화로 뭘 얻을까. 신용카드 한도를 완화하지, 그래? ▩

 

더 많은 대출 → 더 많은 부동산 거래 → 더 많은 건축 → 더 많은 일자리? 2mb 정부는 이런 도식을 자꾸만 반복하고 있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더 많은 대출은 결국 파국으로 간다. 그리고 톡 까놓고 말해서 더 많은 부동산 거래는 집값, 아파트값 상승을 초래한다. 이런 건 제껴둔 채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노래하고, DTI 완화로 실수요자인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쉬워진다고 떠든다. 더 빌린 돈, 누가 대신 갚아주기라도 할 꺼 마냥. 연일 아파트값이 떨어진다는 뉴스가 올라온다. 21주째 아파트값이 하락중이라던가. ( 관련기사 )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관심이 있다는 정부의 말대로라면 이 뉴스는 환영할만하다. 나부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대도 박수를 칠 수 있는 것은 그래서다. 그래, 아파트값이 떨어져야 서민들이 내집 마련에 한걸음 더 다가갈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아파트값이 떨어지는 걸 눈 뜨고 못 보겠다는 투다. 아파트값의 거품이 왕창 빠져 서브 프라임 모기지의 후폭풍 같은 게 올까 염려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아파트값을 못 올려 안달난 정부다. DTI든 뭐든 부동산 규제를 풀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지만 결국 그건 늘 그래 왔듯 아파트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DTI를 완화해서 아파트를 장만하게 하는 방법이 옳다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상한선을 높여서 생필품을 장만하게 하는 방법도 옳다. 현금서비스 상한선을 쉽게 올리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을 예상해서다. 마찬가지로 DTI를 완화하는 경우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날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 애써 눈감는다. 누군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면 이 정부는 그건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할 거다. 2mb 정부가 대학생 등록금 인상 문제의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이 학자금 융자 완화와 등록금 융자 활성화였던 사실을 떠올리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DTI 완화 카드는 다분히 2mb 정부스러운 해결책이다. 등록금이든 내집 마련이든 이 정부는 별 관심이 없다. 그들의 부채를 키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그걸 갚든 못 갚든 자기들 알 바는 아닌 거다. ( 관련기사 ) 그래, 아파트값이 몇천만원 떨어지는 게 서민의 내집 장만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아파트값은 오르게 하면서 DTI를 완화하는 게 내집 장만에 도움이 되는 걸까? 이런 산수는 세살 먹은 어린 아이도 할 것 같은데 어째 우리 정부는 계산이 거꾸로다. 이런 식이라면 이제 좀 있으면 3억짜리 아파트로 한 3억씩 융자받게 담보인정비율(LTV) 조절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올 듯 하다. 많이 사라, 많이 대출 받아라, 갚는 건 내 알 바 아니다?   ☞ 글의 내용에 공감하시면 아래의 손모양 추천버튼을 쿡! ^^ ☜ 2010 0725 일 11:40 ... 12:30  거의작성 2010 0725 일 13:10 ... 13:20  비프리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