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세, 조세 형평성을 내팽개친 부자를 위한 정책! 그들의 작은 정부란? ▩

기득권 집단은, 권력은, 미디어를 동원해, 없는 사람들까지 세금 때문에 죽겠다고 노래하도록 만들어놓습니다. 정작, 증세를 노래해야할 서민들이 부자들의 장단에 맞춰 감세를 외치는 상황을 연출합니다. 그리곤, 이게 여론이다, 라고 떠들고 말이죠. 기업들이 기업할 맛 나게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법인세를 비롯해 기업들에게 온갖 세금을 깎아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떠듭니다. 이런 꼬락서니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 듭니다. 언제 한번 월급쟁이들, 서민들의 세금을 깎아준 적이 있는가. 몇백원 몇천원 수준 말고.

 

      ▩ 감세, 조세 형평성을 내팽개친 부자를 위한 정책! 그들의 작은 정부란? ▩

아무리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도 결국 감세 정책은,
부자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는 정책이다.

- 월급쟁이들은 유리지갑, 기업주들에게는 대놓고 감세. 월급쟁이들의 월급은, 빨간 불빛 속에서 행인을 유혹하는 언냐도 아닌데, 유리 케이스 속에서 알몸을 드러냅니다. 받기도 전에 떼는 온갖 세금들! 그야말로 유리지갑인 것이죠. 그런데 기업주들에게는 반대로 온갖 방법으로 세금을 줄여(!)줍니다. 감세정책! 이멍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조세형평에 어긋납니다. - 감세를 하면 기업주들이 국내에 재투자를 한다고? 이멍박 정부의 온갖 감세 조치들로, 돈을 더 챙긴 기업들이 국내 재투자를 했던가요? 온갖 지표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세=재투자라는 말은, 부자 감세를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기업의 재투자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 역시 마찬가지고요. - 부자 감세로 비어버린 국가재정은 서민들이 충당하도록 한다. 한해 국가 예산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현대적인 추세입니다. 국가 예산은 늘어나야 하는데, 어느 계층 어느 집단에게 세금을 감면해 준다면 그렇게 비어버린 예산은 누구의 세금으로 채워야 할까요. 누가 돈을 더 내야 하는 것일까요. 서민 계층 밖에 없습니다. 이멍박 정부의 감세 정책은 결국 서민들에게 증세로 돌아온다는 사실. -.-; - 작은 정부를 외치지만 그건 말 뿐이고! 정부가 하는 일을 줄이자, 작은 정부를 만들자, ...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었죠. 지난 대선 때. 그러면서 감세를 노래했지요. 그런데 과연 진짜 작은 정부로 가고 있는가. 온갖 공공 사업으로 바쁜 이멍박 정부를 절대 작은 정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그들의 '작은 정부'론도 자신들의 감세를 이뤄내기 위한 술수에 불과합니다. 말로만 작은 정부, 행동으론 졸라 큰 정부! 감세 정책은, 자신들의 세금을 깎기 위한 부자들의 정책입니다. 온갖 세제를 떡주무르듯 하는 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종부세 납부하는 재판관들이 종부세 위헌 결정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을 차지하는 집단이 어느 계층 출신이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글의 내용에 공감하시면 아래의 손모양 추천버튼을 쿡! ^^ ☜ 2010 0210 수 09:40 ... 10:15  비프리박 p.s. 이 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