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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놈을 살려야지", 죽지도 않은 놈을 살리겠다고 흰소리 떠들던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은 후 대한민국 국민의 온갖 자유는 억압되고 짓밟힌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이 '정치'는 죽이겠다는 말을 뒤집은 것이었던가. 국민의 자유가 물 흐르듯 보장될 때 정치는 만개하는 것인데,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은 '정치'를 죽이고서라도, 라는 전제를 깔고 있었던 것일까. 국민이 누려야할 온갖 자유가 탄압받는 현실을 목도한다.

(2010년 4월) 12일 낮 12시 서울 안국동 정부종합청사 별관 앞. ‘4대강·무상급식 6월2일 투표로 결정하자’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청와대 쪽으로 향하던 ‘2010 유권자희망연대(유권자연대)’ 소속 회원을 전경들이 막아섰다. 경찰은 법에 허용된 1인 시위에 대해 “변형된 집회”라고 말했다. ( 기사 더 보기 )

1인 시위는 집회의 자유가 내몰린 상태에서 택하는 최후적 선택이다. 집회의 자유는 대한민국에서 갈가리 찢겨 너덜너덜해진지 오래다. 집회 축에도 들지 못하는 1인 시위는 그런 현실의 반영이다. 대한민국에선 이제 그 1인 시위마저도 위협받는다.
 

대한민국에서 시위 탄압은 1인 시위 불허로까지 발전(?)했다. ( 사진 출처 - 보러가기 )
* 사진은 본 포스트 본문에서 인용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 누려야 할 양심의 자유를 명기하고 있다. 자칭 CEO형 대통령은 이런 자유가 있음을 알기나 하는 것일까. ( 헌법 전문 보기 )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양심의 자유는 표현하는 자유다. 양심에 따른 판단과 생각은 외적으로 표현될 때 의미를 갖는다. 머리 속에 또는 가슴 속에 양심을 가두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양심의 자유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동전의 양면이다. 둘은 뗄 수 없는 관계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억압될 때 양심의 자유도 속박된다. 바꿔 말하자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양심의 자유는 빈 껍데기라는 거다. 


그러나 우리는 양심의 자유마저 위협받는 현실을 살고 있다. (위의 기사에서.)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청와대 쪽으로 향하던 ... 소속 회원을 전경들이 막아섰다.

1인 시위 조차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대처에서 나는 위협받는 양심의 자유를 본다. 현 정부는 국민이 누려야 할 양심의 자유조차 억압한다. 집회와 시위는 허용하고 말고의 대상이 아니다.

현 정부 들어서 자행된, 헌법적 개인의 자유에 대한 온갖 억압은 이제 1인 시위에 대한 탄압으로까지 확장했다. 1인 시위조차 두려운 정부라고 해야할까. 자칭 CEO형 대통령이란 사람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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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0414 수 09:20 ... 10:20  비프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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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yureka01 2010.04.14 12:34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어쩌면 선거에 대한 댓가를 받는건 아닌지 ㄷㄷㄷㄷ

    • BlogIcon 비프리박 2010.04.14 15:22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2007년 대선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 엄청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쥐를 찍지 않았습니다. -.-;

  2. BlogIcon G_Gatsby 2010.04.14 17:21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선거가 다가오는데 혼쭐좀 내야 하는데 말이죠.
    법위에 군림하던 독재자들을 쫓아낸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법위에 군림하려 하는군요.
    권력의 단맛을 보았다면 이제 쓴맛도 보게 해야죠.

    • BlogIcon 비프리박 2010.04.14 20:57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이 놈들은 혼이 나야 되는데
      국민들을 혼낼려고 하니 적반하장에 주객전돕니다.
      이래도 너희들은 나를 뽑게 되어 있어, 뭐, 이런 자신감일까요? -.-;

  3. BlogIcon G-Kyu 2010.04.14 21:03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다니...너무하네요 ㅠ

    • BlogIcon 비프리박 2010.04.14 23:31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정치라는 것, 나라라는 것, ...이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맞는 것인데 말입니다.
      지가 듣기 싫더라도 말이죠.

  4. BlogIcon 나비 2010.04.14 21:28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사고방식이 과거에 머물러있는 듯 합니다.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말이죠.............

  5. BlogIcon 무예인 2010.04.14 23:07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아 뭐 장난이 아닌거죠 세상이
    ㅜ.ㅜ

  6. BlogIcon Slimer 2010.04.15 11:23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스마트폰용 촛불을 다운받았습니다.
    아이폰에만 있는줄 알았더니 며칠전에 티스토어에도 올라왔더라구요.

    그 촛불을 보면서 곰곰히 생각을 해 봅니다.
    명바기는 자꾸 사람들보고 촛불을 불법이니 들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명바기에게 좀 촛불 안들게 좀 해 달라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10.04.17 17:12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아이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촛불을 담아서
      집회를 하면 그것도 촛불집회라고 물대포 쏠까요?
      살짝 궁금해집니다.
      요즘 들어 촛불집회를 가지려는 시도가 이런저런 이유로 발생하는데
      촛불만은 안된다며 달려드는 견찰을 봅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시가 어떤 것이었을지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촛불 허용하면 2008년 짝 난다며 죽자고 달려드는 것이죠.

  7. BlogIcon 황팽 2010.04.15 18:19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한숨이 나옵니다.

    답답하네요.
    비정상적인 생각들 이제 두렵기까지 하네요.

    • BlogIcon 비프리박 2010.04.17 17:13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한숨 나오죠. 한심하구요.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 민주주의에는 관심도 없는, ...
      자칭 ceo입네 하는 자가 권력을 잡은 후,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가나 봅니다. ㅠ.ㅠ

  8. BlogIcon sephia 2010.04.15 21:14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당장이라도 쳐들어가서 폭살시키고 싶은 심정입니다. orz

  9. BlogIcon ageratum 2010.04.15 23:06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세상이 미쳐가네요..
    아니 세상은 그대론대 정부가 미쳐가는건지..

    • BlogIcon 비프리박 2010.04.17 17:14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세상이 미쳐가는 데에는 미친 세상을 만들려는 자들의 힘이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그대론데 걔네들이 미쳐가는 거죠.

  10. BlogIcon 지구벌레 2010.04.16 13:47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저도 들었는데..정말 어이없더군요..
    정말 제대로 미쳐가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본때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걱정이 앞서네요.
    허구헛날 법치를 내세우면서....이런 불법을...밥먹듯이 저지르니...원참..

    • BlogIcon 비프리박 2010.04.17 17:16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선거에서 본때를 보여줘야 하는데
      엊그제부터는 천안함 관련해서 선거로 결부시키려고
      북한 변수를 기어이 꺼냈더군요.
      천안함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면서 정작 악용은 누가 하고 있는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선거에서 좀 걸러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발 매일 불피우고 데모하시는 분들도 정줄을 좀. -.-;

  11. 유리파더 2010.04.18 10:34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그러면서도 민주다 대화다 떠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를 G라고 부르나 봅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10.04.18 23:55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맞습니다. 저런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민주주의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 그런 말 하긴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요. 도처에서. G들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