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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서 처음으로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무슨 범칙금 고지서 같은 것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받은 것은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몇년간 지역주민들에게 주차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공터 비슷한 곳에 차를 댔던 것인데, 거기서 찍혔습니다. 현수막을 거는 것과 같은 계도 기간도 없었고 현장 계도도 없습니다. 일단 찍습니다.

어떤 일이든 생애 처음이라는 말은 설레는 말이죠. 그런데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생애 처음 받고 보니 좀 어이가 없습니다. 운전을 한 게 대략 이제 9년이고 그중 8년은 거의 매일 운전을 한 입장이다 보니, 갑자기 이렇게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는 것은 제가 느슨해져서이거나 쟤네들이 갑자기 조여서이거나 둘 중의 하나일텐데, 저는 느슨해진 적이 없군요. -.-;;;


유심히 보니 길에서 주정차 위반 사진 찍는 차량이 부쩍 눈에 띕니다. 기억을 되짚어 볼 때, 제가 찍힌 곳 근처에서는 올 2월부터 집중적으로 사진 찍는(?) 차량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 같습니다. 계도 같은 건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5월을 바라보는 현재까지 엄청 찍었을 겁니다. 환경 파괴의 다른 말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 4대강 사업에 국가 예산을 천문학적 액수로 퍼붓다 보니 정부가 예산이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는 시청에서 날아옵니다.)



        생애 처음,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아보니.


이렇게 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이 출몰하는 지역에선 주정차 위반으로 찍힐 확률이 높습니다.
한적한 길에서도, 사람이 차에 타고 있어도, 계도 같은 건 없습니다. 주의하시길.



1. 이면도로, 한적한 길에서도 찍는다. 물반 고기반 황금어장?
아주 한적한, 낮에도 다니는 차가 거의 없는 도로에서도 찍힙니다. 제가 바로 그랬고요. 제가 아는 분은, 아직 공사중인 동네, 사람들이 도로 위를 보도처럼 이리저리 건너다니는 그런 곳에서 찍혔다더군요. 진짜 주차된 차들을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곳에서 찍으면 말도 안 해. 주정차 위반을 단속해야할 필요도 없는 곳에서 찍습니다. 하기사 이런 곳일수록 많이 찍을 수 있겠지요. 물반 고기반 황금어장? -.-a


2. 약 15분 간격으로 두번 찍는다. 사람이 타고 있어도 계도하지 않는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통지서에는 촬영 시간이 찍힌 15분 간격의 사진 두장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방금 주차했다, 라는 식의 이의제기를 원천봉쇄하고자 함이겠죠. 번호판을 확대하여 차량 번호가 보이도록 잘라낸 사진도 한장 턱하니 실려있습니다. 문제는 운전자가 차에 타고 있음에도 계도 같은 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곳이 주정차 위반 단속 지역임을 모르는 운전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됩니다. 몰랐다, 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3. 시청 교통지도과에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날린다. 4만원짜리.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3조, 주정차위반에 해당된다는 위반사항이 콱 박혀있습니다. 차량번호와 위반일자 그리고 위반장소도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발부하는 곳은 시청 교통지도과입니다. 봉투에는 ○○시장이라고 써있습니다. 불철주야 바쁘신 시장님-.-;;;께서 할 일 없다고 일반 시민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4만원짜리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지요.


4. 부득이한 사유라면 이의신청을 받는다. 하지만 해당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의 신청이라는 걸 받는다더군요. 위급한 환자를 태우고 있다거나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라는데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라는 기회비용을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저기 좇아다녀야 하고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는 보장도 없고, 귀차니즘이 몰려드는 것이죠. 그냥 내라, 이거 같습니다.


5. 사전 자진 납부시 20% 감면해준다. 병 주고 약 준다.
대략 3주 정도의 자진납부 기한을 준다. 아무 말 하지 말고 그 기간에 내라. 그러면 20%, 즉 8천원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자진 납부를 위한 가상계좌번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진 납부의 유혹이 강렬해집니다. 에이, 더럽다. 저는 그냥 자진납부 해버렸습니다. ㅜ.ㅜ 자진 납부 시에는 교통지도과로 전화하는 것이 권장사항입니다. 가상계좌가 바뀌었을 수도 있답니다. 제 경우가 바로 그랬습니다. 전화하지 않고 입금했으면 많이 귀찮을 뻔했습니다. -.-;



차도 별로 안 다니는 길, 사람들이 보도처럼 이리저리 횡단하는 도로,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 하는 곳,
과태료 징수 외에 주민들에게 주정차 단속의 실익이 없는 길,
주요 도로가 아닌 이면 도로, ... 같은 곳에선 더욱 주의해야 하는군요. 이런. 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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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0429 목 08:20 ... 09:10  비프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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