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인공노할 범죄. 하늘과 사람이 함께 분노할 악행.
성폭행하고, 죽이고, 토막내고, ... 악마의 소행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 짓들.
이런 뉴스에, 저 역시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어느 누구와 다르지 않게, 똑같이 분노합니다.
마음 속 저 깊은 곳에서 '죽여 마땅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제도로서의 사형, 사형제도에는 반대합니다.  
다른 법정에서 사형제도로 애꿎게 죽어갈 누군가를 살려두기 위해 그렇습니다.
판결에 개입할 '판사에 의한 인간으로서의 실수'와 '권력에 의한 정치적 악용'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사형제도에 반대한다 - 판결의 실수와 권력의 악용 가능성

사형제도에 관한 고민을 담은 Dead Man Walking(1996).
팀 로빈스 감독 & 숀 펜, 수잔 서랜든 출연.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


사형 판결에 개입하는 인간으로서의 실수 가능성

죄를 범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순순히 인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됩니다. 또한, 애꿎은 사람에게 범죄 사실을 추궁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미치지 않고서야 자신의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역시, 법정에서 죄의 유무를 가리게 됩니다. 이렇게 유무죄를 다투는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실수가 개입합니다.

피고인들 중에는 죄를 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뒤섞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사도, 고발도,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무오류의 존재가 아니지요. 판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들 중에는 무죄의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판결도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무오류의 존재가 아닙니다. 판사도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삼심제도라고 해서 '실수' 가능성에서 자유로울까

삼심제도에 의한 보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반론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집니다. 인류의 사법 역사상, 삼심제도가 확립된 후로, 과연 판결에 인간으로서의 실수가 개입되어 사형을 최종 선고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을까. 사형 선고가 오판인 경우, 사형 집행으로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사형을 집행한 후면 늦습니다. 어떤 생명도 되살릴 수 있는 생명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로 누군가가 죽는다는 가정은 정말이지 끔찍합니다.


정치권력에 의한 사형제도의 악용 가능성

다른 한편으로, 그 나라의 인권 수준이 열악하거나 그 사회의 민주주의가 후진적일 때에는, 정치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정치적 반대자들을, 법의 힘을 빌어 살해하는 일도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할만큼 적지 않으며, 슬프게도 이것은 대한민국의 삼사십년전 현실이기도 합니다. 지시를 내린 자나,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자나, 모두 '사람'이었습니다. 실수가 아닌 악의가 개입하여 사람을 '합법적으로 살해'한 경우입니다.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어떤 생명도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악의로 누군가를 죽인다는 상상은 정말이지 끔찍합니다.


실수든 악의든, 죽은 사람은 되살릴 수 없다

고교 화학 시간에 배우는 현상으로 '가역반응'과 '비가역반응'이란 게 있습니다. 저는 이걸 그냥 편하게, '되돌릴 수 있는 반응'과 '되돌릴 수 없는 반응'으로 해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예외없이 '비가역반응'에 해당합니다. 죽은 사람은 되살릴 수 없습니다.

사형은 비가역반응으로서의 '죽음'을 강제하는 일입니다. 법적이라고는 하지만, 인간의 판단이 개입되어 사형에 처해짐은 위에 적은 바와 같습니다. 사형제도의 치명적 약점은, 누군가에게 실수 또는 악의로 인해 사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수든 악의든, 이미 죽인 사람을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무기징역의 기회비용 문제

간혹 듣는 이야기로, "저런 것들을 세금으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야돼? 죽을 때까지?"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쓰여지는 세금이 아깝습니다. 사회 주변부에서 복지 혜택을 입지 못해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허덕이는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아깝다는 이유로, 감옥에서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사람을, 죽이자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죄없는 누군가가 같은 이유로 사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죄인도 자백을 했고, 판결도 최고심급에서 사형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말한 애꿎은 다른 누군가가 제도적으로 무고하게 살해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죄인이라도 살려둘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무기징역의 기회비용으로 세금을 말하다면, 저는 그 기회비용으로 애꿎은 누군가의 생명을 들고 싶습니다.





죽여 마땅하다는 생각이 드는 악행은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저 역시 그 공분을 똑같이 느낍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사법제도로써 죽인다고 할 때, 죄없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면? 그 죄없는 사람의 전 존재는 세상에서 사라진 후가 됩니다. 죽이지 말았어야 할 사람을 죽였다면 이미 그때는 늦습니다.

천인공노할 범죄에 대해서는 천번만번 사형이 떠오르지만, '제도로서의 사형'에는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백보 양보해서, 누군가를 죽여야만 한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그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것이 천번만번 옳다 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다른 법정에서 어떤 판사의 오판으로 또는 정치권력의 악의로 인해 사형에 처해질 누군가를 생각할 때 사형제도에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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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Slimer 2010.03.25 10:34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깊히 생각하는 중입니다. 올바른 양형은 무엇이고 교정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머릿속에 고심으로만 한 가득 쌓아놓은 주제와 연관검색어로 나올 법한 글을 베푸러박님께서 먼저 풀어 놓으셨군요.
    베푸러박님께서는 제 머리를 스캔하실 수 있는 조금 특별한 능력이 있으신가 봅니다.ㅎㅎㅎ
    당근 사형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생명이 생명을 없에는 데에는 아주 특별한 조건이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허락을 해서는 아니될 일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 죽여 없엘 것이 아니라 죄값을 치루도록 하는게 제일 맞는 운영이 아닐까 간단히 생각해 봅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10.03.25 14:22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저 역시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에 맞는 벌을 내리고 그걸 행하게 하는 것이 맞죠.
      순간의 죽음으로 그 죄값을 면하게 해주는 것에 반대한다는 말도 가능하겠군요. -.-a

      제가 슬리머님 머리 속을 스캔했군요? 조금은?
      제 표현법으로 우리는 코드가 비슷하거나 통하는 사람들이죠.
      코드가 비슷하거나 통하는 사람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꿈을 꿉니다. 그쵸?

      이 글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 갈래를 잡기가 힘든 글이었는데요.
      다른 취지로, 다른 포인트로 얼마든지 더 쓸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죠.
      슬리머님의 글을, 그게 언제가 되었든,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저 역시 핀트를 조금 달리해서 또 이야기를 적게 될 것 같습니다. ^^

  2. BlogIcon yureka01 2010.03.25 10:57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군사독재시절..믹청학련 사건으로 연루자 재판 사형언도하고 바로 집행되었죠...권력이 사형을 이용하면 어떤결과가 나올지 모르겟더군요.. 그 사건은 모두 조작이었거든요.

    • BlogIcon 비프리박 2010.03.25 14:23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제가 우려하고 염려하고 예방하자는 생각을 하는 게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미 '죽이고 나면' 늦습니다. 그쵸?
      그 민청학련 사건으로 형장의 이슬이 되신 분들. 무슨 죄냐구요.

  3. BlogIcon 2proo 2010.03.25 20:15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그래요.. 팸께님의 블로그에서도 네덜란드에서의 이 사형문제에 비슷한 글을 쓰셧는데
    이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나올것 같아요.
    우선 인간의 존엄성도 그렇고... 사람인 이상 실수라는게 있을거고...(범죄자나 판사, 경찰쪽 모두 다)
    죄를 뒤집어씌우거나 오해때문에 죄를 짓게 될수도 있는거구요..

    요즘 일어나는 강력범죄들 보면 사형이 필요하다 싶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싶기도 하구요. 참 난해한 문제입니다.

    이 영화 저도 보고 싶어요~ ^^

    • BlogIcon 비프리박 2010.03.26 10:33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인류사적으로 사형제도는 소멸되어 가고 있는 제도지요.
      어쩌면 답은 이미 나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걸 실천하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는 답이 없을 뿐.

      강력범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은 사형제도를 요구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사형제도는 없어져야지요.
      제도는 '이성'을 따라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해요.

      데드 맨 워킹. 수잔 서랜든의 푸근한 느낌이 참 좋은 영화였습니다.

  4. BlogIcon 내영아 2010.03.25 21:14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저도 .. 동감합니다.
    물론 그런 극악무도한 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심정으로는 때려죽여도 시원치 않을지도 모르지요.
    한편으로는 살인자들에게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어떤건지 알려주고싶기도 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사형은 반대합니다.
    아이러니하죠 ^^;

    • BlogIcon 비프리박 2010.03.26 10:35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맞습니다. 때려죽여도 시원치 않을 악마들이 현실로 존재하죠.
      그럼에도 내영아님 역시 사형제도 폐지를 원하시는군요.
      같은 생각 가지신 분 만나면 반갑지요. 반갑! ^^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에 관한 논의가 힘든 것은
      극악한 범죄가 세인의 이목을 끌 때 논의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심정적으로 사형을 원하는 시기지요. 그럴 때 대중의 심정을 건드릴 사람은 없을테고. ㅠ.ㅠ

  5. BlogIcon 개피맛쓴사탕 2010.03.25 21:18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저는 일기장에 따로 사형제에 대한 생각을 적었는데, 비프라박님 만큼 제 생각을 블로그에 올릴만큼의 용기는 없네요.ㅎㅎ;;
    저는 사형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예요. 현대사회에서 권력을 이용한 사형은 솔직히 힘들다고 생각되고, 흉악범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에 위력이 가장 강한 사형제는 아직은 있어여 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답이 없는 문제지요.ㅠㅠ
    좋은 글에 두서없는 덧글을 달아 죄송하네요.ㅎㅎ

    • BlogIcon 비프리박 2010.03.26 10:42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다른 생각들이 모여 사회를 이루는 것이니
      정리되고 다듬어지기만 한다면 블로그에 생각을 올리는 데에 용기까지는 필요 없지 않을까 해요.
      오히려 그 생각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상한 것이죠.
      (그 생각이 논리적이고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현대사회에서 권력을 이용한 사형은 현실로 벌어지고 있지요.
      박정희가 지배하던 시절도 현대사회가 맞고요.
      전지구적으로 봤을 때 현대사회임에도 권력에 의한 살인은 저질러지고 있지요.

      흉악범이 늘지만 그들은 사형제도가 있어도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지요.
      흉악범들이 사형제도 무서워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요, 과연?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를 비교할 때
      흉악범죄 발생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력에 의한 살인도 끔찍하지만, 판사가 저지를 수 있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오판 역시 끔찍합니다.
      위에 본문에서 적은 바, 그대로고요.

      인류사적으로 사형제도에 관한 한 답이 나와 있죠.
      역사의 발전과 함께 소멸되고 폐지되는 제도거든요.
      지금 전세계적으로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나라도 많지 않죠.
      우리나라는 애석하게도 거기에 껴 있는 형편이구요. -.-;

  6. BlogIcon G_Gatsby 2010.03.25 21:32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강력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군요.
    저도 근본적으로는 사형제도를 반대 합니다.
    인간이 악하다 하여 집단적으로 죽음을 집행 하는것도 올바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문명이 계속되는 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겠지요. 정답은 없는것 같습니다.

    빼앗긴 들에 봄은 아니 오는군요.
    숭례문이 불탄 이후로,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 납니다.
    해충 박멸을 하지 않는 한 이러한 일은 계속 있을것 같네요.
    빼앗긴 들을 되찾고 봄을 맞이해야 겠습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10.03.26 10:47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문명이 존속하는 한 계속되어온 논의가 맞습니다.
      인류사적으로 답은 사형제도 폐지로 기울어 있는 상태고요.
      우리나라는 흉악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심정적 근거에 힘입어
      폐지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죠.
      사형제도 폐지 논의를 좀 이성적인 상황에서 해야 하는데
      흉악범 기사가 매체를 휩쓸 때에나 논의가 되니,
      이성적 합의가 도출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악마의 소행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그야말로 쳐죽여도 시원치 않지만, 그럼에도 이성적으로는 사형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유는 위에 적은 그대로입니다. ^^

      빼앗긴 들에 봄은 안 오고 있네요.
      기후적으로도 현재는 겨울 날씨가 계속되고 있고
      G들의 출몰 이후 실물경기가 한겨울인 것도 늘 똑같습니다.
      과연 빼앗긴 들에 봄은 언제나 올랑가. -.-;
      혹시 3년 후라는 가장 악몽같은 시나리오? (절대 그럼 안되는데 말이죠.)

  7. BlogIcon 별바람 2010.03.26 19:13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그건 그렇고 우리나라엔 이명박,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따위들의 쓰레기들이 있는데 이들 쓰레기들에게도 모조리 사형을 내리도록 합시다. 그냥 교수형은 재미없고..사지를 찢어죽이는 형벌이면 좋을거 같네요. 그것도 주말,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말이죠..라고 외치는 놈현의 잔당들과 빨갱이 새끼들을 모조리 죽입시다.

  8. BlogIcon 별바람 2010.03.26 19:23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사형제도가 폐지되면 정작 사형되어야 마땅한 잔혹한 범죄자들이 오히려 국민들 세금으로 배불리 먹으면서 감옥을 나와 또 다시 잔혹한 범죄의 희생양을 또 만들어낼것입니다.

    물론 죄없고 정의로운 사람은 보호받아야하는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죄없고 정의로운 사람이 억울하게 사형이나 큰 벌을 받을까 우려해서 사형제도를 없애자는것은 좀 말이 안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고리타분한 말이겠지만 최악의 범죄의 희생양은 바로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 형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 입장이 되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야 쉽게 사형제도를 없애야한다고 말을 하죠.

    물론 그래도 사형제 반대한다고 주장하시는분들이 있을텐데 그런분들은 작년인가 종영된 MBC 납량특집드라마 <혼>이나 비슷한 장르의 영화같은걸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겁니다.

    아니..잠깐의 상상이라도 좋으니 피해자와 유가족의 억울하고 참담한 입장이 되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긴 그래도 사형제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에게는 소귀에 경읽기겠지만요. 그런분들은 좀 심한말로 당해봐야 알겠지요?

    • BlogIcon 비프리박 2010.03.26 19:33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그럼에도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저는 좀 당해봐야 생각이 바뀌는 것이군요?
      어째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9. BlogIcon 린이 2010.03.29 11:44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과연 정신적으로 얼마나 철인일지 의문이고요. 교수형을 집행하는 그분들이 받는 정신적인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겁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10.03.29 12:15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언젠가, 사형을 결정하는 사람, 집행하는 사람, 참관하는 사람, ... 모두에게
      사형은 정신적 쇼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네요.
      정신적 외상,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게 정신과 치료를 요하기도 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ㅜ.ㅜ

  10. 로얄 2010.04.11 23:04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공감합니다.
    숙제에 많은 도움이 되었지요^^
    감사합니다

  11. 김범수 2010.04.12 21:42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오 내용이 너무좋네요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님 왜이렇게 똑똑함?ㅋ

  12. 안녕 2010.05.05 03:05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죽이는 사람이나 죽인사람을 죽이는 사람이나..ㅎㅉㅉ..
    뭘 죽여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붙잡고 있어야지

    • BlogIcon 비프리박 2010.05.06 18:37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붙잡아 두고,
      깨달은 후에 자신의 잘못으로 괴로와 하게 하는 것도
      좋은 형벌이 되지 말입니다. 그게 형벌의 본래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

  13. 안녕 2010.05.05 03:06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편하게 죽이는게 억울하고 아까운데 나는ㅎ

  14. 공감 2012.07.26 11:44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만약 죄없는 사람이 희생되는 경우가 절대로 없을수만 있다면
    사형제도에 찬성하겠는데 인간인 이상 시간이 지나다보면 그런 사람이 나오겠죠
    다른사람에게 뒤집어 씌울수도 있을거고 오판이나 역사에서 행해져 왔듯이 정치적인 이유로 죽을 수도 있고
    한명이라도 억울하게 살해당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사형제도는 실패한 제도라고 생각함
    죄없는 사람이 국가에의해서 법적으로 정당하게 살해당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할듯 가해자는 어디에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피해자만 있을 뿐이고 돌이킬수도 없고..

    • BlogIcon 비프리박 2014.02.27 08:23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한명이라도 억울하게 권력에 의해 살해 당하는 사람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실패한 제도이고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제도라고 저 역시 생각해요.
      일단 죽고 나면 돌이킬 수도 없고 피해자와 유가족만 원통하고 ... ㅠ.ㅠ

  15. shk9049 2014.02.23 16:52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사이코패스 같은 부류 살인자들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