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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0원! 월 보험료 10900원 인상!
고지서를 보니 2010년 1월분 총 납부할 건강보험료가 2009년 12월에 비해 10900원 올랐더군요.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부자 감세. 그리고 이어지는 복지예산 축소. 그리고 그로 인해(!)
현실로 다가오는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 이멍박 정부의 조치가 눈물겹게 고맙습니다.
저는 G를 찍지 않은 사람인데도 '눈물겹게' 고마운 정도입니다.
G를 찍은 또는 G의 맹신도들은 '기절할만큼' 고맙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자 감세 &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 2mb 정부가 눈물겹게 고맙다!


한쪽으론 부자감세, 그리고 한쪽으론 건강보험(의료보험)료 인상!
뭔가 빈 곳이 생기면 채워야 하는 것이란 거죠?
근데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주머니를 털고.



건강보험료 인상 내역은 이렇습니다. (동봉된 안내문에 적혀 있습니다. )

 << 2010년도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 안내 >> 
  [ 보험료 인상 내용 ]
  ▷ 건강보험료 ( 4.9% 인상 )
   - 부과점수당 금액 : 148.9원(2009년) → 156.2원(2010년)
  ▷ 장기요양보험료 ( ☞ 37% 인상 )
   - 건강보험료의 4.78%(2009년) → 6.55%(2010년)

장기요양보험료 인상분 37%는 너무 심한 인상률이어서 안 적은 것일까요?
안내문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걸 제가 계산해 본 겁니다. △37%!!!

그렇게 해서 저희는 매월 꼼짝없이 만원돈을 더내야 합니다. 늘어난 소득이 없는데도요.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서 더 내는 보험료라면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더 낸다 하더라도, 사회보장제도라는 대의에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형평성입니다. 누구는 뒤로 졸라 감세해주고 누구는 앞으로 열라 털리고.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2008년 현재 전국 노동자 평균 월급여가 약 210만원. ( http://earthw.tistory.com/182 참조. )
이같은 소득을 근거로 지역가입자가 내게 되는 건강보험료는 대략 월 5만원 돈이죠.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인상되려면 월 소득이 대략 40만원 이상 늘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2009년 월 평균 급여가 40만원 이상 뛰었던가요? 그랬던가요?
누구는 40만원 넘게 뛰었어~ 라는 멍멍이 짖는 소리 같은 반례 들기는 하지 마시길!
그게 아니라면 이번 같은 일률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은 가혹한 것이죠.

소득과 재산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건강보험료는 말도 안 되게 더 내고!
참 고마운 2mb 정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업과 부자들에게는 온갖 세금 감면으로 살 맛 나게 해주고!
참으로 눈물겹게 고마운 2mb 정부입니다.


공공요금이 줄서서 인상 대기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물경제, 체감경기는 혹한기와 빙하기로 치닫는데, 온갖 공공요금을 인상하는군요.
게다가 서민들에게는 더 크게 다가올 수 밖에 없는 일률적인(!) 공공요금 인상인지라
2mb 정부가, 서민으로서, 참으로 고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강남 땅부자로 대변되는 부유층에게는 기절할만큼 고마운 일일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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