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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집단은, 권력은, 미디어를 동원해, 없는 사람들까지 세금 때문에 죽겠다고 노래하도록 만들어놓습니다. 정작, 증세를 노래해야할 서민들이 부자들의 장단에 맞춰 감세를 외치는 상황을 연출합니다. 그리곤, 이게 여론이다, 라고 떠들고 말이죠.

기업들이 기업할 맛 나게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법인세를 비롯해 기업들에게 온갖 세금을 깎아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떠듭니다. 이런 꼬락서니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 듭니다. 언제 한번 월급쟁이들, 서민들의 세금을 깎아준 적이 있는가. 몇백원 몇천원 수준 말고.


 
       감세, 조세 형평성을 내팽개친 부자를 위한 정책! 그들의 작은 정부란?


아무리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도 결국 감세 정책은,
부자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는 정책이다.



- 월급쟁이들은 유리지갑, 기업주들에게는 대놓고 감세.

월급쟁이들의 월급은, 빨간 불빛 속에서 행인을 유혹하는 언냐도 아닌데, 유리 케이스 속에서 알몸을 드러냅니다. 받기도 전에 떼는 온갖 세금들! 그야말로 유리지갑인 것이죠. 그런데 기업주들에게는 반대로 온갖 방법으로 세금을 줄여(!)줍니다. 감세정책! 이멍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조세형평에 어긋납니다.


- 감세를 하면 기업주들이 국내에 재투자를 한다고?

이멍박 정부의 온갖 감세 조치들로, 돈을 더 챙긴 기업들이 국내 재투자를 했던가요? 온갖 지표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세=재투자라는 말은, 부자 감세를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기업의 재투자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 역시 마찬가지고요.


- 부자 감세로 비어버린 국가재정은 서민들이 충당하도록 한다.

한해 국가 예산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현대적인 추세입니다. 국가 예산은 늘어나야 하는데, 어느 계층 어느 집단에게 세금을 감면해 준다면 그렇게 비어버린 예산은 누구의 세금으로 채워야 할까요. 누가 돈을 더 내야 하는 것일까요. 서민 계층 밖에 없습니다. 이멍박 정부의 감세 정책은 결국 서민들에게 증세로 돌아온다는 사실. -.-;


- 작은 정부를 외치지만 그건 말 뿐이고!

정부가 하는 일을 줄이자, 작은 정부를 만들자, ...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었죠. 지난 대선 때. 그러면서 감세를 노래했지요. 그런데 과연 진짜 작은 정부로 가고 있는가. 온갖 공공 사업으로 바쁜 이멍박 정부를 절대 작은 정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그들의 '작은 정부'론도 자신들의 감세를 이뤄내기 위한 술수에 불과합니다. 말로만 작은 정부, 행동으론 졸라 큰 정부!



감세 정책은, 자신들의 세금을 깎기 위한 부자들의 정책입니다.
온갖 세제를 떡주무르듯 하는 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종부세 납부하는 재판관들이 종부세 위헌 결정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을 차지하는 집단이 어느 계층 출신이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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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0210 수 09:40 ... 10:15  비프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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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G_Gatsby 2010.02.10 10:42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작은 정부란 뇌가 작은 정부를 말하는거죠.
    이미 감세정책에 대해선 적신호가 커졌죠. 요즘 글로벌 위기의 문제로 떠오르는것도 재정적자임을 감안할때 한발 앞선 MB 정부의 삽질에 감탄을 금할수 없습니다. 뭐 막가자는 것이지요.
    이미 기업이 받은 특혜가 고용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임에도 불구하고 입에는 그 말을 달고 다니죠. 앞뒤가 안맞는 그들의 말이 아직도 상식으로 통하고 있다는 것이 참 슬픈 일입니다.

    홍세화씨의 '생각의 좌표'에도 그런 말이나오죠.
    반인문학이 대세인 세상, 90프로의 서민들이 속는 세상. 뭐 그런 세상인겝니다.
    오늘도 겨울비가 내리는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2008년 전부터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네요. 이제 빙하기로 가는겐가요.

    • BlogIcon 비프리박 2010.02.11 16:55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아. 그런 거였군요. 작은 정부는 뇌가 작은 정부, 메모리 MB 숫자가 작은 정부.
      그런 거였군요. (난 그런 정부가 지배하는 나라의 국민일 뿐이고!)

      감세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모르지 않을텐데, 그건 무시하고 싶은 것이겠죠.
      게다가 온갖 삽질로 전국을 난도질하는 정부가 입으로는 작은 정부를 부르짖었다니,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죠.

      홍세화의 말이 잘 맞아돌아갑니다. 슬프게도 말이죠.
      근데 벌써 생각의 좌표를 구입하신 겁니까. (아님 이미 구입하셨던? ^^)

      2008년부터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시사철 겨울입니다. 그것도 핵겨울.
      빙하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2. BlogIcon Slimer 2010.02.10 12:31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이럴 때 G분이 하실 말씀이 떠오르네요.. '그건 오해고..'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 것이길레 반박만 하면 다 오해랍니다.
    자신의 뜻은 너무 순수하고 미래지향적이고 고상하다고 하죠
    얼마나 먼 미래를 내다보는 지는 몰라도 당장 얼마안가 다 무너져 버리면 무슨소용이랍니까...
    뭐든 살리겠다고 하는데, 이미 죽어가는게 있었어야죠.. 그러니 만날 여기저기 죽이러 다닙니다.
    일단 다 죽여놓고 그 중 두어개 숨통만 트여 놓으면, 그리고 자신이 죽였다는 것만 잘 숨기면
    모든게 G의 업적이 될테니까요.

    • BlogIcon 비프리박 2010.02.11 16:59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그렇죠. 그건 오해겠죠. 모든 게 오햅니다.
      자신을 G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고,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이 대한민국이란 것도 오해고,
      자신의 속한 시대가 21세기 현대라는 것도 오해일 겁니다.
      아마도 대단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G일 겁니다.

      자신의 뜻을 몰라줘서 안타깝다고 허구한 날 떼를 씁니다.
      무슨 미취학 아동도 아니고, 허구한 날 떼를 쓴답니까. 그쵸.
      나중에 G 뜻을 알아줄 거라고, 헛소리해봐야 뭔 소용인지.
      그 동안 국민들은 다 나자빠지고 있는데.
      어쩌면 다 죽인 후에 몇 명 살리고서 나는 명의(!)다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G가 지배하는 더러운 세상! (개콘 박성광 버전.)

  3. BlogIcon 무예인 2010.02.10 15:18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 지방 선거 끝나면 게임 끝

  4. BlogIcon sephia 2010.02.13 14:03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말아먹을 신자유주의는 이제 쓰레기통에나 가라고 해요!!!

    • BlogIcon 비프리박 2010.02.15 23:35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쓰레기통에나 처박아야 할 것을 머리 속에 처박아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신자유주의로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은 없겠죠. G들은요.

  5.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02.15 00:35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그넘들이 2년 전에 종부세 완화를 그토록 외치고 이번에는 또 무슨 세금을 줄이려고 환장하는지 모르겠군요.

    개그콘서트에서 보았던 나를 술푸게 하는 세상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군요.
    "국가가 나한테 해준게 뭐가 있는데~"
    "일류 기업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정말 동혁이형 같은 분들 모셔야 합니다. 쩝..

    • BlogIcon 비프리박 2010.02.15 23:37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부자일수록 더 내는 세금 구조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걸 겁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갈 자격조차 없는 천민들이죠.
      천민이란 말도 아깝습니다만. -.-;

      오히려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런 말은 우리 같은 서민들이 해야할 말이죠.
      일류 기업만 잘도 살아가는 더러운 세상! 그런 것이구요.

      동혁이형이 어째 이번 주에는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바람 맞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