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헌 위원장(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게 유인촌 장관은 뭔 짓을 한 건가? ▩

누군가 대통령에 당첨된 후, 불법하게 해임한 사장, 위원장, 교사로 넘쳐납니다. 단지 윗선, 윗분 마음에 안 든다고, 법정 임기 중인데도 내칩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습니다. 꼬투리를 잡아 고발을 하고, 검찰의 피의자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자릅니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의자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법률의 기본 대전제도 무시합니다.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는 경우에도, 갖은 핑계를 대며,그 분들을 원직 복귀시키지 않습니다. 이건 뭐, 법 상식을 떠나 일반의 상식으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연출합니다. 누군가 대통령에, 로또 되듯, 당첨된 후, 일상사가 되어버린 우리의 현실입니다.

    ▩ 장관이라면 장관직을 수행해야지, 법위에 존재하겠다 이건가. ▩

경향신문 2010년 2월 3일자 만평, 김용민의 그림마당. ( 해당페이지 )
한 컷의 그림으로 어찌 이런 임팩트를 선사할 수 있는지 감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예상도 못 하셨을텐데, 이런 얼굴을 포스트에 노출시켜 대단히 죄송합니다. (_._)

한 지붕 두 위원장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야깁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란 자가,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을 '직에서 면'(면직, 해임)한 것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그 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매체를 통해 이미 알고 계신대로입니다. 혹시, 아직 내용을 접하지 못하신 분이라면, 2010년 2월 9일(화) 방영된 MBC PD수첩 제849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러 가기, 회원가입후 500k 화질 무료이용 가능.) 제 머리 속에선 이번 일이, 다른 예로 비유되어 떠오릅니다. 나름 명쾌한 설명 같습니다. 비유해서 풀어갈수록 상황설명력이 높은 것 같습니다. 공유차원에서 적어봅니다. ────────────────────────────── 이번 사건은, 예컨대, 이런 거다. 교장(장관)이 바뀐 거다. 새 교장이, 부임 후 임의로 특정 학급(위원회)의 담임(위원장)을 해임한 거다. 담임을 해임해야 할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다. 자신이랑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것 외에는. 담임이 그 반을 맡지 못하게 할만한, 책임져야할 일도 저지른 것이 없다. 그럼에도, 교장은 다짜고짜 담임에게 통보한다. 담임에서 해임되었단다. 밑도 끝도 없이. 담임은 자신이 물러나야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잘 알고 있고, 확신한다. 법정으로 사건을 가져간다. 법은 담임의 손을 들어준다. 담임은 원래의 반으로 복귀한다. 그런데, 새 담임이 그 반을 맡고 있다. 새 담임이 그 반을 내놓는 것이 순리다. 새 담임 발령자가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새 담임도, '직을 면'(면직, 해임)했던 교장도 법원의 결정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담임은, 이제 학급으로 복귀는 했으나 담임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된다. 교장 측에서 말한다. "법원이 우리와 생각이 다른 것 같다." (뭐라구?) 교장은 담임을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는다. 교장(장관)이 사법부 위에, 법 위에 존재했었나. 즉시 담임직에 복귀하는 것이 맞다. 담임은 출근을 하지만 자기 반이 없다. 업무가 없다. 자기 반은 있지만 맡을 수가 없다. 교장 측에선 또 떠든다. "법원에선 지위를 회복했을 뿐이고 권한행사는 별개의 문제다." 가지가지 한다.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지위 회복이 권한 행사와 별개란 말인가. 위법한 절차였지만 법률은 유효하다던 헌법재판소식 황당무계한 억지와 맞닿아 있다. 어느날, 반 학생들이 뜬금없이 회의를 한다. 우리반 담임은 누구인가를 정하기 위해서란다. 정해진 담임이 엄연히 존재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담임이 있는데, 무슨 담임을 그것도 누가 정한단 말인가. 지금까지 반(위원들)에서 담임을 정했었단 말인가? 말도 안되는, 참으로 답답한 상황에 노출된 담임은 오늘도 출근을 계속하고 있다. ... 김정헌 위원장의 행보에 박수와 관심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 법이 왜 존재하나. 장관이 법 위에 존재하는 존재였던가. 비유를 하면 할수록 이건 법 이전에, 상식에도 어긋나고 이치에 맞지도 않는다. 이런 장관이라면 오히려, 법치를 강조해 마지 않는 대통령이 나서서 그 장관을 해임하는 것이 맞다. 최소한 직권남용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그 장관이 고개 빳빳이 처들고 오늘도 '완장찬 자'의 기세를 더하고 있는 걸 보면, 장관이 대통령의 뜻을 알아서 헤아려주니 대통령은 좋다는 뜻일까. 하기사 본인도 정연주 KBS 사장을 해임한 적이 있지. 대통령이건 장관이건 법을 지키고 수호할 임무(의무)가 있다는 사실 따위는 진작에 잊은 걸까.   ☞ 글의 내용에 공감하시면 아래의 손모양 추천버튼을 쿡! ^^ ☜ 2010 0211 목 07:30 ... 08:00  가닥잡기 2010 0211 목 12:30 ... 13:00  비프리박 p.s.1 이건 뭐,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를 기관장으로 앉히는 코드 인사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만약  이전 정부에서 이런 행태를 저질렀다면 조중동 신문지 회사에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안 봐도 뻔합니다. '코드인사'네 뭐네 하면서 입에 게거품 물고 뒤로 넘어갔을 겁니다. 이전 정부를 계속 까댔던 것은, 그것이 김대중이고 노무현이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이익에 너무 부합하는 찰떡궁합 딴나라당 이멍박의 일이라서 눈감아 주는 거구요. 신문지 회사인 걔네들이 언제 언론인 적이 있었는가마는, 슬프게도 그것들이 아직도 자칭 타칭 대한민국 유력 일간지입네 하고 있습니다. 썩을! p.s.2. 이후에도 벌어지고 있는 적반하장, 도둑이 방망이를 짊어지고 설치는 꼬라지. ( 보러가기 )   * [ 2010 0220 토 07:20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