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임 1년, 당신들의 국민은 누구인가. ▩

이제 취임 1년을 넘기게 되었군요. '드디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그간 4년 x월 x일 남았던 카운트다운 시계가 3년 11개월 30일로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취임 후 1년간 계속 던졌던 질문 가운데 '당신들의 국민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간 제가 블로그에 적었던 글들 가운데 생각나는 것들로 몇건만 추려도, "당신들의 국민은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답은 나와 있다고 봅니다.

"중산층과 서민에게는 대못을 박으면 안 되고, 고소득층에 대못을 박는 건 괜찮은 것이냐"라는 2mb 정부.   ( 인용출처1, 2 )  ( 비프리박의 관련글 )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라며,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아, 기존에 걷었던 종부세를 소급해서 '강부자'들에게 돌려주고 있는 2mb 정부.   ( 비프리박의 관련글 ) 용산 '참사' 직후 "과격시위 악순환이 끊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논평씩이나 내놓은 청와대.   ( 관련기사 )  ( 비프리박의 관련글 )

그러고 보니, "당신들의 국민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일찌감치(애시당초?) 취임을 기념하여(?) 작성했던 포스트의 제목이기도 하군요.

   ▩ 취임 1년, 당신들의 국민은 누구인가. ▩

2008년 2월 17일, 취임을 일주일 앞둔, '인수위'인지 머시긴지가 설쳐대던 시점에 썼던 글의 일부를 인용해 봅니다.   ( 비프리박의 관련글 ) 대운하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국민소득 몇만불 시대가 오면, 몇가구당 요트 하나씩 갖게 되고, 느린 여행의 수요가 늘어나서 그런 관광 수요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라도 대운하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국민소득 몇만불씩의 나라에서는 모두 몇가구당 요트 하나씩 갖고 있는지도 의심스럽지만, 우리가 국민소득 몇만불 시대에 이르면 과연 요트를 하나씩 갖고 어디 가서 탈지 고민할까. 그래, 보유자산 몇십억, 연봉 몇억, ... 하는 상류층은 다 요트 하나씩 가지고 그런 고민하나. 당신들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길래, 강을 넓히고 강바닥을 파고 산맥에 수로터널을 뚫고 ... 국토를 난도질할 생각부터 하는가. 도대체 당신들의 국민은 누구인가. 기러기 아빠의 증가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한다. 그래서 영어 몰입교육도 생각하게 되었다 한다. 영어 몰입교육한다고 해서, 기러기 아빠의 수가 감소할 수 있을지도 심히 의심스럽지만, 당신들 주변에는 기러기 아빠가 그렇게 많은가 묻고 싶다. 기러기 아빠 현상이 교육정책을 뒤흔들어야 할 만큼 시급하고도 중대한 문제인가. 더 시급하고 더 중대한 사회계층의 문제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가. 도대체 당신들의 국민은 누구인가. 답답한 마음에 썼던, 엠파스 블로그 시절의 포스트이지만, 취임 1년 내내 저의 의문이 틀렸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했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략 몇주간 떠나지 않는 더 답답한, 정부의 조치가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의 국민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되는 조치가요. 취임 1주년을 맞아, 덧붙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절대빈곤층 바로 위에 오는 계층으로 이른바 '차상위계층'이란 계층이 있다. 그들에게 국가로부터 주어지던 의료혜택이 중단될 예정이라고 한다. ( 관련기사 ) 그렇게 되면 이제 그들 계층은, 절대빈곤선 상의 살림임에도(!) 매월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고 그간 내던 것보다 더 커진 액수의 병원비와 약값을 내어야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번 조치로 4천억원 가까운 예산을 절감'했다고 (좋아?) 한다. 아울러 '다른 복지 분야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좋아?) 한다. 국가의 존재 의미로, 자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던가. 차상위계층은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 주어야 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도대체 당신들의 국민은 누구인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번 조치는 7년 만에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조치라는군요. '10년 전으로의 회귀'가 아니어서 기뻐해야 할까요. 취임 1년간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을 파고든 '10년 전으로의 회귀' '20년 전으로의 복귀' '30년 전으로의 퇴보'라는 말도, 근본적인 물음으로 바꾸자면, 결국... '당신들의 국민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문제는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고 아직도 3년 11개월 30일이 남아있다는 것이군요. 사실, 이건, '문제' 정도가 아니라 '비극'이라고 생각됩니다만... ㅜ.ㅜ   2009 0226 목 10:30 ... 11:30  비프리박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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