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 대법관과 법관 사이, 몰상식과 상식 사이. ▩

 

▩ 어느 대법관과 법관 사이, 몰상식과 상식 사이. ▩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죄가 있든 없든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 '믿음'에 답하지 않는 국가의 사법권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지난해 신0철 대법관(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된 뒤 '촛불집회 사건을 빨리 처리하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것은 분명 사법권의 정당성을 믿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이러한 대법관이 있는 대법원의 판결을 국민은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한겨레 21, 751호[2009 0316], 3쪽, 김정호의 '원샷'기사에서) 신0철은 그게 '지시'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그거야 그의 뒤늦은 변명일 뿐이고...! 술은 마셨지만 음주는 하지 않았다는 어떤 연예인의 변명이 생각난다. 참 구차하다. 때렸지만 폭행은 하지 않았고, 밥은 먹었지만 식사는 하지 않았다는 식이다. 대한민국 법관은 독립된 국가기관이다. 그래, 독립된(!) 국가기관이다. 대법관의 지시에 의해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결하는 것이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었다. 이젠 '그렇게 믿고 싶다'라는 말로 바꾸어야 할 것 같다. 어떤 여자 연예인의 간통사건에서 '간통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있었다. 재판은 위헌법률 심판 후로 미뤄졌었고, 최종 판결은 그 심판 후에 나왔다. (관련기사) 그녀의 유무죄를 따지기 전에, 이 과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있으면 재판은 일단 중단되는 것이 맞다. 사실, 이건 법을 들먹일 필요도 없는 상식이다. 법률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 일단 그 법률부터 헌법에 합치하는지... 그것부터 판단하고 재판을 하는 것이 옳다. 현재 대법관직을 맡고 있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씩이나 하고 있던 신0철은 이 상식적인 과정,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짓밟고자 한 것이다. 집시법에 관한 위헌 제청이 제기된 상황임에도, 빨리 재판을 하라고 판사들에게 주문했다. 왜...? 그 재판의 피고가 '집시법' 위반으로 재판받는 사람들이어서...? 신0철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 상식적인 법절차, ...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그럴 필요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인가. 더욱 가관으로 돌아가는 상황은, 이 같은 재판 또는 판사들에 대한 압력 의혹(?)을 받고 있는 신0철이 대법관 자격으로, 현재 촛불집회 관련 사건의 상고심을 맡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그에게 촛불집회 관련 사건의 상고심이 넘어간다는 것도 웃기지만 상고심 판결이란 것이 속된 말로 '안 봐도 비디오'라서 더 웃긴다. 아니, 웃기지도 않는다.   웃지 못할 일은, 집시법 관련 위헌 제청을 낸 박재영 판사가 사직했다는 소식일 거 같다. 신0철은 지금 대법원 측에서 벌어지는 온갖 조사에 전혀 굴하지 않고(!) 잘도 버티고 있건만... 정작 버텨주어야 할  박재영 판사 같은 사람 사직을 한다. (관련기사) (관련기사) 가야할 자는 남으려 하고 남아야 할 사람이 간다. 슬픈 현실이다. 아니, 현실은 슬프다. 그 와중에 딴나라당의 홍쭌표는 '요즘 판사들이 판결을 독단적으로 한다'며 투덜거린다. 딴나라당적인 마인드에 상반되는 판결이면 '독단적'인 거냐. 왜, 사법부도 접수하시게? 야당의 압박에, 딴나라당은 허구한 날 '신0철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란다. 이미 본인에 의해서 정치적일대로 정치적이 되어버린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니. 똥을 대변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은 어떠냐. 언제, '상식'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찾기 힘든 개념이 되었나 싶다. 그나저나, 앞으로 3년 11개월여를 상식도 없는 이 몰상식의 천지에서 살아야 한단 말이지...?   2009 0315 일 06:00 ... 07:00  비프리박

p.s. [ 2009 0317 화 새벽 00:10 ]
그나마 기쁜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사법부 사상 최초로 신0철은 윤리위원회에 회부된다는군요.
왜... 정당하다던 지시에 이런 판단이 내려지는 것일까요. 옹호하는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말이죠.
그리고 이젠 또 어떤 논리로 신0철을 옹호할는지... 참... 세상을 바로보기가 그리도 힘든 일일까요.
☞ 최근에 올라온 반가운 기사 보러가기 ☜
☞ 최근에 올라온 반가운 기사 보러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