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대법관과 법관 사이, 몰상식과 상식 사이. ▩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죄가 있든 없든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 '믿음'에 답하지 않는 국가의 사법권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지난해 신0철 대법관(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된 뒤 '촛불집회 사건을 빨리 처리하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것은 분명 사법권의 정당성을 믿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이러한 대법관이 있는 대법원의 판결을 국민은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한겨레 21, 751호[2009 0316], 3쪽, 김정호의 '원샷'기사에서)


신0철은 그게 '지시'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그거야 그의 뒤늦은 변명일 뿐이고...!
술은 마셨지만 음주는 하지 않았다는 어떤 연예인의 변명이 생각난다. 참 구차하다.
때렸지만 폭행은 하지 않았고, 밥은 먹었지만 식사는 하지 않았다는 식이다.


대한민국 법관은 독립된 국가기관이다. 그래, 독립된(!) 국가기관이다.
대법관의 지시에 의해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결하는 것이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었다. 이젠 '그렇게 믿고 싶다'라는 말로 바꾸어야 할 것 같다.

어떤 여자 연예인의 간통사건에서 '간통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있었다.
재판은 위헌법률 심판 후로 미뤄졌었고, 최종 판결은 그 심판 후에 나왔다.
(관련기사)
그녀의 유무죄를 따지기 전에, 이 과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있으면 재판은 일단 중단되는 것이 맞다.
사실, 이건 법을 들먹일 필요도 없는 상식이다. 법률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
일단 그 법률부터 헌법에 합치하는지... 그것부터 판단하고 재판을 하는 것이 옳다.

현재 대법관직을 맡고 있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씩이나 하고 있던 신0철은
이 상식적인 과정,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짓밟고자 한 것이다.
집시법에 관한 위헌 제청이 제기된 상황임에도, 빨리 재판을 하라고 판사들에게 주문했다.

왜...? 그 재판의 피고가 '집시법' 위반으로 재판받는 사람들이어서...?
신0철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 상식적인 법절차, ...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그럴 필요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인가.


더욱 가관으로 돌아가는 상황은, 이 같은 재판 또는 판사들에 대한 압력 의혹(?)을 받고 있는
신0철이 대법관 자격으로, 현재 촛불집회 관련 사건의 상고심을 맡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는 것이다. (
관련기사) 그에게 촛불집회 관련 사건의 상고심이 넘어간다는 것도 웃기지만
상고심 판결이란 것이 속된 말로 '안 봐도 비디오'라서 더 웃긴다. 아니, 웃기지도 않는다.
 
웃지 못할 일은, 집시법 관련 위헌 제청을 낸 박재영 판사가 사직했다는 소식일 거 같다.
신0철은 지금 대법원 측에서 벌어지는 온갖 조사에 전혀 굴하지 않고(!) 잘도 버티고 있건만...
정작 버텨주어야 할  박재영 판사 같은 사람 사직을 한다. (
관련기사) (관련기사)
가야할 자는 남으려 하고 남아야 할 사람이 간다. 슬픈 현실이다. 아니, 현실은 슬프다.

그 와중에 딴나라당의 홍쭌표는 '요즘 판사들이 판결을 독단적으로 한다'며 투덜거린다.
딴나라당적인 마인드에 상반되는 판결이면 '독단적'인 거냐. 왜, 사법부도 접수하시게?
야당의 압박에, 딴나라당은 허구한 날 '신0철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란다.
이미 본인에 의해서 정치적일대로 정치적이 되어버린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니.
똥을 대변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은 어떠냐.



언제, '상식'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찾기 힘든 개념이 되었나 싶다.
그나저나, 앞으로 3년 11개월여를 상식도 없는 이 몰상식의 천지에서 살아야 한단 말이지...?






 
2009 0315 일 06:00 ... 07:00  비프리박



p.s. [ 2009 0317 화 새벽 00:10 ]

그나마 기쁜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사법부 사상 최초로 신0철은 윤리위원회에 회부된다는군요.
왜... 정당하다던 지시에 이런 판단이 내려지는 것일까요. 옹호하는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말이죠.
그리고 이젠 또 어떤 논리로 신0철을 옹호할는지... 참... 세상을 바로보기가 그리도 힘든 일일까요.
최근에 올라온 반가운 기사 보러가기 ☜
최근에 올라온 반가운 기사 보러가기 ☜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악성답글/배설형답글/욕설답글은 삭제됩니다.
답글은 인격의 거울입니다.




  1. BlogIcon planet3rd 2009.03.15 09:11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단순히 빨리 처리하라는 것이 양심의 판단을 흐린다고 보는 것은 비상식적인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빨리 처리하는 것과 어느 한쪽을 택해 판결하라는 것과는 순전히 다른 말이죠.
    '(기다리지 말고) 빨리 (개별적인 양심에 따라) 처리하라' 라는 말도 있다는
    상식 정도는 갖추고 글을 쓰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09.03.15 09:13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빨리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고
      빨리 처리해서도 안될 상황이란 거지요.
      그런데 빨리 처리하란 것이 무슨 뜻인지는 삼척동자도 알 겁니다.
      상식 정도는 갖추고 답글을 쓰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2. 이뭐병... 2009.03.15 09:13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글쎄, 독립된 헌법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정해진 조직이 있고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관리자로써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당연히 기존의 법령이 헌법에 합치된다는 것이 유효한 것 아닌가요?
    그럼, 이번에 헌법불합치 결정이난 교통사고 관련 특례법의 경우라면, 헌법 소원기간중에 모든 교통사고와 관련된 종합보험의 효력이 무효화 되어야 한다는 논리인데....

    뭐 알기나 하고 쓴 글인가?

  3. 궁금이 2009.03.15 11:55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비프리박님꼐. 글 잘 읽었습니다.
    제가 뉴비라서 그러는데 티스토리에 쓰신 글을 어떻게 이글루스 뉴스밸리로 보내실 수 있는 건지
    무척 궁금하기만 합니다. +.+

    비법을 하명해주시면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그럼 이만. 꾸벅.

    • BlogIcon 비프리박 2009.03.15 12:33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뉴비시군요. ^^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이글루스 밸리 쪽에 가 보시면
      외부 블로거가 밸리에 참여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트랙백 형식이죠. 트랙백 보내기는 할 줄 아시리라 믿습니다. +.+a

  4. BlogIcon mingsss.net 2009.03.15 13:59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무슨일인가. 하고 관련기사들을 보다보니 속이 다 답답해 지는군요.
    방금 전에 밥먹었는데 -.-; ㅎㅎㅎㅎ
    기사들을 읽다 보니 드는 생각은 하나네요.
    일개 대통령, 일개 정당, 누군가 특정인들이 문제라고 할 필요가 없어진 듯 해요.
    이런게 대세인건지. 국민성이 어짜피 이정도 였던 것인지.
    챙피하네요.

    • BlogIcon 비프리박 2009.03.16 05:55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방금 전에 밥 먹었는데, 이 소식을 접하게 해서, 미안 미안.
      (내가 미안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크흣.)
      참 답답한 노릇이지.
      게다가, 맞아, 생각은 하나야.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저 바닥은 저게 대세인 것 같아.
      뭐, 저, 신 머시기만 그런 것이겠어. -.-;
      근데, 어쩌자고, 2mb류의 떨거지들을 권력의 자리에 앉힌 것인지.
      맛이 갔던 것인가. 원래 고거 밖에 안 되는 것인가. -.-;;;

  5. BlogIcon 참깨군 2009.03.16 05:17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투표로 강제 구입한 H사 제품들이 지멋대로 움직여 정말 마음에 안듭니다.
    같이 번들로 온 시커먼 옷을 입고 나무 망치 두들기는 인형 제품도 요즘들어 같이 말썽이군요.
    제품 사용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1년 정도 쓴 상태입니다. 혹시 리콜은 안되나요? 죄다 불량품 같은데... T.T

    • BlogIcon 비프리박 2009.03.16 05:57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참깨군님. 리콜이 좀 되었음 합니다.
      아님, 전량 회수, 소각처리 했음 하고요.
      맞습니다. 요즘엔 나무망치 두들기는 것들은 죄다 저 모양인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털고 나오시니... -.-a

      정말 지멋대로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것 같습니다.
      세상을 제 맘대로 디자인하면 안 되는 것인디...
      세상의 뜻을 살펴가며 디자인해야 하는 것인디...

  6. BlogIcon HSoo 2009.03.16 05:22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약자에게는 언제나 강한 우리나라의 법이었잖아요...?
    언젠 뭐...법이 우리편 들어줬습니까?..새삼스럽게 열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 법의..아니 대법원의 판결이 언제나 공정하지 않았다..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방법원의 펀결도 마찬가지구요..판사의 개인감정이 들어간것 같은 느낌을 지울수가 없어요..
    충청도놈이 전라도에서 사고쳤으니 너 한번 당해봐라..뭐 이런식의 판결이..이딴판사새끼가 무슨 판사라고...ㅎㅎ
    신뢰할 수 없는 판사와 신뢰할 수 없는 법원....약자는 항상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비슷하다고 봅니다.
    나쁜짓 안하고 법원에 안가는게 저런 판사새끼를 안보는 길이죠...^^
    그중엔 정직한 판사들도 있을껍니다...아마도..그렇게 믿고 싶군요...^^

    • BlogIcon 비프리박 2009.03.16 06:01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약자에게는 언제나 강한 판결이었지요.
      그래도 과정에서는 그럴듯한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던 것 같은데,
      이번 사태는 과정도 무시하자... 그러는 것으로 보여 씁쓸합니다. -.-;;;
      열받는 것은 아니고요. 씁쓸합니다. 게다가 앞으로 남은 세월을 생각하면 막막하고요.
      법원에 갈 일이 없는 것이 더러운 모습들 더러운 꼴들 안보는 것이지. 맞습니다.
      희수님의 옛(?) 추억이 떠올라 격분하시는 모습이 컨셉이시겠지만^^
      진심이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언제 법이 일반 국민 편이었습니까.
      서울중앙지법원장씩이나 되는 사람이, 대법관씩이나 되는 작자가,
      언제부터 일반 국민 편이었겠습니까.
      이렇게 적고 보니 더욱 서글퍼 집니다. ㅜ.ㅜ

  7. BlogIcon Conforte 2009.03.18 07:46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오래간만이올시다.
    그간 평안하시었는지? 인사가 좀 그러네요.
    평안할리 없는 세상에서 평안을 묻는게 좀 그럽니다.
    비프리박님, 만수무강에 지장 있습니다. 쫌 진정하시옵고...
    문제화되고, 잘못을 바로 지적하는 곧은 사람들이 있고...
    골통들 속에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다행이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신차려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화팅!

    • BlogIcon 비프리박 2009.03.18 18:09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올시다'가 여러 뉘앙스로 읽히기 마련인데,
      저에겐 정겹게 읽히는군요. ^^
      콘포르테님도 그간 안녕하셨는지요?
      저야, 블로그에 적은대로, 이런저런 일이 좀 있었네요. 0.0a

      진정을 늘 하고 지냅니다만,
      돌아가는 꼴은 그렇지가 못하죠.
      그런 상황에, 이같은 포스트를 올려도, 제가 진정을 하는 것은 평소와 같으니...
      염려 놓으시길요. (물론, 염려는 감사합니다.)

      골통 속에 희망을, 쓰레기 통 속에 장미를...!

      걱정하고 지적하고 기도하고 꼬집는 분들이 계시니,
      나라와 민족이 '그들' 마음대로만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