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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11월 13일 오후, ...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기사)
저는, 가장 먼저, 최종적 결정기관으로서의 헌재가 과연 시대의 흐름과 요구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이렇게 헌재가 결정을 내리면 그야말로 상황 종료 되는 것이 맞느냐는 생각부터 밀려왔습니다.
꼬리를 물고 오만가지 생각이 머리 속을 날아다녔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다는 이유로, 생각을 적어봅니다.
좀 날 선 표현이 보일지라도 그것도 현재의 솔직한 제 생각이라는 점에서 필터링은 접어두겠습니다.
혹시 이번 헌법재판소의 종부세법 일부 위헌 결정에 환영 의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면,
굳이 저의 이 포스트를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신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



   ▩ 종부세 위헌 결정 앞에서 헌법재판소를 생각한다 ▩


1. 헌법재판소는 자신들의 위헌 결정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과 의미를 갖는지 알고 있는가.
부부합산도 위헌이라 하고, 주거 목적 주택 장기 보유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이 맞댄다. (관련기사)
부부 각각의 재산으로 나누어 부동산 투기를 하라고 장려하나. '주거 목적'은 어떻게 구분해 낼 것인가.
집이, 거주의 목적이 아닌 투자 또는 투기의 수단이 되어버린 주옥같은(!) 부동산 시장 현실을 모르나.
이젠 부동산 시장에서 세금 걱정 없이, 크게 판을 벌려 크게 벌어가도 된다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2. 깡만수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에 깔린 2mb 정부의 '심산'에서 헌재의 결정은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
솔직히 말해서, 이번 헌재의 위헌 판결은 결국 2mb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내심~ 깡만수의 헌재 접촉 발언 이후, "이제 위헌결정을 내고 싶어도 못 내겠구나..." 했다.
하지만 현실은 종부세법 위헌 결정...! 역시 상황은 2mb와 딴나라당이 원하는 대로 흘러갔다.
괜히 깡만수 재정기획부장관이 '접촉'씩이나 했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역시 깡만수다.
그래, 헌재가 판결로 보여준 인식 수준은, 고작 2mb와 딴나라당이 원하는 바와 일치하는 것인가.


3. 종부세 위헌 심사 청구를 한 사람들과 위헌 결정을 한 사람들은 종부세 위헌결정의 수혜자가 아닐까.
이해관계의 당사자는, 양식이(또는 양심이) 있다면, 빠지는 것이 옳다. 이런 기사가 있다. (관련기사)
"헌재의 일부 위헌 판결로 혜택을 입게 될 의원들을 ... 보면, 한나라당이 모두 64명, ..."
딴나라당, 결국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종부세 위헌 심사 청구를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이해관계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을까. 갑자기 궁금해진다.
대한민국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란 것은 현실적으로 개똥만도 못한 사회적 요구일 뿐이었다.


4. 헌법재판소에서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을 무려 '결정'씩이나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더군다나 중대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그들의 판단이 시대적 흐름, 국민적 법감정에 역행하는 경우에도?
솔직히, 이것은, 좋게 말해서 편의주의에 의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으며,
심하게 말해,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과연 '당파성' 또는 '편파성'에서 자유로운가?
또한 자유로왔던 적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에 대한 답은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참고할 기사)


사용자 삽입 이미지


2008 1115 토 01:10 ... 01:55  비프리박



p.s.1
2mb와 딴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과연 모두 종부세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2mb와 딴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2mb와 딴나라당의 '강남 땅부자를 위한 편파성' 앞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
자신의 '경제적 신분'에 맞는 정당과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새삼 강하게 밀려온다.


p.s.2
"헌법재판관님들께 보내는 소시민의 넋두리"라는 다듬어진 제목으로 올라온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들께"라는 글이 있다. (
해당 글 보러 가기)
 
p.s.3
11월도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2008년도 이제 45일 남았군요.
모쪼록 11월에 계획하신 일 잘 해내시고,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이젠 일요휴무로 들어가나 했는데 휴무없는 시험대비의 시작! ㅜ.ㅜ
새로 맡은 예비고3 아이들과, 기말고사를 위해 열라 뛰어야 합니다!
                                                          [ 2008 1115 토 오전, 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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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Conforte 2008.11.15 03:43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좋아하는 달디단 케이크를 먹고 있는데...
    에이- 베려버렸습니다.
    이렇게 단 것이 졸지에 쓴 맛입니다.
    케이크 물어내십쇼.

    어치케 되어갈까? 이 나라가?
    우짜쓰까?

    애가 탑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08.11.15 09:16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케익을 먹다가 쓴 맛을 보는 것과 흡사한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상황이 케익 맛은 절대 아니었습니다만. -.-;
      케이크 값을 물어드려야 하는 상황까지 들이닥쳤군요. ㅜ.ㅜ
      용서해 주십쇼. _()_

      말씀처럼 나라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정말이지, 우쨔스까.
      우리는 애가 타는데 쟤네들은 똥줄이 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

  2. BlogIcon 별바람 2008.11.15 17:58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역시 대한민국을 부자들만을 위한 세상으로 만들려는 자랑스럽고 위대하신 일본 태생 이명박 아키히로 각하의 뛰어난 정책이 돋보입니다. 이명박 각하 만세! 만세! 만만세!

    • BlogIcon 비프리박 2008.11.15 23:15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헌재라도, 2mb의 뜻을 알아모셔야 하는 거죠?
      부자들의 세상을 만들려는 위대한 2mb시니까 말입니다. -ㅁ-;

  3. BlogIcon please 2008.11.15 21:30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비프리박님 주말을 맞아 놀러왔습니다. 잘 지내시죠? ^^;;;
    역시나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할 말을 해주셨네요. 역시 비프리박님!!!

    이번 헌재 판결을 보면 셋 중에 하나일 거라는 시각으로 헌제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헌재 재판관들께서 너무 조용히 살아가시다 보니까 종부세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아닐까 하는 겁니다. 이건 최대한 헌재 여러분의 편이 되어서 생각해 본 겁니다.
    두번째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상류층이 그런 것처럼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모르는 게 아닐까 하는 겁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부자를 미워하지 말아달라?는 말들이 심심찮게 들려왔던 걸 기억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런 말들이 얼마나 허무한 주장이었나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대한민국 서민들은 평범한 부자들을 미워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꿈꾸니까요. 하지만 비리와 탈세를 저지르고, 사회에 대한 책임감마저 없는 부자들을 미워하지 말라는 건 정말이지 되어먹지 않은 말 같습니다.
    세번째는 헌재가 강만수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보이는 이번 결정으로 대한민국에 삼권분립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에 무게감을 주고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 여러분들은 자존심도 없는 분들일까요? 그렇게나 권력의 꼭두각시가 되고 싶을까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죽도록 공부해서 그 분야헤서는 최고의 위치라고 할 수 있는 곳까지 올라갔는데, 왜 일개 장관의 말에 놀아나는 저런 허무한 짓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고 싶을까요?

    정말 이 나라는 어디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어 있는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알 것 같습니다. 친일파 같은 배신자들이 판을 치면 멀쩡한 나라도 남아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비프리박님 이번에 제자분들 수능 잘 치르셨나요?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 BlogIcon 비프리박 2008.11.17 00:46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플리즈님, 할 말은 하고 살자고 블로깅을 하는데요.
      여러가지 의미에서 맥이 풀리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치지 말고 가야겠죠? -.-;

      맞습니다. 최대한 선의로 해석해보자면
      헌재 재판관들이 종부세 위헌 판결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몰랐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최대한 선의로 해석한 것이고요...
      사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거라 봅니다.
      아마, 그렇게 판결을 해야 자신들에게도 경제적 이득이 있다는 생각까지도 거기에 포함될 거구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같은 것은 갖다 버린 분들이 부자는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돈이 많다고 죄는 아니라면서 말이죠. -.-;
      나쁜짓을 하면서 나쁘게 보지 말아달라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싶습니다.
      엊그제 기사에서는 강남땅부자당이 부자 이미지를 벗으려한다는 이야길 하더군요.
      자던 강아지가 하품할 일이죠.

      삼권분립. 그런 게 있나 싶습니다. 부자들을 위한 삼위일체...! 이거 아닐까요? ^^; 그쵸?
      헌재 재판관도 나름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시절 꿈이 있었을 것인데,
      어찌 저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판결 낼려고 죽도록 공부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상위 1% 안에 들기. 노블리스 오블리제 같은 것은 버린 채...!
      그것이 꿈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나라는 정말이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져야 하는 것인지.
      딴나라당의 세상이 된 후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불과 1년도 안된 시점에서 나라가 이꼴이 될 수도 있고 말이죠. -ㅁ-;

      플리즈님. 주말에라도(!) 이렇게 뵈오니 행복합니다.
      건강하신 거죠?

    • BlogIcon please 2008.11.18 23:38 | Address | Modify/Delete

      비프리박님 힘내세요.
      비프리박님처럼 부지런한 분이 지치시면 저같은 사람은 어떻게 버티라구요? ㅜㅡ
      10만 히트도 넘은 이 자랑스러운 블로그를 봐서라도 지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제발~

    • BlogIcon 비프리박 2008.11.19 02:45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맥은 풀리지만, 플리즈님 같은 지인님들 생각하면서 힘 냅니다. ^^
      지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맥이 잠깐씩 풀릴 뿐...! ^^ 암요. 크.
      10만 히트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시는군요. 하핫.
      좀더 힘을 내고 또 달려가야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질긴 놈이 이기는 거다. 그런 말요.
      플리즈님도 맥은 가끔 풀리더라도 지치지 말고 쭈욱 달려가기 아시죠? 아자.

  4. BlogIcon 찬늘봄 2008.11.16 09:58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이번 젓깔같은 판결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패키지는 강남부자들하고 그들이 지지했던 청와대와 한나라당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사들도 울고 싶은데 빰 맞은격으로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어요.. 일반 서민의 상식으로는 나올 수 없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그들도 이해관계가 있다란 생각밖에 안들어요..

    몇년 안되는 임기동안에 그들의 잔치을 위해 대한민국을 거덜낼려고 덤벼드는것으로 밖에 안보여요..

    비프리박님.. 수고하시구요.. 즐건 휴일되세요.. ^^*

    • BlogIcon 비프리박 2008.11.17 01:01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찬늘봄님 반가와요. 오랜만인 듯도 하고요. ^^
      넷 상에서는 며칠 못 뵈어도 굉장히 오래 된 것 같다는 이야기 했었죠? 딱 그런 기분...! ^^;

      이번 새우젓같은 판결은, 재판관들도 이해당사자의 입장에 있을 거란 추측을 하게 해 줍니다.
      국가의 근간, 시대의 흐름, 국민적(서민적) 소망, ... 그런 것은 나 몰라라...!
      그런 기사를 접했습니다. 수일 내로 그것도 포스트로 올릴려구요. -ㅁ-;

      이제 강남땅부자, 부동산부자, 투기로 흥한 자, ... 들의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선 삼권 통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