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만제로를 보면서 '규제완화'를 생각한다 ▩

MBC의 불만제로라는 프로그램을 챙겨보고 있습니다. 현재, 매주 목요일 밤 11시 쫌 넘으면 합니다. 
챙겨보는 이유는 다들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정보에의 욕구도 있겠고, 안 속고 살고 싶은 욕구도 있겠지요.

원래 이 시간이면 제가 시청을 할 수가 없는 시간대지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보는 메가티비에서도...
제공이 안 되는 프로그램이구요. 다행히, 올해 봄부터 제 휴무가 목요일로 고정되어^^ 볼 수 있습니다.

매번 느끼는 건데, 소위 '불량 양심의 소유자'들이-.-; 말도 안 되는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습니다.
다 썩어가는 게로 만든 간장게장이라든지, 건축 폐자재로 제작한 소파라든지,
맛과 향만 참기름처럼 만든 완전사기 참기름이라든지, ... 끝이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그것을 이런저런 이유로... 실체를 알지 못한 채 농락 당합니다.

'불량 양심'이라고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말합니다. (대본에 그렇게 써있어서일테지만요.)
저도 불량 양심이란 지적에 100% 공감하지만, 이내 좀더 깊은 곳에 생각이 미치게 됩니다.
'고삐 풀린' 이윤추구는 불량 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이윤 추구'는 자본주의 경제의 초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고삐를 풀어두면 개망나니가 됩니다.
적은 비용으로 더 큰 이윤을 벌기 위해, 썩은 게로 간장게장을 만들고 건축 폐자재로 소파를 만드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후적인 조치가 되더라도,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이윤 추구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국가'가 '자본'에 합리적인 제재를 가하고 일정 정도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자국민이 고삐 풀린 '자본'에게 농락 당하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 좀 더 하지요. ^^; '신자유주의'라고 있습니다.
'국가'가 권한과 기능을 축소하고 '자본'과 '시장'에 더 많은 '자유'를 주자는 건데요.
쉽게 말해, 기업에게 장사꾼들에게 제재와 규제를 풀어주자~ 고삐를 가능한 한 많이 풀어주자는 거지요.
저는 좀 아연해집니다. 그럴수록 소비자는 더욱 '농락' 당할 가능성만 커지니까요. -ㅁ-;

2MB... 신자유주의의 맹신도라 불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ㅁ-;
대통령에 '당첨'된 후,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기업에게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 노래를 부릅니다.
겉보기엔 좋은 말이죠. 하지만 이것도 경제적으론 소비자, 정치적으론 일반 국민들에겐 해악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뉴스에서 본~ 상수원(먹는 물 취수원)에서 몇십 미터 안에는 공장을 지을 수 없게 되어 있다고...
그걸 풀어야 공장을 지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하는 기사 생각이 나는군요.
그럼, 그 상수원에서 취수한 물을 먹는 주민들은 무엇이 되는 걸까요. -ㅁ-;

2MB의 '규제 완화' 타령은, 사실 국민과 소비자는 안중에 없다는 소리 밖에 안 됩니다.
너희들 농락을 당하든 사기를 당하든 알 바 아니야. 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제 귀에는요. -ㅁ-;
기업의 생산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고, 경제성장을 위해선 필수적이라고 하는 소리도 하는데요.
이 역시, '국민'과 '소비자'는 내팽개칠래 하는 소리로 밖에는 안 들립니다. (국민은 개똥인가 봅니다.)

원래 하던 이야기로 돌아와서...
저는 불만제로는 계속 볼려구요. 시간과 여건만 허락한다면요.
고삐 풀린 '자본'과 '기업'의 사기행각을 계속 봐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안 속고 살려면 어쩔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이 불만제로란 프로그램,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분이 하차한 후로 복귀하지 않은 프로그램이라, 제가 볼 수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도 들구요.
그리고 동시에 '신자유주의'에 대한 생각, 2mb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의 끈을 놓치 않으려구요.

2008 0926 금 12:15 ... 13:00  비프리박

p.s. 1.
최근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멜라민 분유, 멜라민 과자에 관한 뉴스기사도...  ( 관련기사 )
'국가'가 '자본'을 왜 규제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일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p.s. 2.
간밤에 대문글로 올렸던 글인데요, 제 마음의 표현이라 다시한번 반복합니다. ^^
"다시 일상적인 블로깅으로 복귀하나 싶습니다. 자기 전에 새 글 하나 올리려고 로그인 했다가...
꼬박 한 시간을(!) 밀린 답답글에 할애했습니다. ^^; 포스트 할 게 밀려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잊지 않고 들러주시는 당신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고요.
일단 좀 자고=ㅁ=; 깨서 새 글을 올리게 될 것 같네요.
모쪼록 오늘도 행복한 하루 맞으시기 바랍니다."
 
p.s. 3. 
제 블로그 대문이 바뀌었지요. 그 대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근데, 왜 nigg님과 제시켜알바님 그리고 플리즈님 외에는 아직 이렇다할 반응을 표현 안 해주시는 겁니깟. 으르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