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누군가 대통령에 당첨된 후, 불법하게 해임한 사장, 위원장, 교사로 넘쳐납니다.
단지 윗선, 윗분 마음에 안 든다고, 법정 임기 중인데도 내칩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습니다.
꼬투리를 잡아 고발을 하고, 검찰의 피의자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자릅니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의자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법률의 기본 대전제도 무시합니다.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는 경우에도, 갖은 핑계를 대며,그 분들을 원직 복귀시키지 않습니다.
이건 뭐, 법 상식을 떠나 일반의 상식으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연출합니다.
누군가 대통령에, 로또 되듯, 당첨된 후, 일상사가 되어버린 우리의 현실입니다.



     장관이라면 장관직을 수행해야지, 법위에 존재하겠다 이건가.


경향신문 2010년 2월 3일자 만평, 김용민의 그림마당. ( 해당페이지 )
한 컷의 그림으로 어찌 이런 임팩트를 선사할 수 있는지 감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예상도 못 하셨을텐데, 이런 얼굴을 포스트에 노출시켜 대단히 죄송합니다. (_._)



한 지붕 두 위원장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야깁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란 자가,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을 '직에서 면'(면직, 해임)한 것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그 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매체를 통해 이미 알고 계신대로입니다. 혹시, 아직 내용을 접하지 못하신 분이라면, 2010년 2월 9일(화) 방영된 MBC PD수첩 제849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러 가기, 회원가입후 500k 화질 무료이용 가능.)

제 머리 속에선 이번 일이, 다른 예로 비유되어 떠오릅니다. 나름 명쾌한 설명 같습니다.
비유해서 풀어갈수록 상황설명력이 높은 것 같습니다. 공유차원에서 적어봅니다.


──────────────────────────────


이번 사건은, 예컨대, 이런 거다. 교장(장관)이 바뀐 거다.
새 교장이, 부임 후 임의로 특정 학급(위원회)의 담임(위원장)을 해임한 거다.
담임을 해임해야 할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다. 자신이랑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것 외에는.
담임이 그 반을 맡지 못하게 할만한, 책임져야할 일도 저지른 것이 없다.
그럼에도, 교장은 다짜고짜 담임에게 통보한다. 담임에서 해임되었단다. 밑도 끝도 없이.

담임은 자신이 물러나야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잘 알고 있고, 확신한다.
법정으로 사건을 가져간다. 법은 담임의 손을 들어준다.
담임은 원래의 반으로 복귀한다. 그런데, 새 담임이 그 반을 맡고 있다.
새 담임이 그 반을 내놓는 것이 순리다. 새 담임 발령자가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새 담임도, '직을 면'(면직, 해임)했던 교장도 법원의 결정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담임은, 이제 학급으로 복귀는 했으나 담임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된다.

교장 측에서 말한다. "법원이 우리와 생각이 다른 것 같다." (뭐라구?)
교장은 담임을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는다. 교장(장관)이 사법부 위에, 법 위에 존재했었나.
즉시 담임직에 복귀하는 것이 맞다. 담임은 출근을 하지만 자기 반이 없다. 업무가 없다.
자기 반은 있지만 맡을 수가 없다. 교장 측에선 또 떠든다.
"법원에선 지위를 회복했을 뿐이고 권한행사는 별개의 문제다."
가지가지 한다.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지위 회복이 권한 행사와 별개란 말인가.
위법한 절차였지만 법률은 유효하다던 헌법재판소식 황당무계한 억지와 맞닿아 있다.

어느날, 반 학생들이 뜬금없이 회의를 한다. 우리반 담임은 누구인가를 정하기 위해서란다.
정해진 담임이 엄연히 존재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담임이 있는데,
무슨 담임을 그것도 누가 정한단 말인가. 지금까지 반(위원들)에서 담임을 정했었단 말인가?

말도 안되는, 참으로 답답한 상황에 노출된 담임은 오늘도 출근을 계속하고 있다. ...
김정헌 위원장의 행보에 박수와 관심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


법이 왜 존재하나. 장관이 법 위에 존재하는 존재였던가.
비유를 하면 할수록 이건 법 이전에, 상식에도 어긋나고 이치에 맞지도 않는다. 이런 장관이라면 오히려, 법치를 강조해 마지 않는 대통령이 나서서 그 장관을 해임하는 것이 맞다. 최소한 직권남용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그 장관이 고개 빳빳이 처들고 오늘도 '완장찬 자'의 기세를 더하고 있는 걸 보면, 장관이 대통령의 뜻을 알아서 헤아려주니 대통령은 좋다는 뜻일까. 하기사 본인도 정연주 KBS 사장을 해임한 적이 있지.

대통령이건 장관이건 법을 지키고 수호할 임무(의무)가 있다는 사실 따위는 진작에 잊은 걸까.

 


사용자 삽입 이미지


글의 내용에 공감하시면 아래의 손모양 추천버튼을 쿡! ^^


2010 0211 목 07:30 ... 08:00  가닥잡기
2010 0211 목 12:30 ... 13:00  비프리박


p.s.1
이건 뭐,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를 기관장으로 앉히는 코드 인사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만약  이전 정부에서 이런 행태를 저질렀다면 조중동 신문지 회사에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안 봐도 뻔합니다. '코드인사'네 뭐네 하면서 입에 게거품 물고 뒤로 넘어갔을 겁니다.
이전 정부를 계속 까댔던 것은, 그것이 김대중이고 노무현이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이익에 너무 부합하는 찰떡궁합 딴나라당 이멍박의 일이라서 눈감아 주는 거구요.
신문지 회사인 걔네들이 언제 언론인 적이 있었는가마는, 슬프게도 그것들이 아직도 자칭 타칭 대한민국 유력 일간지입네 하고 있습니다. 썩을!

p.s.2.
이후에도 벌어지고 있는 적반하장, 도둑이 방망이를 짊어지고 설치는 꼬라지.
( 보러가기 )   * [ 2010 0220 토 07:20 추가 ]
 
반응형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악성답글/배설형답글/욕설답글은 삭제됩니다.
답글은 인격의 거울입니다.




  1. 2010.02.11 14:01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10.02.11 17:10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그렇죠. 누군가 사주하고, 지금 이 모양을 즐기고 있겠죠.
      그 누군가가 보자면 유in촌은 잘 하고 있는 걸 겁니다.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는, 이건 뭐 상식도 개념도 법도 ... 아무것도 걸치지 않겠다는. -.-;

  2. BlogIcon Slimer 2010.02.11 14:05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우리나라에 법은 문서쪼가리에 불과하죠.. 특히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유식한 척 똑똑한척 하면서 뒤로는 아니 대놓고 지가 마치 최고 권력자인듯이 욕설에 막말에...
    저러고도 문화체육부 장관이라고... 상식과 개념을 좀 탑재하고 다시 돌아오던지,
    아니면 그냥 몸뚱아리도 같이 안드로메다로 가던지...

    • BlogIcon 비프리박 2010.02.11 17:13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법이 문서쪼가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법원의 결정에도,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정도니까요.
      문화관광부 장관이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권력 쥐었으면 이거 국민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 유in촌은 천년만년 저자리에 있을 걸로 착각하는 걸까요?
      그리고 딴나라당 G들의 세상이 영원하리라 보는 걸까요?
      적어도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되리라고 보는?
      개념과 상식을 좀 탑재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고도 할 말이 많은 걸 보면요.

  3. BlogIcon G_Gatsby 2010.02.11 18:23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홍세화씨가 구구절절 하는 말이 바로 이런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완장찬 원숭이가 사람을 길들이려고 하는것이지요. 홍세화씨는 '생각의 좌표'에서 '사회귀족' 이라는 말을 썼더군요. 남을 인정하지 않고 남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그릇된 사회현상과 남보다 나아 보이는 위치에 서면 철저히 군림하려고 하는 노블리스의 모습이 이러한 촌극을 만드나봅니다.

    '생각의 좌표'는 몇시간 안걸리더군요. 함께 산 책은 '악역을 맡은자의 슬픔' 입니다. 비프리박님 덕분에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까치까치 설날이 다가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야겠죠? ^^

    • BlogIcon 비프리박 2010.02.15 14:07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유시민이 이야기한 양복 입은 침팬지와 비견될 완장찬 원숭이. 딱 그거 같습니다.
      완장찬 돌쇠라는 생각을 했더랬는데, 완장찬 원숭이 혹은 침팬지가 맞습니다.
      노블리스들에게 오블리제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개념만 갖추었으면 합니다.
      그것들은 사회적 오블리제가 뭔지도 모르겠지요.

      아. 벌써 생각의 좌표를 독파하신 모양이군요? 역시 빠르단. ^^
      음. 그 악역을 맡은 자의 슬픔, 역시 홍세화다운 책이죠.
      즐거운 독서 하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이제 몇 시간 안 남았네요.
      모쪼록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4. BlogIcon 특파원 2010.02.12 19:34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2mb(대문자로 적을려다 소문자로 적었당)의 카운터기 초단위는 숫자가 눈에 보인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리 돌아야 하는데...ㅠㅠ

    이젠 욕하는 것도 지쳤습니다.

    난 용기가 없어서 못합니다.
    난 더 살아야 해서 못합니다.
    난 주님을 믿기 때문에 못합니다.
    난 부처님께 아직은 갈 때가 아니라고 고백했기에 못합니다.

    세상이 살기 싫으신분...
    그래서 자살을 결심하신분....
    살아있는 사람들 그래도 잘 살라고 용기 주실분...!
    그리고....
    그리고....
    이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시는분이 혹여 계신다면
    다시는 저런 인간들 뽑지 않을테니 제발 용서 하시고 버러지 만도 못한 저 인간들을
    죽여서 저승갈때 동무하여 가십시요.

    • BlogIcon 비프리박 2010.02.15 14:13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쥐 닮은 녀석은 소문자로 써야 합니다. (대문자로 쓰면 대인배 냄새가? ^^)
      카운트 다운 시계가, 초단위만이라도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떨어져야 할텐데. 그쵸?

      이제 욕하는 것에 피로가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매너리즘인가? 하는 느낌도 듭니다.
      그래도 비판할 건 비판해야 한다는 의무감(?) 비슷한 걸 느낍니다.

      다시는 저런 것이 최고위 선출직에 오르는 일이 없어야 할텐데 말입니다.
      저는 '귀신 뭐해? 저런 것 좀 안 잡아 가고.'라는 추임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5. BlogIcon sephia 2010.02.13 14:04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총 하나만 준비해 주시면 될 듯 싶습니다.

    뭐하냐고요? 가서 머리통 날리게요. ㄱ-

  6. BlogIcon 지구벌레 2010.02.16 01:44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법마저도 지가 필요할때만 쓰는 주머니칼정도로 생각하나 봅니다.
    주머니에서 뚫고나와 피를 흘려봐야 정신을 차릴까요.

    • BlogIcon 비프리박 2010.02.16 09:00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이건 뭐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도 아니고
      사법부에서 뭔 판결을 내리든 세상은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나이라도 어리면 애라서 그렇다고 하지,
      대가리 굵을대로 굵은 어른이라는 것들이 저 ㅈㄹ을 하고 있으니,
      게다가 그런 것들이 나라의 장관씩이나 맡고 있으니.
      그야말로 쩝입니다. 물론, 저는 g를 찍지 않았습니다. 찍어버리고 싶을뿐.

  7. BlogIcon 별바람 2010.02.16 09:45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김정헌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말기쯤에 임명된 분이시죠. 그런데 리명박 수령님과 유인촌 장관은 임기가 많이도 남은 김정헌 위원장이 자기들의 코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그를 쫓아낼 궁리를 하게 됩니다. 뭐 말만 코드지 노무현 대통령의 흔적을 아예 남기지 않겠다는 의도겠지요..하지만 억지로 쫓아내려하다보니 위원장이 2명이 되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일으키고 말았지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대가 대한민국으로서는 가장 행복한 시대였으며 희망찬 시대였으며 다시는 이런 시대가 오기란 힘들것입니다..정말 그때가 그립네요..이명박 이 개새끼 복수할거야 이 개새끼야!! 그리고 이명박 밑에서 죽는 시늉이라도 하는 더러운 개새끼들도 복수할거야 이 개새끼들아!! ...라고 주장하는 빨갱이 새끼들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조리 색출하여 가스실에 처넣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조국의 령도자이신 리명박 지도자 각하 수령님께서 친히 임명하신 유인촌 장관께서는 찍찌마 씨발 찍찌마 씨발 성질이 뻗쳐가지고 찍찌마 씨발이라는 망언을 해대었습니다. 하긴 수령님도 전과자인데 그 밑에 있는 장관들이나 부하들은오죽 하겠습니까? 전부 생각도 없고 망말이나 하면서 뇌물이나 받아쳐먹을 궁리나 하겠죠...라고 말하는 빨갱이 새끼들은 모조리 아오지탄광으로 보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령님을 향해 총을 발사하겠다, 기관총을 갈기겠다, 청와대에 미사일을 떨구겠다...라고 말하는 빨갱이 새끼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모조리 이런놈들은 서울광장에서 공개처형을 해버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10.02.16 10:31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앞선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직이 법정 임기가 보장이 되는 직책임에도
      내몰려고 하는 것이 더 웃깁니다.
      법도 갖다 버려! 뭐 이런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하기사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그 대통령에 그 장관 아니겠어요.
      어차피 짝짜꿍이 잘 맞는 것이지요.

      라고 말하면 심각한 위법이자, 빨갱이라는 것이죠? 헐. ^^;

      제발 저, 찍지마 씨ㅂ 찍찌마 씨ㅂ 성질이 뻗쳐가지고!의 주인공은
      더이상 티비에서 안 봤음 좋겠는데요.
      쟤는 자기가 평생 저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주변에서 또 추켜세우고 있겠죠? 잘하고 있는 거라고 말이죠. 쩝.

      p.s.
      별바람님 오랜만입니다.
      설 연휴는 잘 보내셨죠? 멀리 다녀오셔야 했던?
      저희는 다행히 반경 10km 이내에서 해결이 다 되어서. ^^
      별바람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범띠 해, 포효하는 한해 되시길. ^^

  8. 지방여인 2010.02.19 13:04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거두절미하고 .. 새 담임이 양심 선언해주시면 좋겟네요
    살다보면 본의아니게 판단력을 흐리는 무리속에 빠져 있을때도 있지요
    결단하고 보년 잘했다 자신에게도 박수를 보내게 될겁니다
    저도 용단내려줄것으로 응원보냅니다
    제 소견이 불충하다면 용서하옵소서

    • BlogIcon 비프리박 2010.02.22 19:54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새 담임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이게 맞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새 담임은 아마도 인조인간인가 봅니다. 교장 명령이 있어야 움직이는.
      쟤네들과 한통속인 애들은 어찌 그리 자기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윗 대가리의 생각만이 중요하다고 떠드는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지금은 21세기. 자기 머리로 생각할 때도 되었건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 생각을 하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