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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장식하는 온갖 <올해의 ○○○> 중에서 정말 가슴 훈훈한 것들이 있지요. 
저 역시 시간이 허락된다면 제 나름의 그것들을 해볼 작정입니다만 훈훈한 포스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만나게 된 가슴 따뜻해지는 <올해의 판결>이었습니다. 풀 네임은 <2009 한국사회를 빛낸 올해의 판결>입니다. 저희 집에서 정기구독하는 어떤 시사주간지에 실려 있더군요. 혼자 보긴 아까워서 그리고 혹시 못 보신 분 계실까 해서, 공유해 봅니다. 



        2009 한국사회를 빛낸 올해의 판결, 가슴을 훈훈하게 하는 명판결 12


( 한겨레21, 791호, 표지이야기. 2009 한국 사회를 빛낸 올해의 판결 12 )


개념 판결이란 생각을 들게 하는, 그리고 어떤 면에선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에 대한 브레이크 같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판결이 많았습니다. 미네르바가 무죄 석방 되었다는 기사를 볼 때도, 야간 집회를 했다고 붙잡혀간 사람이 무죄 선고되었다는 뉴스를 접할 때도, "그래, 맘에 안 들면 허구한 날 잡아들이는 버릇이 좀 고쳐지려나?" 그랬습니다. 그런 판결들 중에 가장 멋진 걸로만 골라 12개를 뽑아놨군요.   * 각각의 판결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 페이지로 갑니다.

=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올해의 판결 =

<한겨레21>이 지난해에 이어 한국 사회를 밝힌 ‘올해의 판결’을 뽑아 선보인다. 이번에는 ‘최고의 판결’을 포함해 7개 부문에서 12개 판결이 선정됐다. 2009년은 우리 사회의 분열과 대립이 더욱 심해졌던 만큼, 각종 분쟁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사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은 한 해였다. ... <이순혁 기자>



최고의 판결
야간 옥외집회 참가자에게 무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판결

집회·표현의 자유 부문
‘미네르바’에게 무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판결
삼보일배 행진은 합법적인 시위 방식이라는 대법원 판결

국가 상대 소송 부문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 불합격 사유별로 작업장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
병사의 자살 이유를 허위로 알린 경우 국가는 소멸시효가 다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서울고법 판결

여성·가족 부문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

노동 부문

‘콜텍’ 노동자 해고는 부당하다며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기준을 엄격히 밝힌 인천지법 판결

형사사법 부문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

경제정의 부문
(각각 서울 고법 판결)
조합원 부담금의 구체적 산정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는 무효
시장금리 인하 때도 기존 대출금리를 유지한 은행의 불공정행위에 책임을 묻다

생활 속의 권리 부문

‘10대 중과실’ 이외의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형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 위헌 결정
출입 제한이 요청된 도박 중독자를 출입시킨 강원랜드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서울동부지법 판결


올해에도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심사위원회를 꾸렸다. 심사위원장은 김동건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법원장)가 맡았다. 금태섭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김진 변호사(법무법인 이안),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최강욱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가 지난해에 이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고, 최근까지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김승환 전북대 법대 교수, <대한변협신문>에 오랫동안 판례 해설을 연재해온 김영진 변호사(법무법인 일송), 김제완 고려대 법대 교수(민법), 박주현 변호사(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가 새롭게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 이상 인용 출처 : 한겨레21, 791호, 25쪽.  /  ☞ 해당 인터넷 기사 보러가기 ☜ )


어느 하나 명판결 아닌 것이 없고, 어느 하나 당연하지 않은 판결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줄줄이 무죄판결이 나는 것이 가장 통쾌한 판결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올해의 판결 12>에는 야간 옥외집회 참가자 무죄가 올랐네요. 명판결 중의 명판결이란 생각입니다.

사실, 이런 판결이 훈훈한 판결, 명판결 소리를 듣지 않고, 뉴스꺼리도 되지 않는, 지극히 일상적인 판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판결로써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없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치권력에 의해 휘둘리고 억울해 하는 개인이 나오지 않게.



누군가 대한민국 사법부를 아니 대한민국 전체를 제멋대로 쥐고 흔들려고 하지만, 삼권분립 사법부의 지위, 독립적인 사법기관인 판사의 지위를 십분 백분 활용하여, 우리들의 가슴을 훈훈하게 해줄 개념 판결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합니다. 그것은 최소한 공권력이 폭력의 다른 이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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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25 금 10:10 ... 10:45  비프리박
2009 1225 금 15:30  예약발행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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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지구벌레 2009.12.25 23:15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이런 판결들을 이렇게 꼽을 수 있다는 자체가 아직은 너무 서글픈 현실이지만.
    나름 희망의 건덕지가 있다고 힘을 내야겠죠.
    정말 상식이 통하는 2010년을 기대해봐야겠습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09.12.27 05:16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이런 판결이 뉴스꺼리가 되지 않는 그런 날이 어서 오길 소망해 봅니다.
      하지만 그게 G와 G들이 득세한 사회에선 불가능한 꿈처럼 보이는군요. ㅠ.ㅠ
      그래도 희망은 가져야겠죠? 좀더 나은 2010년을 꿈꾸면서! ^^

  2.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12.26 05:40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비프리박님 블로그가 듣보잡블로거가 댓글 달기에는 좀 뻘쭘해지는 분위기인것 같아서 어제 저녁부터...
    그냥 왔다갔다만 했는대...댓글 다시는 분들이 참 없내요....;;;;
    명판결...것도 다수의 약자에게는 아무 소용 없는거쥬...이거 왠지 피해의식이 있는듯...
    몇번의 제 경험으로 비춰볼때..판사들은 나이를 떠나서 무조건 반말입니다..
    머리에 백발이 있는 노숙자에게는 버러지 취급을 하더군요..
    돈이없으면 감방에 가서 살아야지....하고 막발도 서슴없이 하는 분들이 법의 잦대를 들이대는 사람들이쥬..
    고로 전 법의 심판을 내리는 판사들이 아무리 명판결을 내린다 하드라도 절대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저런 판결들은 이슈가 된 사건들이니 그분들도 심사숙고 했겠지요?...

    참 어이없는건 가정법원의 서류접수하는 직원들도 무조건 반말입니다...
    왜 반말을 하십니까?...그러면...저쪽 뒤에가서 다시 줄서요..로 대꾸를 하더군요..아쉬운건 서류를 접수하러간
    나이기에...미안합니다로 고개숙여야 하는 참담함을 몇번 경험하고는 되도록이면 법원 근처를 얼씬도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곤 합니다..;;;;

    말씀대로 법앞에서는 모든 국민이 지위고하를 떠나서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2010년 이후부터는 평등한 권리를 누릴수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09.12.27 05:21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희수님이 듣보잡 블로거라면 저 역시 듣보잡 블로거입니다.
      댓글 다시는 분들이 참 없는 것만 봐도 그렇고요. ^^;;;

      희수님이 적으신대로 우리의 사법현실은 굴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압적인 자세, 법률 서비스 제공자라는 마인드는 없는 태도, ...

      맞습니다. 이런 명판결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사법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죠.
      굳이 그 현실까지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새우젓같은 사법현실 속에서 이런 판결이 나오니 좀 가슴 훈훈해진다는 것일 뿐이죠.
      게다가 정치권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믿는 G와 G들이 설치는 세상이다 보니 더 그렇네요.
      그런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듯 합니다.
      그렇게 마구잡이로 잡아들인 사람들을, 이렇게 풀어내줄 곳은 또 법원 밖에 없거든요.

      2010년이라고 해서 크게 나아질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만
      그래도 희망은 중요한 것이겠죠? 좀더 나은 2010년을 소망합니다.

  3. BlogIcon sephia 2009.12.26 09:28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법원에서 그 누군가 평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할 경우 법 앞의 평등이란 말도 공허해 집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ㄱ-

    • BlogIcon 비프리박 2009.12.27 05:22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법원에서 평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현실,
      법 앞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 ...
      그래서 이런 판결이 더더욱 관심을 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4.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12.26 20:01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사법계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서 명판결이 너무너무 많은 나머지 선정 위원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다가 그냥 그만 둬 버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러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라는. -_- 그래도 흙탕물 속의 한 점 진주 같은 판사들이 있어서 그런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검찰이 앞서서 민주사회를 부르짖는 시민들을 표적수사할 때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준 판사들이 그래도 각 부문에서 열두 명이나 되네요. 일일이 그 이름을 외울 수도 없고 감사패 같은 걸 드릴 수도 없지만 오늘도 진정한 정의와 법의 구현을 위해 고뇌하고 노력하는 분들이 어딘가에 계신다는 건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

    우리가 만든 법에 배치되는 판결이 21세기에도 여전히 횡행하고 있고, 그 잘못된 관행을 고치려는 시도도 끊이지 않습니다. 법 몇 개가 수정되거나 효력이 정지됐다고 해서 세상이 단번에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도 가치 있게 볼 필요가 있겠지요. 링크된 기사를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싶은데 컴퓨터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보니 시간적 한계가 있네요. 다음 기사들은 내일로 미뤄야겠다는. ㅠ_ㅠ 2010년에는 부디 이런 훈훈한 판결소식이 두 배 세 배로 우리 귀에 들려오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09.12.27 05:28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명판결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는 세상도 좋겠군요.
      저는 이런 판결이 명판결이 아닌 사회만 소망했습니다.
      그래도 시궁창 현실에서 이런 판결이 나와준다는 것에 감지덕지입니다.
      이런 판결로 사법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더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어휴.

      검찰과 경찰의 표적수사, 보복수사, 권한남용, ... 등등을 사후적으로나마 바로잡아줄 곳이 사법부죠.
      최근에는 사법부의 결정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경찰도 있더군요. (용산 과잉진압 수사자료 요구 껀.)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 것인지. 아. G와 G들의 세상이라서 그런 것이겠죠.

      저 역시 저런 판결을 한 분들 모두 한분 한분 기억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무슨 공로패 같은 것을 주면 좋겠는데, 사실 이런 선정 자체가 공로패가 아닐까 합니다. ^^
      단번에 법조계가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분들이 있어 깨끗해질 수 있는 거겠죠.

      링크된 기사는 천천히 읽으셔도, 여의치 않으면 못 읽으신대도, ... 어떻겠어요.
      사실 제목만으로 우리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게다가 컴퓨터가 초록장미님 전유물이 아니기도 하고 말이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5. BlogIcon Slimer 2009.12.28 11:56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사법부는 아직 갈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신모씨 같은 사람이 아직도 고위법관으로 한자리 떡하니 잡고 있는 것도 그렇구요.
    떡검이 들쑤셔서 사람 진 다 빼놓고 법정에서 나중에야 집에가라는 식의 판결을 내놓는 사법시스템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얼마전 한나라당 박모의원의 유죄판결은 더더욱 이상합니다. 분명 '증거재판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증언만을 증거로 유죄를 내리다니요... 이런식이면 검찰의 대충 수사가 더 많이 먹혀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09.12.30 00:13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신모씨라 함은 모영철씨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한 이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
      그런 자가 아직도 대법관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요. 참 좋은(?) 세상입니다. G들에게는요.

      떡찰과 견찰이 들쑤시고 언론플레이를 해서 사람을 만신창이 또는 초죽음을 만든 다음에
      법정에선 무죄를 판결 받게 하는 방법, 참 그들이 애용하는 방법이죠.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분이 그 극적 정점에 서 있고요.
      사실 G들은 판결 자체에 관심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이미 정치적 매장은 끝나니까요.

      증거재판주의, 유죄판결 전 무죄추정주의, ...
      이런 것들은 화장실 휴지에나 써있는 말들이 아닐까요. 대한민국 사법현실에서는요.

  6. BlogIcon 내영아 2010.01.20 22:35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아 그렇군요.
    요즘 절대 독립의 사법부마저 흔들려고 하던데.
    갈 때까지 가는건지...
    그냥 곪아서는 안될것 같구요
    곪아서 터져야 할 것 같습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10.01.21 06:04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G와 G들이 이제 사법부마저 딴나라당화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딴나라당화 된 면이 없지 않지만, 완전 딴나라당화 하려는 듯.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 지네들 입맛에 안 맞는다고, ㅈㄹ들을 해대니. -.-;
      이거 판사 길들이기가 되어선 안되고 눈치 보고 판결하는 판사가 생겨나선 안 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