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과 국가, 폭주기관차와 브레이크 - 이윤추구를 제어할 국가권력은? ▩

현실은 어지럽습니다. 2008년부터 대한민국 사회와 경제는 더욱 어지럽습니다. 공적 영역에서의, 입으로 하는 말과 몸으로 하는 행동의 불일치가 그걸 더욱 키웁니다. 예컨대, 입으론 서민을 떠들면서 몸은 강남 땅부자를 위한 행동을 하는 게 그렇지요. 어지러운 현실을 바라볼 때는, 좀더 단순화시켜 보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구체성을 띠고 있는 것들을 좀 추상화시켜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온갖 가치를 밀어내며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질주하는 자본의 이윤추구를 보면서 자본과 국가, 이윤추구와 국가권력을 떠올렸습니다.

 
 

      ▩ 자본과 국가, 폭주기관차와 브레이크 - 이윤추구를 제어할 국가권력은? ▩

국가와 자본을 생각해본다. 정치권력과 시장권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 (*) 자본의 이윤 추구에는 내장된 제어장치가 없다.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다. 인권 같은 가치는 더더욱 없다. 자본의 자율 규제를 믿지 않는다. 인간이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니, 인간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자본은 이윤 추구 본능이 압도한다.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이라는 건 양의 탈을 쓴 늑대다. 자본의 본능은 자연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편화하고 인간을 도구화한다. 자본의 이윤 추구 행위 앞에 국가권력 말고는 그 무엇도 브레이크가 되지 못한다. 사회구성원의 인간적 삶을 위해, 사회의 영속성을 위해, 국가는 자본에 일정 정도 제약을 가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권력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해 온 것이 사실이다. 대한민국도 거기서 예외는 아니다. 2008년 이후 오히려 그것은 더욱 노골화된 상태다. 2007년 12월 대한민국에서는 자본 출신의 국가권력(대통령)이 탄생했고 2008년 4월에는 자본(그것도 천민 자본, 예컨대 땅부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회권력(국회)이 등장을 완료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본에 대한 제어와 견제를 담당할 국가권력은 없다. 오히려 자본의 이익에 너무나도 충실할 따름이다. 일심동체라고 한들 과언이 아니다. 자본은 계속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유권자인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표를 던지게 만든다. ☞ 글의 내용에 공감하시면 아래의 손모양 추천버튼을 쿡! ^^ ☜ 2009 1025 일 저녁  가닥잡기 2009 1103 화 14:00 ... 14:20  비프리박 2009 1104 수 15:30  예약발행 p.s. (*) 노무현의 표현. 오연호의 책,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2009), 228쪽 이하를 참조. (**) 미디어 장악도 그 좋은 예. 미디어 관련 악법을 불법 날치기 통과시킨 것도 그런 맥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