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에 이어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을 뒷담화 해봅니다.
Part 1과 마찬가지로 퍼온 전문은 회색처리했고, 문단마다 저의 뒷담화를 청색처리해서 올립니다.
( 담화문 원문 출처 )
▩ 대국민 담화문을 뒷담화한다 (2) ▩
대한민국은 경제의 70% 이상을 대외에 의존하고 통상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입니다. 수출과 외국인투자가 늘고 국민소득이 올라갑니다. 무엇보다 3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로 생겨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어떤 수치로 70%라는 거야. 통상교역으로 먹고사는 것의 대부분은 수입이 아니라 수출이겠지. 수출해서 먹고살지, 수입해서 먹고사는 게 아니잖아. 얼버무려서 '통상교역'이라고 말하면 맘이 좀 편한가? 한미FTA... 대한민국이 원해서 하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고. 어차피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서 한미FTA를 체결 '당하는' 거잖아. 경제의 활로가 열린다고? 국민소득이 올라간다고? 미국이랑 자유무역협정 맺은 나라들 꼴 안 봤나? 궁극적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게 문제라는 건데, 그걸 모르나?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경쟁국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통상조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한미 FTA입니다. 물론 농업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선 이미 폭넓은 지원대책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앞으로 추가대책도 강구할 것입니다.
☞ 세계 최대 시장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야. 한미FTA '당하면서' 자꾸 합리화할 구실을 찾으니까 '세계 최대 시장' 미국이라는 망발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은 통상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국민의 건강을 다 내주고 미국산 쇠고기 완전개방도 한 건가? 농민들 다 죽여놓고 살리겠다는 시늉하는 것을 '지원대책'이라고 하나보지, 요즘에는...?
한미 FTA는 지난 정부와 17대 국회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궈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이라고 온 국민이 공감했던 국가적 과제입니다. 미국은 비준동의안만 통과시키면 되지만, 우리는 후속조치를 위해 24개의 법안을 따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17대 국회에서 이미 무려 59차례나 심의했습니다. 공청회와 청문회도 여러 번 거쳤습니다. 제가 5월 국회를 요청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 마찬가지야. 한미FTA를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궈낸 소중한 성과'라는 인식 자체가 문제인 거지. 백수십년 전에 미국에게 체결'당한' 조미수호통상조약(1882)과 크게 다르지 않아. 강대국의 팽창정책 앞에 체결'당하는' 거라고. 그때와 다른 점은 당신같은 사람이 그걸 '일궈낸 성과'라고 합리화하는 것이겠지. 한미FTA, 미국이 우리에게 맺자고 강요한 건지, 우리가 미국에 강요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게다가 법안을 빨리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 그런 식으로 빨리빨리~ 하니까 미국 가서 쇠고기 완전개방 같은... 해선 안 될 짓이나 하게 되는 거야. 내줄 거, 안 내줄 거, ... 다 내주고서 그걸 협상이라고 하나? 그리고 공청회와 청문회는 또 뭐야. 정말이지, 당신의 정세인식은 참...!
전례 없이 임기 말에 국회를 열어주신 여야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회기도 임기도 며칠 남지 않았지만, 여야를 떠나 부디 민생과 국익을 위해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7대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이는 우리 정치사에 큰 공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 여야를 떠나 당신이 원하는 대로 법안 통과시키는 것을 '민생과 국익을 위해' 내리는 용단이라고 하나보지?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앞서 말한 조미수호통상조약만큼이나 한국사에 남을 역사적 수치라는 것을 모르는 거야, 알고 싶지 않은 거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앞으로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정 초기의 부족한 점은 모두 저의 탓입니다. 저와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마음을 합쳐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힘만 모으면 이 어려움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도 반드시 극복하고, 선진 일류국가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집시다. 모두가 다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갑시다. 우리는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꾸 존경, 존경, ... 하지 말라니까. 어차피 그중 1%에나 관심이 있지, 언제 나머지 99% 국민 존경했다고...? 국정 초기의 부족한 점은 모두 당신 탓 맞고... 문제는 이제 고작 3개월 지났다는 거지.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을 생각하면 그건 악몽에 가까워. 3개월에 이 정도면, 4년 9개월이면 나라 하나 말아먹기에 충분한 기간인데...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틈만 나면, 경제를 살리겠다는데, 언제 살릴 거야? 몇년 기다려 달라는 식의 말도 안되는 변명은 이제 제발 집어치우라고. 도대체, 서민들~ 삶을 보기는 보는 거야? 1%를 제외한 우리 국민은 힘을 모아... 그래서 촛불집회도 여는 거고. 당신이 심혈을 기울였다는 그 청계 광장에서 말이야. 그런데 당신은 자꾸 그 뜻을 무시하니까 문제인 거야. 어려움을 극복하겠다고? 대한민국의 어려운 숙제는 바로 당신이야. 국민의 뜻을 살피지 않는 내맘대로 식의 독불장군...! 끝으로 제발 부탁인데... 무슨 '선진'이니 '일류'니 하는 강박관념은 제발 좀 버려. 한 30년 장군들이 통치하던 시절에 강요하던 '성과주의' '개발지상주의'가 자꾸 떠오르니까 말이야.
대국민 담화문의 후반부 거의 전부를 한미FTA의 정당성에 관한 이야기로 채우고 있군요.
한미FTA, 우리가 미국에게 강요한 게 아니라 미국이 우리에게 강요한 것이란 사실을 모르나 봅니다.
문제는 '당해'놓고서 '원했다'고 하는 식의 인식도 문제입니다. 한미FTA도 그렇고...
얼마전에 친일파 명단 공개시에 '친일파의 공과'를 따져야 한다고 망언을 하는 것도 그렇죠.
나라를 뺏은 강도에게 빌붙던 자들에게 무슨 '공과'를 따져야 하는 건지, 따질 '공과'가 뭐가 있다는 건지.
일제 강점기도 우리가 원했던 거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네요. 한미FTA도 우리가 원한 거고... OTL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강요 당하고서 삶의 질이 추락해가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는 보지 않는 거겠죠.
피할 수 없는 것은 한미FTA 할애비라도 어쩔 수 없겠지만, 원한 게 아니라 '당했다'는 사실은 알아야죠.
대통령이 한미FTA의 정당성을 역설하는 것은, 미국산 쇠고기 완전개방을 옹호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지요.
아무래도 대통령과 그의 내각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파견 나온 무역대표부 소속 직원들인가 봅니다. -.-;;;
오호 통재라~ 시일야 방성대곡~! 이란 말이 절로 나옵니다. OTL
2008 0524 토 10:15 ... 10:33 원문가감
p.s.
요약 및 총평을 따로 한번 올릴 생각입니다. 바로 다음번 포스팅으로 올릴까 고민중입니다.
계속 관심거리 포스팅은 밀리네요. 기분은 영 메롱~스럽습니다.
아, 그리고 사진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http://zine.media.daum.net/h21/view.html?cateid=3000&newsid=20080502180713256&cp=hani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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