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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형사 5단독 판사(유영현)는, 2009년 4월 20일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대성씨(필명 미네르바)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 관련기사 )
1. 공익을 해할 목적? 허위사실 유포? 웃기지 마라.
판결문에서는 미네르바가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 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떡찰은 도대체 미네르바를 구속기소할 때부터 뭔 생각을 했던 걸까? 2mb 정부를 위해 크게 한껀 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 자신이 독립된 국가기구임을 잊었나.
2008년 봄부터 '대한민국의 공익'을 크게 해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부문에서 공익을 해치고 있는 것은 정작 누구인데, 누구를 보고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다고, 떡찰은 미네르바를 구속씩이나 시킨 것인가. 생각하면 할수록 기가 막힐 따름이다.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 같은 헌법적 자유는 어디다 갖다 버리고서 말이다. 미네르바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은 그래서 상식적이며 옳다...!
정작 허위사실은 누가 유포했던가.
따지고 보면, 누군가 했던, 살리지도 못할 경제. 경제를 살리겠다는 발언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가? 또, 7% 경제성장, 4만달러 국민소득, 세계 7대강국 진입을 부르짖던 747 공약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가? 그리고 자신이 대통령 당선되면, 주가지수 5000도 문제없다던 발언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가? 말이다. 정작 엄청난 허위사실은 누가 유포했는데 애꿎은 미네르바를 구속한 것은 떡찰의 괜한 뻘짓 또는 오버액션이었다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판결로 옳고 그름이 밝혀져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떡찰의 오버액션만큼이나 웃기지도 않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떡찰이 신주단지 모시듯이 주워섬긴 전기통신기본법이다. 어디서 새우젓같은 것들이 만들어놓은 듣보잡 법률을 들고 나와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려는 것인가.
2. 지금은 '추운 겨울'... 제비 한 마리가 봄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미네르바의 무죄 판결은 그 자체로서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며, 어쩌면 2009년을 빛낸 명판결^^ 중의 하나로 기록될 수도 있겠다. 2mb 정부에 의해서 10년 전, 20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답답함을 느끼던 사람들에게 한줄기 시원한 바람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아직 기껏해야-.-; 1심 판결일 뿐이고, 떡찰 측에서는 2심, 3심까지 갈 태세인데 혹시 2심, 3심에서 1심판결을 뒤집는 판결이라도 내리는 일이라도 있을까 걱정이다. 신0철같은 작자들이 대법관이니 판사니 하는 직책을 맡고 있는 현실에서, 이같은 우려가 현실로 발생하지 말란 법은 없다. 그래서 한편으로 염려가 된다. 혹시라도 그렇게 된다면, 미네르바에게도,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정상화'에도 또 한번 크나큰 타격이 될 수도 있다.
제비 한 마리가 봄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미네르바는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났지만, 지금은 여전히 '봄'이 아닌 2mb 치하의 '추운 겨울'이기 때문이다. 취임 1년도 채 안 되어 10여년전 IMF환란 시절을 가뿐히 능가한 경제'빙하기'이며, 여전히 딴나라당이 떡 하니 버티고서 다수당의 권력을 휘둘러 온갖 악법을 만들려고 하는 정치'혹한기'이다. 게다가 사회 각 부문에서 뉴또라이, 수구꼴통신문지 회사들의 역사수레 바퀴 되돌리기 노력이 점차 파도가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엄동설한'이다.
미네르바의 무죄판결은 환영해 마지 않지만, 이것이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일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2mb-딴나라당-수구꼴통세력은 여전히 변함없이 버티고 있는 '추운 겨울'인 이상, 그들을 그리고 그들이 하는 짓을 똑바로 보자는 것이다.
( 게다가 촛불집회 관련 기소된 분들과 좆중똥 광고끊기 관련해서 기소된 분들의 재판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 관련기사 )
3. 수구꼴통신문은 마냥 신문지 회사로 살아갈텐가.
좆중똥 수구꼴통신문이 미네르바의 무죄석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그들의 심사는 또 어떨 것인지에 대해선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찌라시 신문으로 불려 마땅한 이 신문들 가운데 어떤 신문은 이제 노골적으로 신문임을 포기하고 정말이지 '신문지 회사'가 되어가는 것 같다.
그 신문지 회사는, 미네르바의 구속기소가 진행될 때에는 미네르바의 얼굴을 모자이크 없이 신문지상에 생으로 까버리는 추태(!)를 벌이더니, 정작 미네르바가 무죄석방 되자 이번에는 그의 얼굴에 모자이크를 씌워서 사진을 내보낸다. 뭐냐. 여전히 미네르바를 범죄자 또는 형사사건 피의자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냐. 그런 소망의 유치하고 추잡한 표현이냐. 아니면, 2심 3심까지 가서 내심 판결이 뒤집히기를 바라는 것이냐. 아마도 그 둘 다일 것이라 본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고, 신문지 회사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신문지회사인 것인가.
2009 0422 수 11:00 ... 12:10 비프리박
p.s.1
이 글을 작성하면서 확인한 관련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관련기사 ) ( 관련기사 ) ( 관련기사 ) ( 관련기사 ) ( 관련기사 ) ( 관련기사 )
링크 주소가 다소 너저분해 보여서, 간단한 링크로 바꿨습니다. ^^
p.s.2
업무의 쓰나미 1일차는 무사히 넘겼습니다.
할 일이 태산이라 1시간 반 일찍 출근했더랬습니다.
당분간 특별한 일 없는 한, 그래야 할 듯 합니다.
쓰나미에 떠밀려(? 떠내려?) 가면 안 되니까요.
퇴근 후 간 밤에는 포스트를 올릴까 답답글을 쓸까, 고민했습니다.
계속 답답글이 밀리는 것도 예의가 아닐 듯 하여 ^^a
포스팅은 뒤로 미루고 답답글만 적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당신의 닉네임에 숨은 의미'를 여쭌 포스트에는 손도 못 댔다는. ㅋ
시즌이 시즌인지라 하루 정도 이틀 정도는 답답글이 늦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다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 2009 0422 수 낮, 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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