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산쇠고기 완전개방 논리를 반박한다 ▩

대한민국의 CEO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했다는 미국산쇠고기 수입 완전개방 결정 관련 발언입니다.
(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421114019538&cp=newsis )

낙농업하는 분들 보상은 별도로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소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도시 근로자 소비자들도 값싼 고기를 먹도록 해야하고
소비자들이 결심할 문제인데 (양보했다고 하는 주장은) 정치논리라고 생각한다.

21일 도쿄 제국호텔에서 수행기자단과 조찬간담회에서 방미 성과를 이야기하면서 했던 발언이라고 하는데요. 완전개방 자체도 문제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사고방식도 그에 못지 않게 문제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명박대통령에게 질의하는 방식으로 적어본 제 심정입니다. 많이 답답하군요.

1) "낙농업하는 분들 보상은 별도로 하더라도"
보상을 한다는 이야기도 절대 아니지만, 누군가의 생계가 보상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설사 무슨 보상이라는 이름으로 푼돈 몇푼 쥐어준다고 해도, 그것으로 축산농가의 생계가 보장이 될까요. 그리고 축산농가의 농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에게 축산농가 농민들은 보호해야 할 자국민이 아닌가요? 대한민국의 어머니, 아버지이자 할머니, 할아버지이신 분들이란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2)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소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기 싫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우를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소고기"라고 전제하는 것에서 우리의 축산농가들을 문제시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상황인식을 읽습니다. "도시 근로자 소비자들"이 비싼 한우 먹는 것이 가슴 아프셔서... 광우병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국산 쇠고기를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건가요. 왜 비싼 돈 들여서 한우를 먹는지는 알고 싶지 않으시죠...? 그러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3) "도시 근로자 소비자들도 값싼 고기를 먹도록 해야하고"
대한민국 1% 강남 땅부자들만 신경 쓰시는 분이, 언제부터 도시 근로자를 신경 썼습니까. 대한민국 도시 근로자들... 쇠고기 못 먹어서 환장한 사람들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것도 아닙니다. 강남 땅부자들 사이에만 있다 보니, 도시 근로자들이 돈이 없어서 쇠고기를 못 먹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도시 근로자들이 반드시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죠? "먹도록"이라는 말에 "먹이도록"이라는 단어가 자꾸 오버랩됩니다. 미국산 쇠고기, 많이 팔아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소비자들이 결심할 문제인데"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다는 걸 모르십니까. "소비자들이 결심할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싶은 건가요? 단적인 예로, 초중고교 급식공급업체의 경우, 광우병 위험 논란이 있든 없든~ "값싼 고기"인 미국산 쇠고기를 선호할 가능성이 큽니다. 학생들에게도,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당신이 태어난 나라... 일본은 왜, "20개월 미만의 소에서 등뼈, 뇌, 척수 등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모든 제거한다는 조건 아래 미국산 쇠고기를 부분적으로 수입"하고 있을까요? 이런 부분은 생각해보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생각하기가 싫은 겁니까.


솔직히, 당신은 어느 나라의 대통령입니까. 그리고 누구의 대통령입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사람은 말을 보지 말고 행동을 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말을 해도... 행동이 전혀 그렇지 않다면... 저같은 사람들은 계속 묻게 됩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의 대통령입니까."라고 말입니다.
 

2008 0424 목 08:00 비프리박

p.s. 1
포스팅을 위해 자료검색을 하던 중, 우리를 더욱 착잡하게 하는 뉴스기사를 더 접했습니다.
기사 하나 → 광우병 쇠고기를 강변하기를 “복어 독을 제거하면 걱정 없이 먹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협상 수석대표나, “광우병이 전염병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농식품부 장관은 어느 나라 장관이고 수석대표인지 의심스럽다. (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0804230035 )
기사 둘 → 일본이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 물질인 척추 뼈가 포함된 사실을 발견해 수입을 일시 중단했다. ( http://media.daum.net/foreign/japan/view.html?cateid=100022&newsid=20080424030807379&cp=khan )
기사 셋 → 우리는 뼈 있는 쇠고기에 30개월 이상짜리도 완전 개방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080421111518092&cp=pressian )
기사 넷 → [동아일보] 어느 모로 보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국민 건강권 포기'라는 주장은 반미 선동에 불과하다. ( http://media.daum.net/editorial/editorial/view.html?cateid=1053&newsid=20080423231005415&cp=donga )

p.s. 2
본문에 인용한 "일본은 현재 20개월 미만의 소에서 등뼈, 뇌, 척수 등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모든 제거한다는 조건 아래 미국산 쇠고기를 부분적으로 수입하고 있다."는 부분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media.daum.net/foreign/japan/view.html?cateid=100022&newsid=20080424030207285&cp=khan

그리고 축산업계 간담회가 열렸더군요. 참고하면 좋을 거 같아 출처를 적어 봅니다.
http://media.daum.net/press/view.html?cateid=1065&newsid=20080422160913680&cp=yonhappr

뒤늦게 발견하고 트랙백 건 관련글... http://bhoonkim.egloos.com/1637777  &  대한민국이 그렇게 우습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