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mb의 감세법안에서 '편파성'을 읽다 ▩

종부세 감면을 비롯한 2mb 정부의 감세법안들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처리 되었다고 하는군요.
한나라당에서 좀 개길-ㅁ-;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그게 다 쑈~였다는 거지요.
2mb의 감세법안이라는 것들은, '법안'이란 말이 아까울 정도로 편파적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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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b의 감세법안,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준다는 말로 잘 표현되는데요.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준다는 지극히 당연한 말에 반발하는 헛소리가 줄을 잇고 있군요.
일단 헛소리부터 좀 까고 시작하지요. ^^;

1. 비싼 집만 있는 사람들의 세부담이 크다...?
집만 비싸지, '돈'은 없다는데요. 그래서 세금도 못 내겠다는데요.
금만 있지, 돈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2. 비싼 집을 가진 노인(?)들의 경제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종부세 대상자의 다수(?)가 집만 비싸지, 경제능력은 없는 노인들이라는 이야긴데요.
돈도 없고 집도 없는 노인들을 신경쓰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 아닐까요. -..-;

3. 종부세를 감면해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제를 활성화한다...?
종부세 감면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근로소득세나 자영업자 종합소득세를 감면하면 경제가 활성화 안 된답니까. 헛소리도 도가 지나치죠.

4. 딴나라당, "있는 사람 '감세', 없는 사람 '복지'가 목표"다...?
딴나라당 대표 박x태가 했다는 이야긴데요. ( 관련기사 ) 다른 작자들도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네요.
세금을 거두어야 할 대형고객(-.-);은 봐주고, 복지정책을 구사하겠다니, 밥 안 먹고 배불러보겠다는 이야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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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의 세금 감면이 목표인 2mb의 감세법안은 편파적이다...
요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1. 강부자(강남 땅부자) 내각 자신들을 위한 거 아니냐.
부동산 신고액만 30억이다, 20억이다, ... 말도 많은 강부자 내각.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2mb(450억대!).
이들도 종부세 대상자겠지요. 세금을 덜 내고 싶을테구요. 손만 살짝 보면 세금 덜 내니까...
감세법안을 만들고 싶었겠죠. 이건 뭐 부자들을 위한 것도 그렇지만, 자신들을 위한 법안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편파적이라는 겁니다.

2. 강남에 사는 사람들, 소위 대한민국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들을 위한 거 아니냐.
종부세 감면혜택 대상자의 45% 이상이 강남 3구에 거주한다더군요. 강남구-서초구-송파구...! ( 관련기사 )
대한민국 전체에 대해서 이 강남 3구가 4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말이 되냐 싶지만,
결국 강남 3구에 혜택을 주자는 이야긴데, 여기에 거주하지 않을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결국, 국회의원들, 교수, 의사, ... 잘 벌고 비싼 집에 사는, 세금 더 내야 할 사람들을 위한 감세법안이지요.
그러니까 편파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지요.

3. 감세법안은 뭐라 미사여구를 늘어놔도, 조세형평에서 벗어난 거 아니냐.
조세형평이란 말이 있지요. 누가 더 내면~ 다른 누구도 더 내고, 누가 덜 내면~ 다른 누구도 덜 내야지요.
종부세 대상자만 줄이고 종부세율도 낮추고... 반면에 재산세는 인상하고...! ( 관련기사 )
게다가 근로소득세와 자영업자 종합소득세도 올리고...! ( 관련기사 ) 이거, 조세형평은 내다 버린 거 맞죠.
사실, 2mb의 감세법안...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으라는 말 밖에 더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편파적이라는 거구요.

2008 0930 화 19:00 ... 19:55  비프리박

p.s.
한달을 접고 새로운 달을 열게 되는군요.
마무리와 새출발(?) 잘 하시도록 빌어드리겠습니다.

제 블로그의 월말은
'바람쐬러 나온 포스트'들의 원위치 시기이기도 합니다. ^^
답글 달았던 포스트가 어디갔지? 하시는 분들은...
그 글들, 이 블로그 안에 여전히 있으니, 놀라지 마시고... ^^
오른쪽 아래의 archive & search에 검색어를 입력하고 찾으심 됩니다.
본문에서 기억나는 아무 검색어나 넣으시면 됩니다.
너무 일반적인 검색어를 넣으시면 결과물이 많을 수 있습니다. ^^; 

                                       [ 2008 0930 화 새벽 작성, 대문 인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