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봉주 유죄 확정에 부쳐. 슬프고 참담하고 분노한다. 대법원이 뭐라고 기대씩이나 한 걸까. ▩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비열한 정치적 보복으로 벼랑 끝에 몰린 그가 우리 곁을 떠난 후 처음이다. 참담했다. 사법적 최고 심급에서 상식이 짓밟히는 꼬락서니를 보아야 했다. 참담했다. 화가 났다. 제도를 통해 정치적 탄압이 자행될 때 우리가 할 일은 뭘까. 화가 났다. 착각했다.  대법원이 뭐라고 희망씩이나 걸었나. 유죄를 확정한 대법관 이상훈의 면면을 볼 때 진작에 기대도 희망도 접었어야 맞다다. 슬펐다. 징역 일년, 십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 받은 그의 심경은 어떨까. 아무리 추후에 사면과 복권이 이뤄진다 해도! 분노한다. 정치적 탄압의 일환이다. 4인에 대해 얼마나 전면적-다각적으로 진행될까. 굳이 4인이 아니어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정치적 탄압이 가해졌고 가해질 건가. 회의한다. 삼권분립이라면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한민국 헌법 104조 ①, ②, ③항에 근본적 회의가 든다. 분립이 아니라 팀플이 가능하다. 2011년 12월 22일을 기억하겠다! ( 관련기사 ) 대한민국에서 상식이 사법적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이다. 대법관은 법적으로 유죄를 확정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거다.

 

2012 1222 목 19:40 ... 20:30  비프리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