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화요일 늦은 밤
그가 방송에 나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동생의 문자를 받고 티비를 켰다
그는 화가 많이 난 듯 했는데
준비한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은
내겐 갖다 붙인 헛소리로 들렸고
그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실제 이유는
대략 세 가지가 아닐까 싶었다
1. 마누라 특검이 임박했다
2. 정부 예산 삭감했다
3. 수족 같은 검사, 감사원장 탄핵했다
모두 국회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시도한 일이다
1번은 자당 내 일부 이탈 가능성이 기사로 올라왔고
2번은 검찰의 특활비 예산 전액 삭감이 포함되어
3번과 맞물려 있기도 하다
듣기 싫은 목소리로 흘러나오는 헛소리를 들으면서
진짜 이유는 대략 이 세 가지가 아닐까 생각했다
그래서 많이 화가 났던 것일 터이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생각도 능력도 없기 때문에
비상계엄이라는 상식 밖의 선택을 했을 것이다
아니면? 말고. 어쩌겠는가.
나의 짐작을 적은 것이다! 추정을 하는 거다
기본적으로 정치는
원하는 걸 주고 받는 것이다
상대당 의석수만큼 원하는 걸 주고
내가 속한 당 의석수만큼 원하는 걸 얻는 것이다
민의의 반영이라는 면에서도 이 원리가 타당하다
평생을 검사로서 형사피의자를 대해 왔고
형사법정에서 구형만 해온 사람으로서
이 정치의 기본원리가 학습되어 있지 않을 거다
게다가 판사가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해도
단지 증거가 부족했을 뿐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유형의 검사라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콘크리트 지지율 30퍼센트도 무너져
지지율 20퍼센트로 떨어진지 오래이고
이제 국회에서 탄핵 당하거나
'내란 수괴'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 받고 감옥 가고 ... 할 일이 닥쳐온다
국정수행 동력? 그런 거 없다
대통령직 수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어들었다
비상계엄이라는 본인의 선택으로
밀물 때 파도처럼 일렁이던 민심과 정치판을
격랑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가 어떤 엔딩을 맞이할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
남은 경우의 수가 정말 몇 없다
문제는 그 엔딩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언제 끝이 날 것인가 하는 것 정도 뿐이다
빨간당은, 국회의원도 시도지사도
이 상황에서 그의 방탄이 되고자 하기보다는
침몰하는 배에서 빨리 뛰어내리는 것이
기회주의자의 본분에 더 맞는 게 아닐까 싶다
어차피 하나둘 침몰선에서 탈출하겠지만
덧)
아래는 비상계엄 선포 전문이다
법독재, 명백한 반국가행위”
서정은2024. 12. 3. 23:00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 척결”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비상 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할 것이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선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아래는 비상계엄 해제 담화 전문이다
[전문] 尹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담화
입력 2024-12-04 05:23:57
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 계엄 해제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전날 10시23분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계엄을 해제한 것이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befreepark
2024 1204 Wed 21:15
공유와 소통의 산들바람 / 비프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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