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2:이슈

▩ 박근혜 탄핵 의결.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국회 탄핵 의결로 직무정지되다. 박근혜 탄핵이 헌법재판소 심의와 결정을 기다린다. 박근혜 퇴진 광화문 촛불집회는 이어지고. ▩

비프리박 2016. 12. 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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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던대로, 국회가 박근혜를 탄핵 의결했다. 당선 초부터 대선 과정에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여론 형성-조작한 부정선거 혐의로 진작에 대통령 당선 무효여야 했을 박근혜는 결국 다른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되었다. 2016년 12월 9일 16시 10분 정세균 국회의장 의결 선포.


탄핵한에 찬성한 의원수는 234명이다. 모두 찬성했을지 알 수 없지만, 더불어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7명이다. 그리고 색누리당 아니 새누리당은 128명이고 이중 본인이 뼛속까지 친박이라고 믿는 자들 중 한 명인 최경환은 퇴장으로 표결에 불참했다. 나는 명시적 반대가 그래서 57명이라고 본다.

새누리당 128명 중 57명이 박근혜 탄핵에 반대한 걸로 읽는다면, 나는 묻고 싶어진다.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이 자들은 뭐하는 자들인가. 민의를 대변하겠다고, 지역민의 의사를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자신을 국회의원으로 뽑아달라고, 그렇게 떠들어 대던 자들이, 정작 금배지를 달고 나서는, 58/128 의 비율로 (기권과 무효를 포함한다면 그 이상의 비율로) 민의를 배반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자들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직 박근혜만 섬기는 자들인가. 박근혜가 어떤 잘못을 해도 박근혜를 떠받드는 광신도들인가. 그렇다면 이들은 국회의원이 되지 말았어야 할 자들이 아닌가. 현실은 불행히도 이런 자들이 임기 보장된 국회의원으로 의원직을 유지한다. 


박근혜는 왜 사임하지 않는 것인가. 이것도 의문이다. 본인은 1도 잘못한 일이 없다고 믿고 있는 것인가.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본인은 모르는 것인가. 국가를 걱정하고 경제를 걱정하고 안보를 걱정한다면서, 정작 본인이 사임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와 경제와 안보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본인만 모르는 것인가. 

박근혜 게이트를 조사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특별조사가 진행 중이고 특별검사팀이 꾸려졌고 검찰이 수사를 진행중이다. 나는 그 어느 것도 성에 차지 않는다. 큰 기대를 걸지 않는다. 거기에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입김이 서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 본인이 하야를 하든 하지 않든, 언제냐가 문제일 뿐, 본인에게 닥칠 미래는 변하지 않는다. 박근혜 수사, 박근혜 구속, 박근혜 유죄, ... 가 박근혜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는 청와대에 있음으로써 증거인멸과 증거조작을 하고 싶은 것인가. 그래 봐야 진실을 가릴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아있다. 헌재는 부지하세월로 심의와 결정에 오랜 시간을 소비할 수도 있고 법리와 민의에 역행하여 탄핵을 부결할 수도 있다. 물론, 국회의 탄핵의결을 뒤집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켜볼 일이다. 어떤 결정을 내는지. 언제 결정을 내는지.

결국 시민들은 광화문 촛불집회를 이어가게 생겼는데 어느새 추운 겨울이 시작되었다. 헌재를 압박하기 위해서, 민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일종의 축제처럼, 시민들은 광화문에서 대구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 전국에서 촛불집회를 이어갈 것이다. 집회를 하는 날 날씨가 너무 춥지 않기만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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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10 토 10:20 ... 10:50  비프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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