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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현실 속에 존재한다.
법전 속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법정에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법은 살아 움직이는 현실의 정치-사회적 역학 관계 속에 존재하고 동시에 그것을 규정한다.
법률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재판관이 현실적 맥락을 읽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를 낳는가.
미디어 관련 악법 무효 신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기각 결정은 그 맹점을 잘 보여준다.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유효 판결? 헌재는 누구를 위한 판결을 하는 것일까!

 
(2009년 10월 29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국회가 미디어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와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미디어법 중 신문법과 방송법 가결선포를 무효화해 달라는 야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헌재의 결정은 미디어법 처리과정은 표결 절차과정에서 문제는 있었으나 표결결과는 입법권에 맡긴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인용출처 )   * 밑줄은 비프리박.


헌법재판소는 딴나라당이 국회에서 불법 날치기 통과시킨 미디어 관련법들에 대해서 유효하다는 판단을 했다.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 법률의 효력을 무효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부정입학은 했지만 입학은 유효하며, 위조는 했지만 화폐로서의 효력은 지닌다는 것인가.
딴살림을 차렸지만 불륜은 아니고, 때리긴 했지만 폭행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인가.

이같은 무논리라면, 뺑소니로 이름을 날린 뺑사마 김상혁이 대법관 자리에 앉혀라!
술은 마셨지만 음주는 하지 않았고 밥은 먹었지만 식사는 하지 않았다던 그 뺑사마 말이다.
사실 이같은 무논리와 함께 생각이 가 닿은 곳은 과연 누구를 위한 판결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간 헌법재판소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던가.

헌법재판소가 종부세에 대해 역사적인 위헌 결정을 내렸던 것이 불과 1년전이다. (
관련글 )
그 결정은 누구에게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준 것이었던가. 결국 '강남 땅부자'들 아니었나.
(종합부동산세 위헌 판결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되는 재판관의 숫자를 아직도 기억한다.)


좀더 거슬러 올라가서,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도 마찬가지다.
경국대전까지 들먹이며 불문헌법이란 해괴한 근거로 지역균형발전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 관련기사 ) ( 관련기사 ) 그로써 가장 이득을 볼 집단은 누구였을까. '강남 땅부자' 들과 그 주변 집단임은 답할 필요도 없다. (물론, 재판관들도 수혜자들이었을 거다.)

이번 미디어법 관련 헌재의 판결도 그 연장선상에서 읽는 것이 옳다고 본다.
과연 이번 판결로 입가에 미소를 지을 집단은 누구일까.
이번 판결로 온갖 불법 날치기 입법을 더욱더 해댈 집단은 누구일까.
소위 '강남 땅부자'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그 당'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덧붙여, 헌재의 이번 판결은 더 큰 사회-정치적 의미를 내포한다.
더더욱 우리에게 비극은, 또한 그것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규정한다는 점이다.



1. 절차의 무시

민주주의는 절차다. 결과를 내세우며 과정을 덮자고 하는 건 민주주의에 반한다.
그토록 주워섬기는 미쿡 수사드라마도 안 보나. 불법한 과정을 통해 얻은 증거는 효력이 없다.
어찌, 불법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 정당한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통과된 법이 법일 수 있는가.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의 법률적 효력을 무효라고 판결했어야 한다.
앞으론 숫자만 많으면 얼마든지 절차를 무시하고 제 맘대로 법을 만들 건 불을 보듯 뻔하다.


2. 강자의 논리

절차의 무시는 강자의 논리다. 강자의 논리, 힘의 논리 앞에서 약자가 비빌 언덕은 절차다.
약자는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시할 수 밖에 없으며 그래야 한다.
국회에서 머릿수(쪽수!)로 밀어부치는 것 역시 현실적인 강자의 논리와 한 치 어긋남이 없다.
그런데 헌재는 절차적 하자가 있음에도 강자의 손을 들어준다.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란다.
지금까지 보여온 강자의 논리, 다수의 횡포가 법률적 최고심급에서 정당성을 획득했다.
앞으로 국회에선 알아서(?) 강자의 논리가 통하게 생겼다. 이젠 맘 놓고 밀어부치면 되는 거다.
 

3. 무논리 궤변

제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으나 그 법률은 무효가 아니란 이야기는 무논리의 궤변이다.
한나라당 편을 들었지만 한나라당에게 유리한 건 아니라고 말할 건가.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줬지만 2MB 편을 든 것은 아니라고 말할텐가.
헌재는 현실을 모르는 건가, 현실을 읽기 싫은 건가. (아니, 현실에 너무 밝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법은 살아움직이는 현실의 정치-사회적 역학 관계 속에 존재한다.
정치-사회적 역학관계를 읽지도 반영하지도 못하는 판결은 죽은 판결이다.



이번 판결로, 그간 해오던 절차적 하자 투성이 불법행위를 더더욱 저질러댈 집단은 누굴까.
이번 판결로, 가장 득을 볼 집단은 누굴까. 가장 크게 웃을 집단은 누굴까.
진정, 명판결로써 존경받는 헌법재판소로 다시 태어날 수는 없었을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헌법재판소에 기대지만, 결국 헌재도 정치집단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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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30 금 15:30 ... 16:30  거의작성
2009 1031 토 00:50 ... 01:10  비프리박
2009 1031 토 09:30  예약발행


p.s.
헌재의 이번 판결에 관해 간략히 살펴볼 수 있는 글 - ( 관련기사 )
뺑사마 김상혁과 관련된 2005년 글 - ( 관련기사 )  ( 관련기사 )
헌재 결정에 대한 정치권 반응 글 - ( 관련기사 ) 
헌재 결정에 대한 비난 패러디 -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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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Slimer 2009.10.31 10:28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판결문이 다소 어려운 언어로 작성되어 있더군요..
    곰곰히 해석을 해 보니 '헌재는 딴나라의 개이다' 라는 뜻이 나옵니다.
    이 좁은 나라에 개가 뭐 그리 많은 건지... 사료값이 너무 많이 들어 못살겠습니다. 쩝

    • BlogIcon 비프리박 2009.10.31 17:10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판결문이 법조계 언어로(즉 외계어로!) 쓰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곰곰히 살펴보면 결국 '누구를 위한 판결'인지 알 수 있지요.
      맞습니다. 이제 '그 당'을 위한 개들 사료값이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2. 어렵네요 2009.10.31 12:31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헌재판결로 많은 분들이 어이상실을 경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헌재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그리 가볍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헌재는 무효확인을 요구하는 심판을 기각하기는 했지만 미디어법이 무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효지만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이유를 좋게 포장하자면 입법기관인 국회의 권한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이명박씨가 대통령이 된 것, 한나라당이 다수당이 된 것 모두가 국민의 선택에 의한 것이고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이 발의하고 상정, 통과된 법안이 헌재가 볼 때 절차상 위헌인 것이 분명하지만 헌재 스스로 무효확인을 하는 것보다는 이만큼 이야기했으니 알아서들 잘 하시라는 거지요. 헌재가 국회의 권한을 존중한다는 의미와 함께 자신들은 진흙탕에 발 담그기 싫다는 말입니다. 이런 논리가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 번 발 담그기 시작하면 빼기 어렵고 앞으로 헌재의 위상에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미디어법 사태만 놓고 보면 상황 자체가 워낙 어이가 없어서 이런 논리가 말도 안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례를 보면 헌재가 문제를 정면돌파하지 않고 피해가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인 경우도 많습니다. 헌번재판소의 모든 판결은 원래 정치적인 면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치적인 고려도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가나 다른 헌법기관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최후의 보루가 되어 견제와 균형을 잡아 주라고 있는 만들어 놓은 것이 헌법재판소인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항상 부딪치는 곳이 헌재이고 때에 따라 이 두가지 입장사이에서 미묘한 줄타기를 해야 합니다.

    저는 판결을 보면서 헌재의 소극적인 입장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국민이 XX이라서 그렇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명박씨가 대통령이 된 것도, 한나라당이 다수당이 되어 전횡을 일삼는 것도 모두 국민의 선택이었고 적어도 그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다시 한 번 느끼지만 대한민국은 절대로 민도가 높지 않습니다. 딱 그 민도만큼 헌재가 반응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깊어지면 패배적으로 변할 공산이 크지만 그래도 블로그 밑에 있는 '계약종료 카운트다운'이 멈추는 날에는 혹시 내 생각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걸어봅니다.

    • BlogIcon Slimer 2009.10.31 15:44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말씀에 일리가 있지만 헌재라면 그런 결정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번 문제의 본질은 절차 과정에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따라서 처리된 법이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에대한 이야기입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절차상의 위법을 인정했습니다. 일자부재의 원칙도, 대리투표, 재투표도 인정했습니다. 이것들을 인정했다면 결과는 무효처리가 되는게 맞습니다. 법 자체 내용에 대한것이 아니라 처리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헌재는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뉘앙스로 유효를 선언했습니다.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이기 싫어서 대국민 개그를 해 버린거와 다름없죠. 국회에서 해결이 안되니 해결해 달라고 왔는데 이상한 말과함께 '난 몰라'라고 했으니까요 진흙탕에 발 빼려다 똥통에 발을 담갔습니다.

      이번건은 정치적인 이슈도 아닙니다. 법리적으로 절차가 위법인지 합법인지를 가르는 일인데도 이런 결정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것은 헌재 스스로 눈치보기를 한 것입니다. 참 쩝스럽습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09.10.31 18:51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어렵네요/
      헌재가 이번 결정을 내리는 데에 고충이 많았을 거란 생각도 하고,
      적으신 바와 같은 맥락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것이, 법을 다룬다는 사람이,
      현실의 지저분한 맥락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이란 것이 적법한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것인데
      '나만 깨끗하자'고 적법한 과정은 아니지만 법의 효력에 대해선 난 모른다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비겁하거나 점잖빼거나 그런 거겠죠. 어차피 진흙탕 속의 법을 건드리면서요.

      그런 의미에서, 답글에 적으신 다음과 같은 내용은 문자 그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국가나 다른 헌법기관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최후의 보루가 되어 견제와 균형을 잡아 주라고 있는 만들어 놓은 것이 헌법재판소인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매번 미묘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데 이번도(예전도!) 줄타기를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줄타기'가 아니라 '줄서기'를 하는 듯. ^^

      국민이 ㄱㅅㄲ라서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저 역시 궁극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자는 누가 선출했고, 이것들을 누가 뽑은 것이고, ...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거든요.
      그리고 헌재는 '그들의 편들기'도 궁극적으로 국민의 뜻을 따른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참 병맛이 아닐 수 없는 대목입니다.

      함께 같은 마음으로(!) 카운트 다운 시계가 내려가는 걸 지켜봐 주실 거죠? ^^

      p.s.
      생각의 결은 모두 다르겠지요.
      큰 틀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걸로 읽습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09.10.31 19:21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슬리머님/
      맞습니다. 헌재가 고려한(?) 맥락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으나
      그런 결정을 하지 말았어야죠. 무슨 김상혁도 아니고 말입니다.

      절차에 관한 이야기는 결국 법률의 효력에 관한 이야기죠.
      일사부재의에도 어긋나고 재투표 규정에도 어긋나면 그 법은 법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효력에 대해서는 무효 주장을 기각하다니, 이건 너무 정치적인(!) 판결인거죠.

      국회에서 해결을 할 수 없는 쌍방이 존재하기에 처리를 의뢰했던 것인데
      그걸 쌍방이 알아서 하라면 결국 힘센 놈 마음대로 하라는 소리 밖에 더 되겠습니까. (강자의 논리)

      의견을 다투는 쌍방이 법정에 갔을 때 법원의 최종 결정이 쌍방이 알아서 하라는 꼴이죠.

      맞습니다. 진흙탕에 발 안 담그려다 결국 똥물에 발 담근 아니 똥물을 뒤집어썼습니다.

      헌재가 굵직굵직한 사건들마다 너무 편을 들고 있습니다.
      있는 자들, 힘센 자들, ... 편을요.
      이건 이제 헌재도 정치집단으로 봐야 합니다. 현재, 헌재는 '그 당'과 한 배를 탄 것 같군요.

  3. BlogIcon sephia 2009.10.31 12:42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차라리 내가 헌법 재판소를 장악하고 말지. ㄱ-

  4. BlogIcon 별바람 2009.10.31 13:33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빨갱이 좌빨 반동분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미디어 시장을, 빨갱이 좌빨 반동분자들이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미디어 시장을, 우리 위대하신 조국의 령도자 리명박 지도자 각하 수령님과 한나라당이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빨갱이 좌빨 반동분자들의 선동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리명박 지도자 각하 수령님과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을 통과시킨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빨갱이 새끼들은 또 다시 수령님과 한나라당을 방해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로 이를 보낸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정의의 이름으로 빨갱이들에게 물을 먹인것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정의는 바로 리명박 수령님과 한나라당입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09.10.31 19:25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아마도 미디어시장을 장악하고 싶었겠죠.
      신문시장이야 어차피 좆중똥이 있으니 맘이 편한데
      방송시장은 이제 뭔가 확실히 가닥을(?) 잡아놔야 한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네들 말로 좌빨과 빨갱이들로부터 미디어를 건지기 위해? (웃기는 소리죠. -.-;)

      헌재에서는 어쩌면 그 법들의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도 찬성을 하기 때문에
      무논리 궤변을 김상혁처럼 내놓은 걸 수도 있구요.
      뺑소니 앞에서 논리가 궁한 김상혁과 비슷한 처지였을까요? -.-a

      의미는 좀 다르겠지만, 저 역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5. BlogIcon 별바람 2009.10.31 13:40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그러나..그러나..빨갱이 새끼들과 민주당은 이에 굴복하여 끝까지 수령님께 저항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니 이 어찌 통탄하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저들의 속셈은 결국 빨갱이 괴뢰 정권을 수립하겠다는 것입니다.

    리명박 수령님께서 저들의 야욕을 만천하에 밝혀내셔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령님이 빨갱이들때문에 못살겠다는 유서를 남기시고 스스로 일본 후지산에서 장렬하게 투신하시는것입니다.

    수령님의 온 몸이 후지산 절벽에 의해 산산히 조각이 난다면 그제서야 어리석은 국민들은 빨갱이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놈들인지, 그리고 수령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리명박 수령님, 후지산에서 부디 장렬한 결단을! 만만세! 만만세!

    • BlogIcon 비프리박 2009.10.31 19:27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딴나라에 사는 듯한 그것들에는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이상한 겁니다.
      '그들'의 속셈은 어차피 부자들만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니,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좀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끝까지 저항해야겠죠.

      제발, 스기야마상이 자신의 뜻을 이루겠다고, 자신의 뜻을 알아달라고,
      좌빨 때문에 못해먹겠다고, ...
      장렬히 자신의 몸을...
      어떻게 좀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부디 결단을! (하지도 못할 위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결단을!)

  6. BlogIcon 해랑 2009.10.31 14:47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이런 사태를 볼 때마다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는지 의심스러워지곤 합니다. 강자가 더욱 자신의 힘을 공고히 하고, 사법권마저 그들 편에 서는 현실이 참 암담하기만 합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09.10.31 19:28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이런 사태를 볼 때마다 과연 '저들'은 누구의 편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엊그제 재보궐선거에서처럼 2석이라도 안겨주는 꼴을 볼 때마다
      저 역시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는지 의심스러워'지곤 합니다.
      언제 저것들이 판을 치는 세상은 종말을 고할 것인지. ㅠ.ㅠ

  7. BlogIcon 키작은나비 2009.10.31 17:18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이번 판결로 국민들이 아 미디어 법은 그대로 가도 괜찮겠구나. 하고 생각해주길 바랬던 것일까요?
    솔직히 보통사람으로써 이해가 가질 않는군요.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웃긴일이 장애인 관련 또는 정말 필요한 복지 관련 법들은 만들어지는데에도 몇년이 걸리면서 미디어법이나 한나라당에서 만들자고 한 법은 몇일만에 뚝딱 만들어져버리더군요.
    도깨비방망이 쳐서 보물나오듯.
    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치가 장난도 아니구요.
    이번에는 법에 관해서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정말 웃긴 결과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도 헌재의 판결을 보자마자 음주운전은 했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라는 말이 떠오르더군요.
    변해야 합니다.
    http://blog.ohmynews.com/gkfnzl/162296
    예전에 이 분의 블로그에서 헌재의 이번 미디어법 판결에 관한 글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한나라당이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변한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기대이겠지요. 용산 재판도 그렇거니와..ㅜ 참 답답합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09.10.31 19:33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나비님 의견에 백분 공감합니다.

      법 하나 만들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을 했더랬죠.
      어떤 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누군가가 대통령을 하고 있을 때는
      공청회 수십 수백번, 이 의견 저 의견, ... 챙길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권력을 차지하고 어떤 것들이 국회에서 다수당이 된 후부터는
      이건 뭐 힘과 숫자로 밀어부친다는 식으로 금새 뚝딱 하나 만들어져 나옵니다. 법이요.
      무슨 통조림 공장의 깡통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법은 없애거나 그런 법은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정치가 장난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거기다 헌재의 이번 판결은 그 자체가 코미디가 되어버렸어요.
      위에 적은 다른 답글에서처럼 진흙탕 피한다고 까불다가 똥물을 덮어썼지요.

      적으신 링크는 아직 안 가봤지만, 한나라당이 매듭을 풀어야 하는 말은 맞겠지만
      그들은 매듭을 풀 생각이 없는 집단이죠. 용산 비극에 관해서도 그렇고,
      미디어법 불법 날치기 통과도 그렇고, ... 전혀 매듭을 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저 역시 참으로 답답합니다. OTL

    • BlogIcon sephia 2009.10.31 20:53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속된 말로 딴나라당 그 쓰레기들에게 결자해지를 하라는 것은....

      그냥 죽자는 소리죠.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테러입니다. 뭐 이거. ㄱ-

    • BlogIcon 비프리박 2009.10.31 23:03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세피아님.
      결자해지인데, 그 녀석들은 '결'하기만 하는 녀석들이죠.
      동시에 '해'할 생각은 전혀 없는!
      말씀처럼 어쩌면 테러가 정답일지도. 쿨럭. -.-a

  8. BlogIcon Tessie. 2009.10.31 20:30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블로그들이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게 참 적은 편이라서 실망하고 있어요..
    아무리 평소에 시사와 정치적인 이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그렇지..
    모두가 입 봉하고 이 세상 밖에서 무슨일 이있는지 관심도 없이 여전히 희희낙락하는 ..
    너무 쇼크가 커서 망연자실들 하는 건지...반응을 안보이는 블로거들이 더 무서버요.
    아마 비프리박님이 이 포스팅 안올렸더라면 비프리박님한테 영원히 안왔을지도 몰라요.ㅋ

    • BlogIcon 비프리박 2009.10.31 23:06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오히려 저는 많은 블로거들이 벌떼(!)처럼 몰려서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아서 기쁜 쪽이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전혀 나 몰라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건 또한 그 블로거의 '자유'이니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간혹 남들 다 하는 이야기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바쁜 분들도 계시고 자신만의 길이 있는 분도 계시고 ...
      그러려니 합니다. (비겁한 변명!을 제가 대신 하고 있습니다. ^^)

      흠흠. 이 포스트 안 올렸으면 울 테씨님 얼굴 뵙기 힘들었겠군요. ㅠ.ㅠ

    • imsocury@chol.com 2009.11.01 17:45 | Address | Modify/Delete

      제가 tessie님께서 언급한 그런 블로거들 중 하나네요.
      저는 정치적 이슈는 되도록 언급을 피하고 싶고 위의 박정희, 히틀러 스탈린 문제에서도 장황하게 글 적었다가 역사와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무식이 절절 흘러서 그만 관뒀지 말입니다. -_-a
      그런데, 이것만큼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가치 판단에는 정도의 차이와 지향점이 다르고, 그걸 떠나서 자신의 가치가 남들에게 통용될 거라는 생각은 조금 위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은 정치, 사회, 경제보다 과학과 기술에 대한 문제가 대한민국에 더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이 정치와 문인을 중시하는 전통? 때문에 번번히 가로 막힌다고 생각하는 터라.. 만일 그런 문제가 이슈가 되면 개거품을 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평소 사회 이슈에 대해서도 주변인보다 관심이 많고 나름 생각을 하는 편이라 생각하는데도 희희낙낙하는 생각없는 사람으로 치부되어(중간은 없고 흑백으로 표현하셨으니) 제 기분을 어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그리 틀리지도 않는 게... 제 스스로 나는 회색주의자라 생각하고 살긴 합니다만. -_-;;

      p.s.오늘도 어느 게시물에서... 단테 신곡을 언급하며 지옥은 어떤 시기에 입다물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되었단 글을 보고서 짧은 리플을 달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제기하는 심각한 여러가지 문제에 적극 동참할 수 있냐고.

    • BlogIcon Tessie. 2009.11.01 19:05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앗 전 비프리박님핱네 농담한건데요.
      모두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네요.죄송합니다.
      저도 님 생각에 동의하고요...비프리박님 포스팅이 반갑다고 한 표현인데....
      글구 대부분 여기 비프리박님네 들어오는 분들이
      나름 이슈에 일가견 있는 분들이라서 여기서 항의가 들어올 줄은 몰랐어요.

    • 유리아빠 2009.11.01 20:24 | Address | Modify/Delete

      제가 평소에 올린 글을 봐서 아실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 심각하게 사는 편이 아닙니다... ^^

      제가 tessie님 글 보면서 나름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 적극적인 액션이 없이 방관자적 입장에서(술자리에서 떠드는 건 비겁자라 생각함) 살아온 것이 내심 찔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제 리플이 좀 과격해진 것 같기도 한데, 절대!! 항의? 또는 따지는 글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세상 덜 살아온 티가 많이 나네요.. ^^

    • BlogIcon 비프리박 2009.11.04 01:17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imsocury님.
      저 역시 비슷한 생각입니다.
      자신의 가치는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것이 남에게도 그래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줄 리도 없구요. -.-a
      하지만 테씨님께서 적은 답글의 내용은 저에게(!) 거는 기대쯤으로 읽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

    • BlogIcon 비프리박 2009.11.04 01:19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테씨님.
      제가 미루어 짐작한 것이 대충 맞았군요. ^^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울 테씨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
      앞으로 간혹 예상과 어긋나더라도 "바쁘거나 사연이 있겠지"라고 이해해 주시길.

    • BlogIcon 비프리박 2009.11.04 01:20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유리아빠님. ^^
      속에는 정의감과 불의에 대한 분노가 충만한 분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서 한편으로 방관자적 입장으로 살아가는 건 아닌가 하는 회의를 갖는 거죠.
      저 역시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9. BlogIcon ageratum 2009.10.31 20:43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이번 판결 보고 참..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더군요..
    뭐 헌재도 사람이 운영하는건데..
    강자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겠죠.... 라는 말을 하게 될 줄이야..-_-;;

    • BlogIcon 비프리박 2009.10.31 23:07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헌재도 강자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것도 있겠고
      그들도 강자의 논리를 휘두르는 강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나간 판결들을 보면요. 맞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납니다.

  10. BlogIcon 특파원 2009.11.01 09:45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헌재는 끝내 우리의 민주주의를 거꾸로 타는 보일러로 만들어 버렸군요.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효력은 무효화 할수 없다라는 괴변을 늘어 놓고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 주고 말다니.......

    스스로 있으나 마나한 기관으로 만들어 버린 헌법 재판소..!
    부정합격은 했어도 취소는 할수없고, 한번 만들어진 위폐라도 시중에 통용이 되었으면 화폐라고 할수 있다는 논리,
    읽고 보니 그렇네요.

    헌법 재판소 판사님들...판사라고 할수는 없으나 판결을 하는거 보니 판사라고 부를수는 있겠네요.
    수고 하셨어요. 집에 가실때 보리 개떡에 막걸리나 한사발 하시고 대문앞에서 필히 토하세요.

    • BlogIcon 비프리박 2009.11.04 01:13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거꾸로 타는 것이 보일러만은 아니었나 봅니다.
      절차가 문제가 있으면 결과도 문제가 있는 것이란 이야기를 하기가 그리도 힘든 것이었을까요.
      결국은 편을 들어주고 싶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처럼요.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있으나마나한 기관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그렇게 정한 것이죠.

      뭐, 재판관이고 대법관이고 ... 이름이 그리 정해져 있으니 그렇게 부르긴 하겠지만
      실상은 보리 개떡에 막걸리 처드시고 토나 하고 자빠질 작자들이죠.

  11. BlogIcon 찬늘봄 2009.11.01 16:51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아고라에 올라온
    ㅇㅇㅇ는 아니지만 ㅇㅇㅇ는 맞다 시리즈입니다.

    야간집회금지은 헌법위배지만 그래도 체포는 계속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겠지만 인터넷은 고소없이 수사하겠다.
    오사카에서 태어났지만 고향은 포항이다.
    전과 14범이지만 가훈은 정직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수준이 초등학생 수준도 되지 않는다는...
    진바닥을 일깨워준 판결입니다. 우리 힘을 키우수 밖에 없습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09.11.04 01:10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아마도 아고라에 올라오는 것들이 장난 아니었을 거 같아요. 가보진 못했지만. ^^

      적으신 것들 중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인터넷은 고소없이 수사한다,
      전과 14범이지만 가훈은 정직이,
      요게 아주 압권입니다.

      그런 거죠. 헌법재판소가 누구의 편을 들려고 하다 보니
      논리도 상식도 다 내팽개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12. BlogIcon 린이 2009.11.01 20:55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헌재의 판결 이후 대리시험 광고가 판을 칠까봐 두렵습니다.

    헌법재판소라면 적어도 과정이 잘못된 걸 잘못되었다고 결론을 짓는 게 맞는데.. 척 봐도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읍사무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 방송을 보고.. 낚였다라는 표정을 지었을까요...

    • BlogIcon 비프리박 2009.11.04 01:08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대리시험은 불법이지만 결과는 불법이 아니다!
      이런 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정이 잘못되었지만 결과는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니,
      잠자던 개가 웃을 일이죠. 이건 뭐 정상과 상식과 개념은 어디다 버린 것인지. ㅠ.ㅠ

  13. 김상철 2009.11.01 23:53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국민들이나는이꼴을보고만있어야된다는자괴감에빠지게하였다국민들의마음에상처를치유하기위해서라도국가를위해시간을갖고천천히여러분들의의견을다시모아야만할것입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09.11.04 01:07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헌재가 챙겨주는 '그들'을 아직도 떠받들고 있는 국민들에게
      뭔가 좀 의식의 변화가 와야 할 것인데 말입니다.

  14. BlogIcon 지구벌레 2009.11.02 11:56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정말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성과 상식조차 깨뜨리는 헌재를 보면서 참
    한숨이 절로 납니다. 차라라 뻔뻔하게 그냥 덮어버리는 것도아니고
    생색은 다 내면서 저들의 손을들어주는 꼬라지..하고는..쩝.
    드라마 선덕여왕 화백회의가 떠오릅니다..ㅡㅡ;.

    • BlogIcon 비프리박 2009.11.04 01:06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그렇죠. 결국은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꼬락서니죠. 지금까지 쭈욱 그래왔듯이 말이죠.
      헌재가 수호하는 가치와 상식이라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완장찬 돌쇠가 ㅆㅂ도 욕이 아니라고 하는 거랑 다른 건 뭔지.

  15. BlogIcon G_Gatsby 2009.11.02 22:29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냄새는 나지만 방귀는 끼지 않았다.
    칼로 찔로 죽였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
    날치기는 위법이지만 한나라당이 하면 적법하다.
    세종시는 다시 짓고 명박산성은 원안대로 한다.
    노무현이 하면 코드 인사고 이명박이 하면 잘된 인사다.

    뭐 이런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정의와 법이 올바로 갖춰졌다면 친일파의 잔재와 군사독재의 잔재가 남아 있을리 없겠죠.
    투표로 복수하는 수밖에 없는데, 노익장을 과시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다는게 문제죠.
    언제나 선거철이면 좌우가 갈리는 세상,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정치모리배들..

    PS. 감기몸살로 고생하다가 이제 좀 나았습니다. 신종 플루는 아닌것 같네요.
    체력이 노약자와 같은지라 고생을 좀 했는데, 비프리박님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저보다 조금더 추운곳에 계시니까요. 건강은 가정을 지키는 원천입니다. 오늘도 생활건강.

    • BlogIcon 비프리박 2009.11.04 01:04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적어주신 것이 헌재의 뻘짓에 대해 모두 정곡을 찌르고 있는 것이지만,
      날치기는 위법이지만 한나라당이 하면 적법하다, 요거랑
      노무현이 하면 코드인사고 이명박이 하면 잘된 인사다, 요게 짱인데요?

      맞습니다. 정의와 법이 제대로 섰다면
      친일파와 군사독재의 어두운 그림자가 남아있지 않았겠죠.
      투표로 복수하고 권력을 그들에게서 뺏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들이 하는 짓이 무조건 좋다는 사람들이 참 적지 않군요. ㅠ.ㅠ
      정치철이 되면 철새가 되고 사기꾼이 출몰하는 세상이기도 하고요.

      p.s.
      감기는 좀 나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저도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만, 내일 아침에 상황을 봐서 병원에 가려구요.
      일단 건강은 만사의 원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해충박멸에도 힘쓸 수 있고! ^^